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각수 한반도평화워치] 격동의 세계 질서, 인도·태평양에 우리의 미래 있어
━ 국제외교 ‘핫 플레이스’ 인도·태평양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외교부 차관·리셋 코리아 외교안보분과 위원 인도·태평양 지역은 21세기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갈
-
[리셋 코리아] 65세 노인 기준 연령, 점진적으로 올려야
이태석 KDI 인구구조대응연구팀장 1889년 독일 연금 도입과 1925년 영국 노령연금 도입 때 연금수급연령을 65세로 설정하였다. 이후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노
-
“산업구조, 인구 변화 못따라가…선박 수주해도 일할 사람 부족”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인구학·리셋코리아 인구분과장)는 2016년 『정해진 미래』라는 저서에서 인구 위기의 미래를 경고했다. 조 교수는 작고 안정적인 나라를, 작아지는 사
-
[윤석명의 퍼스펙티브] 선진국은 폐기한 기초연금, 한국은 더 올리려 해
━ OECD가 권고한 연금개혁 방향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 회장·리셋 코리아 연금분과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이례적으로 지난달 19~20
-
[장덕진의 퍼스펙티브] 소환 불응은 특권 의식…제도 내에서 결백 주장해야
━ 이재명 대표의 검찰 대응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리셋 코리아 운영위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점점 현실화하는 형국이다. 유동규 전 경기
-
[리셋 코리아] 영혼 갈아넣으며 플랫폼 노예가 된 웹툰 작가
전세훈 웹툰협회 회장 각종 성장 지표가 발표되고 영화·드라마 원천 소스로 주목받으며 투자자들도 몰려오는 등 한국 웹툰이 뜨겁다. 이러한 성장 속에서 웹툰 작가들은 호시절을 누리고
-
[리셋 코리아] 개천절은 한민족 건국일, 홍익인간 되새겨야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오늘은 개천절이다. 개천절은 단군왕검께서 한민족 최초의 국가 고조선의 건국을 축하하는 날이다. 단군이 즉위한 해인 기원전 2333년을 원년으로 하는 단
-
[사설] 야당 대표의 개헌 제안, 진지하게 논의해볼 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 이재명 “2024년 총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 87년 체제
-
[중앙시평] 징용문제, 초당적 접근이 필요하다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리셋 코리아 외교안보분과장 한일 정상회동 파문은 징용문제의 과거와 현재를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이 파문의 기저에는 징용 관련 해법이
-
[송인한의 퍼스펙티브] 복지사각지대 134만명…정부 지원은 7%만 받아
━ ‘수원 세 모녀’ 사건 재발 막으려면 송인한 연세대 사회복지학 교수·리셋 코리아 보건복지분과장 ‘송파 세 모녀’가 사회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죽음을 택했던 안타까
-
[리셋 코리아] 국민연금 받는 나이, 70세로 올려야
김원식 건국대 명예교수 지난주 발표된 ‘2022 OECD 한국경제보고서’는 고령화에 따른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연금 수급 연령을 2034년까지 68세로 높일 것을 제
-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이재명표 기초연금’ 80만원, 국민연금 30년 내야 가능한 돈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기초연금 40만원 이슈에 불이 붙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언급하자마자 지난 15일 위성곤 의원이 법안을 냈다. 지난 6월엔 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부부
-
“집단지성, 한국의 나아갈 길 담았다”
20일 서울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국민통합 플랜』 출간 기념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는 참석자들. 앞줄 왼쪽부터 이종화 고려대 교수, 전순옥 전 국회의원, 이주호 전
-
[박영호의 한반도평화워치] 대북정책 둘러싼 신화 깨야 자유민주적 통일도 가능
━ 사고 전환 필요한 남북관계 박영호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리셋 코리아 통일분과 위원 30여 년 전 냉전체제가 해체되고 독일은 자유민주적 질서로 통일을 이뤘다. 우리 사
-
[리셋 코리아] 갈 길 먼 부패척결, 권익위 기능 재정립을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연구교수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신상털기식 감사’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사퇴하였다.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자진
-
[김태유의 퍼스펙티브] 반도체 초격차 위해 반도체 지원법 조속히 통과시켜야
━ 초격차 전략은 강소국의 필승 전략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 리셋 코리아 운영위원 현대 문명의 역사는 기술 패권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국에서 직물혁명으로 시
-
[윤석명의 퍼스펙티브] 100년 뒤에도 국민연금 줄 수있는 개혁안 만들자
━ 4차례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남긴 것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 회장·리셋 코리아 연금분과장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출발을 알리는 재정추계전문
-
[리셋 코리아] 영화감독·작가에게 저작권은 없나
이윤정 영화감독·DGK 부대표 “저작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서 한국의 감독과 작가들이 저작자로서의 위치를 되찾고, 창작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
-
[김윤의 퍼스펙티브] 의료 질 좋으면서 비싸지 않은 병원 찾으려면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리셋 코리아 보건복지분과 위원 어두컴컴한 백화점에서 쇼핑한다고 상상해보라. 상품의 질은 어떤지, 가격은 얼마인지 알기 어려우니 제대로 쇼핑을
-
[중앙시평] 사드3불 폐기방법 이대로 괜찮을까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리셋 코리아 외교안보분과장 정부가 사드3불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 바른 방향이다. 그런데 그 접근 방법이 너무 간단해 보여서 불안하다. 정부는 ‘
-
[김진영의 퍼스펙티브] 개인 계좌에 직접 돈 넣는 싱가포르 방식 추진할 만
━ ‘발등의 불’ 국민연금 개혁 김진영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리셋 코리아 경제분과 위원 새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주된 관심은 재
-
[리셋 코리아] 아시아 최대 방산 수출국 한국
라몬 파체코 파르도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교수·브뤼셀자유대학 KF 석좌교수 한국은 최근 폴란드에 K2 탱크 980대와 K9 자주포 648대, FA-50 전투기 48대를 수출하는 계
-
[월간중앙] 심층취재 | 미국인 358만 명이 우영우 떼창?…도 넘은 '국뽕 콘텐트'
가짜뉴스로 월 수천만원 수익… 정부·지자체까지 영향 끼쳐 젊은이들이 돈 벌려고 민족주의 콘텐트 상업화, 유튜브 알고리즘에 기생해 확산 미국 워싱턴DC에 358만 명이 모여 ‘우영
-
[리셋 코리아] 교육교부금, 지역 대학도 지원할 수 있게 해야
김원식 건국대 명예교수 지난달 초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등을 활용해 가칭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서 대학의 미래 인재 육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