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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미리 알려주고 상납받거나 기업 비밀 유출하거나…국세청 공무원 비리실태 공개돼
국세청 공무원의 비리 실태가 처음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의 징계의결서 265건이 처음으로 공개된 것이다. 의결서엔 세무조사 계획을 미리 알려주고 상납을 받거나 기업의 경영 비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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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K뱅크 특혜 정황...일부 조문 삭제하며 특혜 줬다"
인터넷전문 은행 케이뱅크 예비인가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특혜를 준 정황이 포착됐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 관련 서류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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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막았던 보훈처 감사(監査)해야”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18일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의 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거부한 것에 대한 감사원 감사(監査)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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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통영함 비리 의혹으로 중도하차한 해군총장
해군의 최첨단 수상함구조함 통영함의 납품 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이 어제 전격 교체됐다. 통영함은 건조에 1590억원을 들이고도 성능 미달 음파탐지기(소나)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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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통영함 부실책임 해군 총장, 군 통솔 자격 없다
감사원이 17일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에 대한 사실상의 인사조치를 국방부에 요구했다. 통영함 음파탐지기(소나)를 계약할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이었던 황기철 총장이 장비 제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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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서 굴러다니는 보조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
중앙포토 관련기사 정책개발비로 준 정당 보조금 1조원 멋대로 써도 33년간 감사 한번 안해 “분명 고쳐야 할 사안인데 의원들은 특권 아니라고 하니 …” 중앙SUNDAY가 입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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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개발비로 준 정당 보조금 1조원 멋대로 써도 33년간 감사 한번 안해
관련기사 정당서 굴러다니는 보조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 “분명 고쳐야 할 사안인데 의원들은 특권 아니라고 하니 …”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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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개발하라고 준 정당 국고보조금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고보조금 6668만원을 직원들에게 보너스로 지급했다. 그 뒤 차명계좌를 통해 이 돈을 돌려받아 선거경비로 썼다. 정책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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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련 정세균 "MB와 박근혜 정부는 결국 한부모, 그래도 비리 척결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2일 “국정감사가 막판으로 향해 가면서 이명박 정부의 비리가 연일 확인되고 있다”며 “국민의 혈세로 진행된 4대강 사업은 재벌대기업과 결탁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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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가쟁명:강성현] 위충현(魏忠賢)의 길, 그 탐욕의 길을 걷는 자들
지난 해, 숲이 우거진 곳에 자리 잡은 조그마한 대학을 거닐다가 동상 하나를 발견하였다. 전신상으로서, 올려다보니 실물 보다 훨씬 크게 조각돼 위압감을 느꼈다. 가까이 다가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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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세금감면 연 2조 … 서류 두 장이면 끝, 검증도 부실
연말정산 때 봉급생활자들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보육료와 기부금 등의 각종 영수증 등 수십 쪽에 달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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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에 뿔난 환자들 "더 낸 약값 2조 내놔라"
의약품 리베이트 논란에 환자와 소비자단체도 가세했다. 리베이트로 비싼 약값을 지불해 손해를 입은 만큼 해당 피해를 보상해달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제약사들이 의사들에게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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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아님, 실적 없음 … 그런데 교수
서울시립대 부교수 A씨는 2010년 1월 편입생 선발시험의 출제와 채점을 맡았다. 전공시험 11번 문제의 정답은 통계용어인 ‘등간척도’였다. 하지만 A교수는 ‘등목척도’라고 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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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베레모 교체 차질 빚자 기준 낮춰 불량품 2만개 받아
육군이 쉽게 찢어지고 보풀이 생기는 불량 베레모를 일선 장병에게 보급한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사진은 지난달 4일 충남 논산시 연무읍 육군훈련소 수료식 모습. [프리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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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수송기 허위 정비 370억 챙겨
전역한 공군 정비사들로 구성된 업체가 공군 전투기 수리 외주용역을 하며 원가 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수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정부 당국자는 8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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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특별전형 부정 합격 … 고려대 80여 명, 서울대 5명
웬만큼 사는 집안의 자녀인데도 저소득층으로 둔갑하고, 해외 거주기간을 허위로 기재해 재외국민으로 속이고, 도시에 살면서도 농어민 자녀로 위장하고…. 감사원이 서울 주요 대학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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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천안시 분식회계 적발 파문
천안시가 연일 시끄럽다. 시가 1000억원(1073억원)대의 누적 적자를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粉飾會計)를 했다는 사실이 감사원 발표에 의해 밝혀지자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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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지키기’ 간부, 입금증 포토샵 조작 2억대 챙겨
#1. 한국만화가협회는 최근 3년여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고 보조금 11억2000만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이 단체 간부 유모씨 등 3명은 보조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리고 문화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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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공원이냐, 남북관통 도로냐
정면에 보이는 온양온천역의 아래 공간 활용방법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시는 온천테마공원을 만들려 하고, 일부 주민들은 도로가 남북으로 크게 뚫리길 원하고 있다. 조영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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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세금 폭탄’ 하나 둘 제거…외환銀 매각 재시동
론스타의 움직임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2006년 검찰이 압수 수색할 당시 론스타 관계사가 입주해 있던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 안의 안내판. 중앙포토 11년 전 아시아 외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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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녹색정책, 전시행정으론 성공 못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녹색 점퍼에 자전거를 타면서 녹색성장산업 육성을 외치고 나서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콘크리트 강둑을 만들며 녹색정책이라 한다”고 꼬집었다. 환경단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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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누군 벌주고 누군 봐주고
수입업자 이춘수(55·가명)씨는 4월 그동안 해 오던 ‘고추 다대기(다진 양념)’ 수입을 중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5월부터 고추 다대기와 같은 고추 함유 식품에 천연색소 사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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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식약청이 국민건강 팔아 돈 챙기는 데냐?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식품안전검사를 위탁한 민간업체들의 엉터리 검사 실태가 국민에게 충격을 준 것이 불과 며칠 전 일이다. 어제는 식약청 자체 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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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가 만들어낸 농어촌 '황당 비즈니스'
정부의 보조금과 규제가 비뚤어진 비즈니스 대상으로 둔갑하고 있다. 전북에서 닭과 돼지를 키우는 김모(48)씨. 그는 축산을 하면서도 논농사를 짓는다고 허위 신고를 했다. 논농사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