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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선희의 이코노믹스] 학력 저하·대학경쟁력 급락, 인적 자원 혁신 어려워졌다
━ 저출산 시대, 위기 빠진 국가 인재 관리 채선희 중앙대 대학원 교육학과 객원교수 1990년대 60만명이던 한국의 연간 출생아 수는 2000년대 40만명으로 급감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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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더 미루면 안 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김범수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학부장 제21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가 지난 1일 10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입법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무엇보다 유·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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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임교사 연봉 3300만원, OECD 평균 못미쳐…대졸 비율은 1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이 지난 6월1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 임금인상 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날 회견에서 교사 임금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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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직격 인터뷰 | ‘서울대 10개 만들기’ 주창하는 김종영 교수
“‘SKY 병목현상’ 풀면 입시과열·지방소멸 다 해결” 대학 서열 깨고, 지방대 살리는 ‘신의 한 수’ 될 수 있어 대학 재정지원 OECD 꼴찌… 연구중심대학 지원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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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남아도는 교육교부금…‘내국세 20.79% 고정’ 바꿀 때 됐다
학생 수 감소로 올해 폐교한 서울 광진구의 화양초등학교. 강정현 기자 어제 공개된 지방 교육재정 세입·세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약 7조5000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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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추진, 대학 위기 타개해야
━ 장제국 신임 대교협 회장 장제국 대교협 신임 회장은 대학의 위기 타개 방안으로 국제 교환학생 확대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취업연계 비자 도입을 제시했다. 최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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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만의 시선] ‘국립○○대’로 개명한다고 경쟁력 높아질까
윤석만 논설위원 얼마 전 교육부가 국립대 명칭 변경을 허가하는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올 하반기부터 ‘국립○○대’란 명칭을 쓸 수 있게 한 것이다.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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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저출산 부추기는 주범, 사교육비 부담
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의 모습.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역대 최고치인 26조원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 학생은 4만 줄었는데, 사교육비는 2조6000억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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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예산 3조 대학 지원" 여야 이견…특별회계법 통과 안갯속
초·중등 교육 예산 일부를 대학에 떼어주는 내용의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특별회계법)의 운명이 안갯속에 휩싸였다. 여·야·정 협의체를 꾸리며 합의점을 찾아가는듯 했지만, 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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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교부금으로 대학 지원 방안에 찬반 팽팽
김병주 영남대학교 교수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진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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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중앙플러스 혁신적 …더 많은 킬러 콘텐트
━ 독자위원회, 중앙일보를 말하다 중앙일보 독자위원회 10월 회의가 지난 25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중앙일보 사옥에서 김준영 위원장(성균관대 이사장) 주재로 열렸다.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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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몰락 가속화] 초·중·고 교부금 81조원, 돈 남아도는데…대학은 14년째 등록금 동결, 연구비 깎아
━ SPECIAL REPORT 초·중·고는 81조원. 대학교는 0원. 무슨 말인가. 81조원은 올해 교육교부금 전망치다. 당초 295조원으로 예상됐던 내국세가 55조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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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학은 재정위기, 교육교부금은 20조원 남아도는 현실
지난 7월 전교조 등 교육단체가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을 반대하며 기자회견을 벌였다. 그러나 교부금 사용을 요청하는 대학측과 재정 전문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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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공교육비’ 중고생은 OECD 2위, 대학생은 30위
한국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대학에 투자하는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초·중·고 교육에 투자하는 비율은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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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교육교부금, 지역 대학도 지원할 수 있게 해야
김원식 건국대 명예교수 지난달 초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등을 활용해 가칭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서 대학의 미래 인재 육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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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만 논설위원이 간다] 천장엔 물 새고 논문 구독비도 부족…위기의 대학들
━ 구멍 뚫린 대학재정 어디까지 왔나 윤석만 논설위원 “대강당 천장에서 비가 새지만 고칠 돈이 없습니다.” 지난달 18일 국립대학육성사업 성과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했던 이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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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표 의식해 침묵해선 안 돼…교육교부금 개혁 추진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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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청 16조 돈벼락, 교육교부금 개선해야
━ 학생 수 계속 주는데 내국세의 20.79% 고정 ━ 예산 소진하려 뜬금없이 현금·노트북 지급 ━ 학생 수 따라 비율 조정, 지방재정 통합해야 17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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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 가는 대통령 더는 없어야…학생들 보기 부끄럽다" [다음 대통령에게 바란다]
■ 「다음 대통령에게 바란다」 「 곧 있으면 대한민국의 제 20대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새 대통령은 한국 사회가 당면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중앙일보는 각 분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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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범의 이코노믹스] 초중고는 돈풍년, 대학은 돈가뭄…인재 언제 키우나
━ 수요·공급 어긋난 교육시장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부 교수 우리나라 교육산업은 불황을 모른다. 통계청이 조사하는 사교육비 조사에 의하면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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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vs 기재부…4월 '교육교부금' 개편 놓고 힘겨루기 시작
등교하는 학생들 모습. [연합뉴스]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교육 재정도 줄어드는 게 순리다."(기획재정부) "아니다. 학급·교사 수가 늘어나니까 교육 재정이 늘어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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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미래다] [기고]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
이문순 충북대학교 기획처장 국가의 성장 가능성과 국제적 경쟁력을 결정짓는 데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고등교육이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고등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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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차기 대통령, 교육 예산 전면 재설계하라
정제영 이화여대 기획처장·미래교육연구소장 시·도 교육청의 재정 낭비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대선을 앞두고 교육재정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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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대학’ 퇴로 열어주고 잠재력 갖춘 곳에 지원 집중해야
민주노총 전국대학노조 국공립대본부 조합원들이 지난달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스1]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울산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