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인 수사경험 탓? 공관위원장도 법조인 택한 한동훈 속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경기 수원시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2024 경기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당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또 법조인이었다.
-
야당,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제한 추진…여당 “또 폭주”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8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렸다. 김 후보자는 국회 ‘검수완박’ 법안 심사 과정에 대해 “여러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여야, 사법부 샅바싸움…민주 ‘대법원장 임명권 박탈법’ 발의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자리해 있다. 뉴스1
-
한동훈, 총장 없어도 인사한다…21일 검찰인사위 회의 소집
6월 16일 오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에서 치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검찰 정기 인사를 위해 다음 주 초 검찰인
-
차기 檢총장 인선에 신중한 한동훈…‘외부 후보’도 찾는다
한동훈(49·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 장관이 차기 검찰총장 인선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길게는 두 달가량 소요되는 검찰총장 후보자 선정에 앞서 검찰 고위 인사를 한 차례
-
[이번 주 리뷰] 문, 마지막 주 ‘꼼수’…미 금리인상에 전 세계 증시 급락(2~7일)
5월 첫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청문회 #윤석열 #문재인 #검수완박 #꼼수 #한동훈 #마스크 #6ㆍ1 지방선거 #보궐선거 #소비자물가 #체감물가 #김인철 #고발사주 #북한 미
-
[사설] 마지막까지 진영의 보스로 남은 문 대통령
3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대통령 초상화 공개행사에서 문재인대통령이 자신의 초상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마지막 국무회의서 검수
-
대법원 "블라인드"라는데 이탄희 '판사 1/8 김앤장 방지법'논란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오종택 기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 임용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5년으로 낮추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부결을 주도
-
“거짓말 대법원장은 치욕” 전직 변협회장 8명도 사퇴 촉구
김명수 대법원장이 8일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와의 면담 녹취록이 공개된 후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뉴스1] 국회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
-
"권력 앞에 누운 김명수, 헌정사 치욕"…사퇴 요구 일파만파
지난해 5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국회 탄핵을 이유로 사표를 반려하고 ‘거짓말’ 논란까지 빚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두고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
野 "야구 9명인 것처럼 공수처 추천위 7명 안되면 위법, 무효"
지난 10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 왼쪽부터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박병석
-
대한법학교수회 "검찰총장 직무정지, 징계 요청이 헌법 훼손"[전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左)과 윤석열 검찰총장(右). 중앙포토 대한법학교수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요청과 직무정지 처분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성명을 냈다. 대한법학교수회
-
이 와중에 "검찰편 든다" 말 들은 추미애 "경찰 반사이익 안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뉴스1] “한쪽에서는 검찰개혁을 외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검찰을 보호
-
대한법학교수회 "조국 사태 교훈…사법시험 부활해야"
[연합뉴스TV] 대한법학교수회가 "조국 사태를 교훈삼아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시험제도'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1일 대한법학교수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를 향해 "대
-
통화내역 안 남아…전화 안 받아도 ‘보이스톡’은 받는다
보이스톡 무료 대화 화면엔 통화 ‘녹음 기능’이 빠져있다. 통화기록이 남지 않고 음성 녹음도 되지 않아 보안에 민감한 사람들 사이에 보이스톡이 유행하고 있다. [김기정 기자] 서
-
김명수 “법원행정처·고법부장 승진제 없앤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임 1주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폐지를 포함, 진보 성향 법관들
-
"법원장 인사에 법관 의견 반영해 달라"요구에 법원 내부 술렁
10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3차 임시회의 모습. [연합뉴스] 사법부의 한 공식 조직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법원장 인사를 내는 데 법관들의 의사를
-
"친노 친문 인사들, 검찰도 이해 못해"...자유한국당 검찰총장추천위 비판
자유한국당이 법무부의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의 편향성을 비판하며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검찰총장 인선 작업에 대한 정치권의 갈등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30일 "오늘 법무부가 발표한
-
[단독] 고시생은 삭발식 … 로스쿨생 1인 시위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고시생들과 폐지를 요구하는 로스쿨 학생들이 7일 거리로 나섰다. 서울대 로스쿨 앞에서 삭발하는 고시생(위 사진)과 청와대 앞에서 시위하는 서울대 로스쿨 2학년
-
사법시험 폐지냐 유지냐, 로스쿨·법학과 정면충돌
오수근(왼쪽에서 셋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25개 로스쿨 원장이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사법시험 폐지는 국민과 약속”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사법시험 폐지는
-
[논쟁] 경찰 긴급출입권 도입해야 하나
[그래픽=박용석 기자]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경찰관에게 ‘긴급출입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긴급상황 시 경찰관에게 주택 등에 강제로 들어가 사람과 물건의 상태 등을 조
-
대법원, 김병화 후임자 천거 공고
대법원이 자진 사퇴한 김병화 후보자의 후임을 뽑기 위한 천거 공고를 10일 냈다. 대법관 후보자의 자격은 법조경력 15년 이상이고 40세 이상인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공공기관ㆍ기업
-
자유민주주의가 우리 근·현대사 진실 표현에 더 정확
한국사 교과서 개정과정에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개념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성낙인 서울대 교수(헌법학)는 “민주주의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자유민주주의가 더 정확한 용어”라고
-
로스쿨 의견 수렴 나선 인수위 새 정부서 재검토 가능성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결과에 대한 대학들의 의견 수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법학교수회 정용상(동국대 법대 교수) 사무총장은 18일 “인수위가 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