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북송금 특검' 송두환… 과거 부동산 투기 논란도

중앙일보

입력 2021.08.05 14:48

문재인 대통령이 5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송두환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를 지명했다. 사진은 송 후보자가 지난 2017년 10월 검찰개혁위원장 신분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5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송두환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를 지명했다. 사진은 송 후보자가 지난 2017년 10월 검찰개혁위원장 신분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5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송두환(72) 법무법인 한결 대표 변호사를 지명했다. 장관급인 인권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임명될 수 있다.

文과 연수원 동기이자 민변 회장 출신

자난 지난 2017년 9월 19일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 문무일 검찰총장(오른쪽)과 송두환 위원장이 기념촬영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난 지난 2017년 9월 19일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 문무일 검찰총장(오른쪽)과 송두환 위원장이 기념촬영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 후보자는 충북 영동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한 송 후보자는 문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2기 동기다. 서울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등을 지냈다.

송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대북송금 사건’ 특별검사를 맡았고, 2007~2013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했다. 청와대는 송 후보자가 공개모집 및 후보추천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선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송 후보자를 비롯해 안진(63)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염형국(47)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정강자(68) 평화통일비전사회적대화전국시민회의 상임공동의장 등 4명을 문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헌재 재판관 청문회서 특검 경력 공방

송두환 특별검사팀이 지난 2013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기자실에서 대북송금수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광빈 특검보.송특검.김종훈 특검보.

송두환 특별검사팀이 지난 2013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기자실에서 대북송금수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광빈 특검보.송특검.김종훈 특검보.

송 후보자가 지난 2007년 헌재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당시 인사청문회에선 대북송금 특검을 둘러싼 ‘코드 인사’와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변 출신 송 후보자를 특별검사로 임명한 것을 두고 ‘코드 인사’라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에선 대북송금 특검이 남북 정상회담의 역사적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지적도 나왔다.

여야를 막론하고 특검 수락 이유에 대한 추궁이 이어지자 당시 송 후보자는 “적극적으로 희망하거나 원했던 것은 아니고, 끝까지 거절하지 못했다는 정도로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송 후보자의 특검은 김대중 정부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대가로 북한에 1억 달러를 제공했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수사 과정에서 기업에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하기도 했다.

차명으로 산 땅, 부동산 투기 의혹도

송 후보자는 판사 재직 시절에 산 땅을 차명으로 등기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기도 했다. 헌재재판관 청문회에서 한나라당은 송 후보자의 배우자가 지난 1988년에 전남 고흥의 임야 1만4000여평을 타인 명의로 산 사실을 지적하며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송 후보자 측은 땅 구입 당시 제삼자 명의를 빌려 등기하는 이른바 ‘명의신탁’을 했다가 1996년에 배우자 명의로 등기를 이전했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는 “당시 교사 생활을 마친 배우자가 퇴직금으로 산 땅”이라며 “통일이 되면 헐값인 해안의 임야도 쓸모가 있을 날이 올 수 있으니 먼 훗날 자녀에게라도 도움이 될지 몰라서 산 것”이라는 취지로 매입 배경을 해명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서 이재명 변호인단 참여

문재인 정부에서 송 후보자는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지냈다. 지난 2019년에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재판 변호인단에 합류해 무죄를 이끌어내며 이 지사의 경기지사직 유지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靑, “인권 변호사로서 인권위 위상 강화 기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사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8.5 청와대 제공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사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8.5 청와대 제공

이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송 후보자는 시민의 정치적 자유 등 기본권 확대, 사회적 약자 인권 보호 등에 앞장서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따뜻하고 합리적인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국제인권 기준에 부응해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대한민국 위상을 제고하는 데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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