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등록과 전업훈련

경기후퇴에 따른 실업의 증가에 대비하여 실업자등록제를 실시하고, 이들에 대한 직업훈련, 또는 취업알선등 일련의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실업자 구제대책은 당면한 일시적인 경기후퇴에 대응한 단기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되며,장기적으로 노동의 질적측면이나 산업구조의변화에 맞추는,종합적인 인력수급계획과 상응해야 한다.
물론 고용사정이 나빠지면 단순노동자나 미숙련노동자가 가장 먼저 생업을잃게되므로 이들에게 우선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면서 안정된 직업을 갖도록 하기위해 기능훈련을 실시한다는 것은 타당한 조치다.
정부관계당국의 예측으로는 지금의경기동향에 비추어 78년말현재 실업률3·2%가 금년말에는 4·2%로상승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약10만명의 새로운 실업자가 나오게 된다고한다.
이들 실업군은 생활기반이 허약한 계도이므로 생활대책이 급무라는데는 이론을 달수가 없다.
다만 현재의 경기후퇴가「성장」에서「안정」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한데다 제2의 유류「쇼크」가 겹친때문에 일어난 조정적인 현상이므로,다시 경기의 상승국면이 온다는 것과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부응하여 이번기회에 총체적인 노동인력수급계획을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외연적확대의 길만 걸어오면서 고용의 질적 측면이나 고용구조의 변화등을 과소평가해온데 대한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하겠다.
우리의 노동력은 우수한 질을 자랑하고 있으면서도 내용을 보면 단순노동력의 과잉,기능·기술인력의 만성적 부족이라는 취약점이 있었으며 특히 중화학공업의 비중을 높인다는 산업정책에 뒤따라갈만한 고급노동력의 공급은 큰 제약을 받고 있다.
따라서 직업훈련계획은 신규 실업인구의 생활보호뿐만 아니라 고급노동력의 양성,고부가가치의 생산성제고를 감안하여 항구적인 기술투자로 연결되어야 하겠다.
자원소국인 우리가 선진국대열에 끼어들고, 세계각국과 경쟁을 해나가려면 그 수단이 기술혁신 내지는 기술개발밖에 없음은 더 말할 나위가없다.
그리고 기술입국을 가능케하는 것은고급두뇌와 그 아래에 단계적으로 축적된 각국의 기술·기능공들인 것이다.
우리의 노동인력의 계속적인 질적향상을 도모해야할 필요성은 이토록자명하다.
정부도 이같은 노동정책의 당위성을 인식하고 내년도까지의 직업훈련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니만큼 더 한층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싶다.
그것은 어떤 돌발적인 사건이 있어야만 예산에 반영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술개발비를 독립된예산항목으로 선정하여 예산배정에최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이다.
또 기업이 자체내에서 기술축적을해나가는데 전력을 쓰일수 있도록,금융·세제면의 과감한 지원을 할수 있는대로 해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