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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지방 소멸 부르는 수도권 일극 체제 광풍
김호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리셋 코리아 지방자치분과 위원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생산·소득·소비 측면에서 본 지역경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경기 등 수도권의 전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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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각수의 한반도평화워치] 인도·태평양의 민주주의 진흥을 위한 재단을 만들자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전 외교부 차관 리셋 코리아 외교안보분과 위원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린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2021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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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의 퍼스펙티브] 의대 정원 확대, 잘못된 의료제도 개편과 병행해야
━ 부족한 의사, 얼마나 어떻게 늘려야 하나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리셋 코리아 보건복지분과 위원 정부가 조만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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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형의 퍼스펙티브] 50년 뒤 인구 반 토막, 파격적으로 외국인 유입시켜야
━ 국가 소멸 위기 이광형 KAIST 총장·리셋 코리아 4차산업혁명분과장 지난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추계에 따르면 앞으로 50년 후인 2072년에 우리나라 총인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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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각수의 한반도평화워치] 끝이 안 보이는 우크라이나 전쟁…다발 전쟁 시대 대비해야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전 외교부 차관 포스트 탈냉전 시대의 서막을 알린 우크라이나 전쟁이 22개월째 접어들면서 개전 초기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러시아는 당초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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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명의 퍼스펙티브] 연금 대수술 미루는 건 망국적 포퓰리즘
━ ‘맹탕’ 국민연금 개혁안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 회장, 리셋코리아 연금분과장 국민연금 개혁이 산으로 가고 있다. 지난 9월 1일 공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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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김포의 서울 편입, 주민편익이 우선이다
권경석 전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부위원장·리셋 코리아 지방자치분과장8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민이 원할 경우 서울 생활권인 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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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지방 살리기는 자치와 분권에 달렸다
권경석 전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부위원장·리셋코리아 지방자치분과장 1995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역대 정부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수도권 과대·과밀 억제와 소멸 위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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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없는 18개 시나리오, 연금 개혁 더 산으로 간 형국
━ 국민연금 재정계산위 참여, 윤석명 전 연금학회장 윤석명 위원은 “한국은 OECD 국가 중 연금 개혁이 가장 시급한 나라”라고 강조했다. [사진 윤석명] ‘연금 개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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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각수의 한반도평화워치] 문호 넓혀가려는 G7…한국도 과감하게 가입 준비해야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전 외교부 차관·리셋 코리아 외교안보분과 위원 포스트 탈냉전 국제질서는 미·중 대립 심화 속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위기를 겪고 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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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명의 퍼스펙티브] 연금개혁 성공하려면 실상 투명하게 공개해야
━ 연금개혁 거부감 줄이는 방법은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리셋 코리아 연금분과장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위원회가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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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자녀 결혼 증여 공제 확대, 부자 감세 아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리셋 코리아 경제분과 위원 지난달 말 발표된 올해 세법 개정안은 여느 때에 비해 외형과 내용이 단출하다. 기존 조세 감면을 소규모 확대하는 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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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대학 자율화, 기회와 위기의 갈림길
송인한 연세대 사회복지학 교수, 리셋 코리아 보건복지분과장 ‘대학 자율’을 기치로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지난 28일 교육부가 입법 예고했다. 교육부가 사라져야 대한민국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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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의 퍼스펙티브] 소아진료 붕괴, 땜질 처방에 상황만 더 나빠졌다
━ 소아청소년과 의료 대란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리셋 코리아 보건복지분과 위원 소아 진료체계가 무너지고 있다. 지난 5월 서울에서 급성후두염에 걸린 5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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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포커스] 김영미 “이민정책 공론화할 것…고령친화기술 투자 늘려야”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리셋코리아 위원과 좌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선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노인학과 교수, 이상림 한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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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명의 퍼스펙티브] 부채도 안 밝히는 국민연금, 개혁할 의지는 있나
━ 말만 무성한 연금개혁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 회장·리셋 코리아 연금분과장 국회 연금특별위원회가 2기 활동을 시작하며 연금 개혁 논의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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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포커스] “경제 영토와 황무지 사이 TIPF로 공략”
“경제 통상 측면에서 보면 거의 전시 상황이다. 지금 산업계와 정부가 이인삼각 체제로 돌아가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년을 이렇게 평가했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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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형의 퍼스펙티브] 의대·수도권·암기 쏠림, 국가 발전 가로막는다
━ 국가 인적자원의 3차원 균형 전략 이광형 KAIST 총장, 리셋 코리아 4차산업혁명 분과장 국가는 자원이 있어야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국가에 필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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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극단적 선택’이라는 오해
송인한 연세대 교수·사회복지학·리셋 코리아 보건복지분과장 눈이 부시게 화창한 봄날에 나누기 무거운 주제지만, 봄은 자살률이 가장 높은 계절이다. 이는 ‘봄의 피크(Spring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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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익률 1.96%…"7.9% 버는 국민연금이 운용해야"
19일 국회 연금특위가 퇴직연금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었다. 양재진 연세대 교수(왼쪽에서 셋째)와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왼쪽에서 넷째)가 발제를 맡았다. 왼쪽부터 손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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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각수의 한반도평화워치] 혼돈의 국제질서, 북한의 대남·대미 핵 공갈 유혹도 증가
━ 장기전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쟁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전 외교부 차관·리셋 코리아 외교안보분과 위원 1년을 넘긴 우크라이나 전쟁은 양측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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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의 퍼스펙티브] 대학병원 수도권 분원들 문 열면 지방 의료 붕괴된다
━ 지방 의료 위기에도 손 놓은 보건복지부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리셋·만생종 맘대로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폭풍전야의 위기를 맞고 있다.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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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저출산 예산, 미래 복지 쪽으로 돌려야
김진영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리셋 코리아 경제분과 위원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4.4% 감소하여 25만 명을 밑돌았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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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포커스] “건보 재정 누수 막되, 소아·분만 등 필수의료는 적극 지원”
지난달 23일 리셋코리아 건보개혁분과 회의가 열렸다. 왼쪽부터 김필권·신영석 위원, 박민수 복지부 2차관, 박은철·권용진·윤태호 위원. 우상조기자 “건강보험 제도가 지속 가능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