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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쏟아낸 감세정책, 줄줄이 스톱 예고…野 청구서 쏟아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여의도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4·10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나며 앞으로 정부의 경제정책마저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가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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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진 정책과제·총선공약…수습은 기재부가 “제로베이스 선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가회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 뉴스1 ‘정치의 시간’이 가고 ‘기획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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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GTX를 충청까지? 공약 건 후보 "기대감 줘야 이긴다" [지역후보 508명 공약 분석]
4·10 총선에 뛰어든 충청권의 A 후보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연장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경기도 양주에서 출발해 서울 청량리, 삼성역 등을 지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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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 업무보고 1호는 부동산…주택공급부터 손댄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부터 서울시 각 실·본부·국별로 업무보고를 받기로 한 가운데, 부동산 관련 부서를 1순위로 택했다. 재건축·재개발 완화 등 주택 공급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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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정부 없이 가능한 공약 1개뿐···오세훈, 협치 손 뻗었다
4·7 보궐선거로 10년 만에 서울시장직에 복귀한 오세훈 시장이 8일 서울시의회를 방문,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의회에서 안 도와주시면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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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선관위 산하에 공약·예산 검증 상설기관 만들어야"
20대 총선 후보자들은 자신의 5대 공약 속에 지역 개발 공약 외에 천문학적 예산이 드는 ‘국정(國政) 공약’도 포함시켰다. 각 정당이 내놓은 ‘퍼주기’식 공약을 베낀 경우가 많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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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창원 도로망 확충 등 19조, 새만금에 공항·KTX 14조원
4·13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 휴일인 10일 각 정당 대표들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후보 지원유세를 벌였다. 이날 오후 서울 신림동에서 유권자들이 한 후보 의 연설을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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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 스토리] 1년도 안 남았습니다, 공약 몇 개나 지켰나요
강남 3구 국회의원 공약 이행도 평가 정치권이 연일 시끄럽다.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240여 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이미 선거 준비 체제에 돌입했다. 국회의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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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 구의원 절반 이상, 조례안 발의 0건
기초의회 1년 성적표 강남·서초·송파구 구의회는 연간 100~120일 가량 열리는 본회의와 임시회의를 통해 조례를 발의하고 제·개정한다. 사진은 지난 7월 서초구의회 본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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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장으로 치닫는 성남시의회 갈등, 왜?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 신청사. 7만4452㎡ 부지에 3222억원을 들여 2009년 완공된 이 건물은 재정 여건이 나쁜 지자체가 지은 ‘호화 청사’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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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마다 매번 진영 논리로 대결…얽힌 송사만 16건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 신청사. 7만4452㎡ 부지에 3222억원을 들여 2009년 완공된 이 건물은 재정 여건이 나쁜 지자체가 지은 ‘호화 청사’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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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거니 뒤서거니 ‘판박이 정책’ 홍수
#7월 17일. 박근혜 후보가 대구 안일초등학교를 방문했다. 박 후보는 “고등학교 무상 의무교육을 위해 교육기본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2014년부터 매년 고등학교 학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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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대 반값 등록금 약속 이행
취임 6개월을 맞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소통’을 중시하는 등 업무 스타일에서 이전 시장들과 차별화에 성공했다. 하지만 한 해 예산 20조원이 넘는 거대 도시 서울을 이끌어 가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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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대 반값 등록금 약속 이행 부채 7조 감소 공약은 '깜깜'
취임 6개월을 맞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소통’을 중시하는 등 업무 스타일에서 이전 시장들과 차별화에 성공했다. 하지만 한 해 예산 20조원이 넘는 거대 도시 서울을 이끌어 가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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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들인 동양 최대 ‘용담호 분수’ 6년째 가동 중단
세금 낭비를 막으려면 지방의회가 나서야 합니다. 중앙일보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함께 ‘지방의회 세금감시 서약식’을 후원하는 이유입니다. 오늘(25일) 인천광역시 의회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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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3450억인데 ‘750억 운동장’ 짓는 양평
김선교 양평군수 위법 행정이 세금 낭비를 부추기고 있다. 졸속 행정으로 인한 낭비도 만만치 않다. 대표적 사례가 경기도 양평군(군수 김선교·51·한나라당·재선)이다. 군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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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만든 수변도시 홍보관 … 사업 무산돼 75억 헛돈
8일 오후 마곡 홍보관은 텅 비어 있었다. 서울시가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마곡동·가양동 개발계획을 알리는 홍보물만 쓸쓸하게 걸려 있다. 홍보관은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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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시 잘해야 일류시민 된다 ④ 세금 낭비 막을 대책은
국고보조금 등 24억원을 들인 전남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에 있는 화훼생산단지. 사업이 실패로 끝나면서 현재는 폐허로 변했다. [나주=프리랜서 오종찬] 예산 낭비를 막는 힘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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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시 잘해야 일류시민 된다 ③ ‘녹색 코드’ 공사에 산천만 몸살
지난해 9월 집중호우로 제방이 무너진 여주 간매천. 주민들은 “30년간 물 한 번 넘치지 않은 곳이 공사 후 수해하천이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국회 백재현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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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시 잘해야 일류시민 된다 ② 홍보관, 치적만 내세우다 애물단지 됐다
지자체와 공기업들의 홍보관은 세금 낭비의 또 다른 현장이다.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인 홍보관은 겉만 화려할 뿐 정작 찾는 사람은 없다. 인터넷만 들어가면 알 수 있는 내용을 단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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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5308억 투입 ‘3무 학교’ 만들겠다 VS 매년 4100억 지원 초·중학교 무상급식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16일 오후 서울 건국대에서 대학생들과 시정에 대한 토론을 한 뒤 남학생과 팔씨름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오 후보는 청년 일자리 확대 등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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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 시민단체에 돈 지원 논란
대통령 직속기구인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 고건)가 시민단체가 추진하는 6·2 지방선거 ‘지역감정 조장 정치인’ 선정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회통합위 관계자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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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개나 공약 지켰는지보다, 왜 못 지켰는지 설명하는 게 중요”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김문수 경기지사(왼쪽)와 마쓰자와 시게후미 일본 가나가와현 지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최정동 기자 선거 공약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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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개나 공약 지켰는지보다, 왜 못 지켰는지 설명하는 게 중요”
김문수 경기지사(왼쪽)와 마쓰자와 시게후미 일본 가나가와현 지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최정동 기자 관련기사 김문수“세종시, 대통령이 사과를” 선거 공약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