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발사건

대통령시해사건 대법원판결문

살피건대 당원은 일찌기『소위 저항권의 주장은 실존하는 실정법질서를 무시한 초실정법적인 자연법질서내에서의 권리주장이며 이러한 견제하에서의 권리로써 실존적법질서를 무시한 행위를 정당

사북광산 사건의 교훈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동원탄좌 사북광업소에서 지난21일부터 일어난 광부들의 집단 소요 사태가 이제 냉정을 되찾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다. 우리는 먼

남북총리회담 추진하겠다|최대통령 연두회견

최규하대통령은 18일 연두기자회견에서 『남북한의 총리가 만나자고 서한을 보내온 북측 태도는 우리가 제의한 책임 있는 당국자간 대화에 북한당국이 처음으로 어느 정도 긍정적 반응을 보

서정쇄신지침 마련 중 해당자는 고하막론 엄벌|최대통령 연두기자회견 내용

1면에서 계속 회고와 전망 질서 있는 정치발전이 목표 작년 10월26일 고 박정희 대통령의 돌연한 사고 후 우리 국민은 충격·비탄·긴장의 연속 속에서 지내 왔다. 이 같은 돌발적

김계원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

(10일하오 4시19분 속개) 이병용변호인이 『검찰관이 장장 4시간에 걸쳐 직접심문을 했다. 변호인이 밝히고 싶은 것도 자세히 밝혔다. 반대 심문에 들어가기 전에 평소 학교선배로서

김재규등 7명|"군재에 재판권있다"|대법원 관할권재정신청 기각

김재규등 대통령시해사건의 민간인관련자 7명의재판관할권은 군법회의에 있다는 대법원의 재정이 내려졌다. 대법원 형사1부(재판장나길조, 주심 주재황, 대법원판사 임항준·강안희)7일 김재

실업자등록과 전업훈련

경기후퇴에 따른 실업의 증가에 대비하여 실업자등록제를 실시하고, 이들에 대한 직업훈련, 또는 취업알선등 일련의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실업자 구제대책은 당면한 일시적인 경기

80년 백악관을 향해 뛰는 사람들|앞당겨진 선거열풍|너도나도 "내가 대통령감"

내년에 실시될 미국대통령선거전은 지금 희한한 양상을 띠고 있다. 『대통령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사람(「케네디」상원의원)의 인기는 날로 올라가고 『대통령을 한번 더 해보겠다』는

한영길씨의 경우

「파리」주재 전 한국무역공사직원 한영길씨 일가에 얽힌 「미스터리」사건은 그 소식을 전해듣는 모든 이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다. 충격적이라는 것은 이역만리의 외국땅에 나간 한

돌발사고로 낸 부도 처벌할 수 없다

서울형사지법항소 6부 (재판장 강현태 부장판사)는 17일 『돌발적인 사고 때문에 이미 발행한 수표를 결제하지 못해 부도가 났을 경우 이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죄로 처벌할 수 없다』

돌발사건외 범죄용의자 색출이유로|숙박업소 임검 못해

경찰관은 천재지변·범죄발생 등 돌발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히 범죄용의자를 색출한다는 이유로 숙박업소에 대한 임검을 할 수 없으며 이 같은 임검에 불응한 숙박업소주인을

80년대로 가는길 '79 정치기류

70년대를 마무리짓고 80년대의 문턱에서는 분기점으로서 79년 한해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미-중공 관계 정상화로 첫「페이지」가 열리는 올해는 중공을 중심으로 한 한반

□…MBC-TV에서 지난 주 목요일 저녁에 방영된 「카메라」출동의 『인간부재인가』편은 오늘날 우리사회가 부닥치고 있는 절실한 사회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진지하게 파헤친「프로」였다.

구급 의료 제도의 개선

최근에 일어난 번데기 중독 사고를 계기로 몇몇 의료 기관의 진료 거부 문제가 또 다시 사회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독 묻은 번데기를 먹고 빈사 상태에 빠진 어린이들을 안은

핵 적재 위성의 저공비행 금지-카터 제의

【워싱턴 30일 AP합동】「지미·카터」미 대통령은 30일 최근 발생한 소련군사 인공위성「코스모스」954호의 추락사고와 같은 돌발불상사의 재발방지를 위해 미소는 핵 물질적재 저공비행

김옥균을 암살한 홍종우|한국 문학 유럽 소개에 일역|이진명 박사, 파리 국립 도서관서 「어떤 정치적 살인자」(홍의 파리 체류기)발견

지난 세기말 상해에서 김옥균을 암살한 홍종우의 「파리」체류기가 「파리」국립 도서관에서 이진명 박사에 의해 발견되었다. 「유럽」의 동양학자들이「파리」「베를린」「레닌그라드」「런던」「빈

북괴 총격의 의도.

지난 3일 새벽 철원 북방 비무장지대에서 있었던 북괴 측의 총격으로 아군 1명이 순사하고 다른 1명이 부상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이 일어난 지점이나 정황으로 보아 이는 우발적인

출판계의 도산 위기

요즘 우리나라 출판계는 초상난 집처럼 암담하고 우울하다. 「검인정교과서 부정사건」에 관련된 1백14개 출판사들이 부과된 추징금 시한에 쫓겨 재산을 헐값으로 처분하는 등 도산 위기에

한국정치의「1번지」 보선 앞둔「종로-중구」

「정치1번지」로 불리는 수도심장부 종로-중구의 보궐선거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모처럼 선거「미풍」이 불고 있다. 9대의원 총선거 후 4년만에 맞는 선거라는「감회」외에도 △유신체제성립

강경파가 강경파에 총부리 겨눈 「미스터리」-모 경호대장 왕동흥의 정체

모택동 사망 후 돌발적으로 벌어진 중공권력층의 내홍에서 가장 신비롭고 주목의 초점이 된 것은 모의 경호책임자로 강청 등을 엄호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왕동흥 당 정치국원(64)의 동정

대구서 엽기적살인|식당여종업원 유방등 도려지고 배에 칼

【대구】11일하오3시30분쯤 대구시남구 봉덕동1구836 장미식당(주인서기술·48)앞 1백50m쯤떨어진 수성천에서 이식당 여종업원여해숙양(22)이 왼쪽유방과음부가 도려지고 배에 칼이

미국 예비선거의 종결

6월8일의「캘리포니아」·「오하이오」·「뉴저지」주 등 3개 주의 예선을 끝으로 미국 공화·민주 양당은 대통령후보지명을 위한 예비선거를 모두 치렀다. 그 결과 공화당에서는「포드」대통령

시경특별기동대의 하루를 추적

○…TBC-TV 25일 하오8시 『인간만세』는 돌발사건에 대비, 불철주야 예방순찰과 사건현장을 뛰는 서울시경『특별기동순찰대의 하루』가 「필름」으로 엮어진다. 이 기동대는 사건이 발

불황의 「터널」벗어나는 76년 세계경제

세계경제는 불황과 「인플레」에서 벗어나 완만한 회복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일반적이다. 그러면 76년의 세계경제는 어떤 궤적을 그릴 것인가? 다음은 동경공업대학 「야지마·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