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공수처 전례없는 무리수, 망신 자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47·사법연수원 29기)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구속의 필요성·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이번
-
[단독] '고발사주' 손준성 영장 보니…'尹 조국 수사'도 등장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등의
-
법조인 대선후보 전성시대…캠프 움직이는 법률가 출신 누구 [Law談 스페셜]
2022년 3월 9일 치러지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법조인 출신 후보들의 대결 구도가 되고 있다. 2017년 5월 9일 주요 후보 3인 중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를 제외하면
-
[이번 주 리뷰] 돌연 한파, 힘들었던 전세대출, 요동친 증시 (11~16일)
10월 둘째 주(11~16일) 키워드는 #대장동 화천대유 #축구 이란전 #손흥민 #기준금리 #코스피 #전세대출 #임성재ㆍ고진영 #심석희 #집값 #이재명 #이낙연 #한파 등이다.
-
[한반도평화만들기] “한국이 이니셔티브 취하면 일본도 가만있을 수 없다”
━ 위기의 한일관계 연속 진단 〈24〉 기시다 후미오(岸田 文雄) 신임 일본 총리가 지난 4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내각 각료들과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 기시다 내각의 각료
-
판결문에 '화천대유' 3번 나왔는데…권순일 "전혀 모른다"
전직 대법관이 수천억원대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았다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2018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
-
화천대유서 월 1500만원 받은 권순일, 변호사 등록 안했다
지난 2019년 10월8일 권순일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
-
[단독] 에너지 공기업도 '비전문가' 낙하산…1·2인자가 親與
금융 공기업 임원에 금융 문외한인 정치권 출신이 임명돼 낙하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공기업에도 전문성이 부족한 친여(親與) 인사들이 대거 요직을 꿰찬 것으로 드러났다
-
‘이재명 무료변론 논란’ 송두환 인권위원장 “인권제도 정비”
송두환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이 6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 인권위 송두환(72)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
-
文 "대화와 타협" 강조한 날에도 與는 언론재갈법 처리 골몰
'언론재갈법'비판이 비등하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일단 실패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위한 고삐를 재차 죄고 있다. 민주당은 3일 국회에서 윤호중 원내대표 주재 회
-
[논쟁] 수술실 CCTV 의무화, 어떻게 볼 것인가
━ [찬성] “진료기록 대체, 환자 알 권리 보호해야” ■ 「 “의사의 수술 집중력 떨어질 수 있지만 불신 없어져 공공의 이익이 커져” 」 신현호 대한변협 의료인권
-
[팩플] 전문가 사회와 그 적들 (feat. 로톡)
팩플레터 94호, 2021. 05. 18 Today's Topic 전문가 사회와 그 적들 (feat. 로톡) 팩플레터 94호 여러분, 안녕하세요? 팩플레터 박수련입니다. “
-
[양성희의 퍼스펙티브] “징벌적 손배제 도입되면 더이상 최순실 보도 없을 것”
━ 무엇을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인가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여권에 우호적인 세력들마저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진보 학계, 법조계, 언론운동단체, 정의당도
-
대법이 “무효”로 본 성공보수, 10억대 받은 중수부 출신 전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 출신 변호사의 성공보수 반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의뢰인 이모씨가 “A 변호사와 그가 속한 법무법인이 2019년 불구속 수사 대가로 12억 5
-
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북송금 특검' 송두환… 과거 부동산 투기 논란도
문재인 대통령이 5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송두환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를 지명했다. 사진은 송 후보자가 지난 2017년 10월 검찰개혁위원장 신분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
인권위원장에 ‘대북송금 특검’ 송두환…금융위원장 고승범
금융위원장에 고승범(오른쪽)...인권위원장에 '대북송금 특검' 송두환 사진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송두환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 금융
-
혐오 발언 땐 캐나다 2년 징역 처벌도…한국은 '무법 지대'
#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코로나19 혐오범죄법'에 서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한 인종차별적 언어 사용을 줄이기 위한 법안이다. 미
-
피고인 고검장, 이광철 방탄 논란에…박범계 “공사 구분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7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제 직분대로 공적으로 판단하고, 공적으로 인사를 냈다”고 말했다. 지난 4일 단행한 검찰 고위급 인사를 두고서다. 법조계에
-
[이번 주 리뷰] 문 대통령, 특별연설부터 피고인 서울중앙지검장ㆍ정인이 양무 무기징역까지(10~14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부동산 문제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인사와 관련해선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는
-
[노트북을 열며] 현실과 드라마의 공수처 평행세계
정효식 사회1팀장 “그럴 일이 절대 없길 바라지만 저는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 제가 수사를 받아야 한다면 그때는 여러분이 해 주십시오.” 최연수 초
-
[단독] "극단선택 故최숙현, 업무상 질병" 스포츠계 첫 인정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의 최숙현 선수가 지난해 6월 26일 부산의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납골당에 안치된 고 최숙현 선수의 유해. 뉴시스 지난해 감독과 운동처방사
-
[단독]성범죄 그놈 출소했는데…1년째 배상도 못받은 피해자
3년 전 성범죄 피해를 본 A씨(29)가 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서울중앙지법 판사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는 진정서를 통해 "형사재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피해 입증이 이뤄지
-
"옷 매무새 다듬기 금지" 박원순 사건후 바뀐 비서 매뉴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서울시가 내놓은 비서 업무 매뉴얼이 논란이 되고 있다. '시장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어선 안 된다' 등의 지침들을 나열해
-
70년만에 간호법 제정될까...여야 의원 93명 법 제정 참여
간호계의 오랜 숙원인 독자적인 간호법 제정이 본격 추진된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간호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