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1심선고

잃어버린 36년 |3·1 운동(7)|발굴자료와 새 증언으로 밝히는 일제통치의 뒷 무대

○…3·1운동은 무단통치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저항은 전국에 걸쳐 끈기 있게 계속되어 일본을 당황하게했다. 반사행동은 무자비한 탄압이었다. 1919년 이 땅을 피로 물들인 학살과

재판부에 괴편지

『그동안 엉뚱한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사사건건이 나를 잡으려고 한것이 집권당의 횡포였다. 이번 사건도 정치적 음모이니 정치적 효과를 거두려면 이대통령의 비위에 맞도록 내게 사형을 판

강신옥변호사 긴급조치 위반|대법서 8년째 결론 못 내|폐지된 긴급조치 효력싸고 "당연 실효"·"계속 유효" 맞서

민청학련(민청학련)사건 변호인으로 군재에서 변론 중 긴급조치비방과 재판부를 모욕했다 하여 긴급조치 4호 위반으로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강신옥변호사(46)의 이른바『긴급조치

직접적 압력없어

재판부와 검찰측 견해차는 그때도 그랬듯이 지금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너무도 가벼운 형량이라는것이고 재판부는 죽산에 대한 5년의 선고도 마지못한 고려가 깔려 있었다는 얘기다. 재판장

문지식, 가에 신병인도|전대통령 위해음모 관련

전대통령 위해 음모사건에 관련, 국내에서 밀수혐의로 구속됐던 문지식(35)이 복역중 가석방으로 나와 최근 경찰기구를 통해 캐나다로 넘겨져 현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이·장부부 어음사기사건 공판

김피고인의 어음발행은 모두 이·장부부의 지시에따른 것이고 공무증거는 전혀엾다. 대화는 1인회사이고 김피고인은 고용사장일 뿐이니 배임죄는 성립될수 없다. 김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백

(29)|바민특위(9)|국정의 본산「세종로1번지」34년…명멸했던 주역들은 증언한다

반민 특위와 맞 싸운 전위대는 수도청 산하 경찰. 암살음모까지 드러나는 험악한 대결이었다. 이른바 강경파 특위 위원 암살음모의 내용. 49년10월 하순 수도청 수사과장 실에 최난수

이철희·장영자 어음사기 수사 검찰발표

▲대검찰청은 지난 4월29일 대화산업주식회사 회장 이철희와 동인의 처 장영자 부부가 거액의 기업어음을 사채시장에 불법 유통시키면서 경제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23)『반민특위』

반 민족행위 처벌법은 국회의 숙제였다. 제헌국회는 정부수립을 위한 일련의 입법을 끝낸 뒤 반민 법 문제에 눈을 돌렸다. 48년 8월 5일 김웅진 의원 (파주·무)등은 「반민족행위

문지식 재판연기

전두환 대통령 위해 음모사건 과 관련, 국내에서 체포된 캐나다 교포 문지식 피고인(35)에 대한 관세법 위반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이 6일로 예정됐으나 변론재개를 이유로 연기됐다.

밀수·여권사기…국제범죄꾼|여권사기 하수인으로 불구속 입건 "위해관련"…가경찰 제보받고 체포

『터론토 문을 잡아라』-. 지난해 초가을인 9월중순. 퇴근길을 기다리던 치안본부 외사범죄수사대에 비상이 걸렸다. 『수배인물 문지식. 나이 34세. 캐나다국적교포. 상습밀수꾼으로 모

시국관계 낙서-고교생에 무죄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정락 부장판사)는 5일 광주 인성 고2년 김모군(17)에 대한 계엄법위반사건 항소심선고공판에서 징역8월에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8년만 아내품에 돌아온 무기수

부처님 탄생하신 4월초파일 무기수 남편과 그아내에겐 제2의 삶이 탄생되는 축복의 날이 되었다. 무기수였던 김정수씨(45·중앙일보80년7윌5일자보도)가 석가탄신일 특별가석방으로 11

계엄법 위반 60명 특사

정부는 석가탄일을 맞아 계엄법 위반 죄로 계엄군법회의와 대법원에서 이미 형이 확정되어 복역중인 박성철(전 김대중 비서실차장) 등 46명에게 잔형 집행면제, 김윤식 등 14명에게 선

사법부의 최후 보루…어제와 오늘(중)|법률과 양심

『법관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않는다. 다만 판결문을 통해서 말할 뿐이다.』 동서고금을 통해 내려오는 법언(법언)이다. 법관이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 가룰 설명해 주는 말이다. 전통적

광주사태 관련 83명 전원특사

정부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광주사태관련자 정동년등 83명 전원에 대해 특별감형·특별사면및 복권키로하고 3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이번 은사조치에 따

미서 「진화론 재판」 한창

학교의 과학 수업에서 진화론만 가르치는 것은 종교상의 권리 침해라고 한 기독교 신자가 미 「캘리포니아」주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진화론 재판」이 지난 2일부터 이주의 상급 재판소

언론창달에 관한 법안 전문

제1조(목적)이 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보호하고 여론 형성에 관한 언론의 공적 기능을 보장함으로써 신문의 준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복리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정치관계 일지

1.12 북한, 한국요인에 보낸 편지에서「대한민국」호칭 처음 사용 18 최규하 대통령, 연두회견서 남북총리회담 제의 24 신현확 총리, 북한 이종옥에게 보낸 편지에서「조선민주주의

시인 김지하씨 석방

정부는 11일 반공법 위반 죄 등으로 복역 중이던 시인 김지하씨(39·본명 김영일)와 명동 YWCA사건관련자 박종태(60·전 국회의원), 임채정(39·동아 투위), 이상익(26·한

진정한 한일우호의 길

「스즈끼」일본수상의 김대중 재판에 관한 내정간섭발언에서 비롯된 한-일 양국의 불협화음은 아직도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좌익계총평은 김대중의 사형이 확정되면

> -국민투표에서 국민의 높은 참여와 찬성을 얻었으니 제5공화국을 여는 새창법은 전두환대통령의 말처럼 「축복받은 탄생」을 한 셈이군요. -이번 국민투표의 투표율은 정확히 95·48

김대중 사형선고

김대중 피고인에 사형이 선고됐다. 육군본부계엄보통군법회의 재판부(재판장 문응식 소장, 심판관 박명철·이재흥·여운건준장, 법무사 양신기 중령)는17일 상오10시 육군본부대법정에서「순

대통령시해사건 대법원판결문

살피건대 당원은 일찌기『소위 저항권의 주장은 실존하는 실정법질서를 무시한 초실정법적인 자연법질서내에서의 권리주장이며 이러한 견제하에서의 권리로써 실존적법질서를 무시한 행위를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