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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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 선거사무원 3명에 유죄선고
【대전】대전지법 형사 합의부(재판장 김달식부장판사)는 17일 상오10시 지난 국회의원선거 개표일인5월25일 가두시위룰 벌인신민당대전을구 후보 선거사무장 김용업피고(45·대전시 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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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포섭 절도단 조직
【대전】대전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한 절도 전과자들이 전문 절도단을 만들기 위해 재 감자들에게 바깥 작업을 통해 담배 갑 속에 조직을 위한 편지를 쓰다가 적발됐다. 23일 대전교도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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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직무 중에 입은 부상 연금 지급에 불구, 배상해야
【대전】4일 대전지법 민사 제1부(재판장 배영준)는 『국가 배상법 2조1항은 헌법26조에 위배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대전시 용두동 53의 49 윤여경씨가 국가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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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매체…사건 「브로커」-법조계에 번진 정풍운동
대구고법관내에서 일기 시작한 사법부 정풍운동은 검찰과 변협 측의 호응을 받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법조계쇄신운동으로 번지고 있다. 정풍운동이 일게된 원인의 하나인 『사법부가 세속화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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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없다 무죄"
【홍성】 24일 대전지법홍성지원형사합의부 (재판장 유지언 판사)는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정훈 피고인 (서울 동대문구 용두2동 255)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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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투표지 배부」무죄
【대전】2일 대전 지법 형사 합의부 김재원 부장판사(배석 이영범·김성길 판사)는 송흥순씨(35·대덕군 파성면 원정리 355) 박대석(45·대전시 소제동 305) 송인호(37·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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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경범자 무죄 선고
대검찰청은 8일 최근 대전지법과 대구지법에서『피고인의 자백만 있고 다른 증거가 없을 때는 유죄로 판시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즉결심판 절차법(10조) 이 헌법(10조6항)에 위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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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만으론 유죄 안된다|대전지법서도 무더기 무죄
자백만 있고 다른 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할수 없다는 대전지법의 법해석에서 일기 시작한 즉결심판 파동이 이번에는 대구에 번졌다. 지난 1일 대구지법 안웅득판사는 시내 새 대구겅찰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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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 절차법은 위헌"
【대전】대전지방법원은 즉결 심판에 관한 절차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경찰서 즉결심판에 회부된 보안사범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0일 대전지방법원 즉결 담당 오병선 판사는 대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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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에 검찰 항소
【대전】대전지검 이승빈 부장검사는 지난23일 대전지법에서 증거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김재봉(554), 강장봉(29), 왕은식(41)등 세반공법위반 피고인에 대한 선고에 불복, 항소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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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에 금고형
【대전】26일 대전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양헌부장판사)는 천안 청룡호 충돌사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전 서울철도국 운전사령 서동규(41) 전 소정리역 조역 맹영소(42) 전 청룡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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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모·김중태 씨도 출감
세칭민족주의 비교연구회사건에 관련, 반공법 위반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황성모씨 (42·전 서울대 문리대 부교수·철학박사)와 김중태씨 (26·신민당 운영위원)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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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에 금고형
【천안】 19일상오10시 대전지법 천안지원제2호법정에서 열린 천안역 청용호충돌사건 선고공판에서 한대현판사는 세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등 죄를 적용, 청룡호기관사 이규태피고인(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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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약상고
【대전】12일 대전지검 박준양부장검사는 지난 10일 대전지법 문진탁판사가『향군설치법과 시행령에 따라 훈련의무를 부과하는데는 경찰서장으로부터 3일전에 정식통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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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참가 3일전 통고해야"
【대전】10일 대전지법 문진탁판사는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된 대덕군북면석봉리 이종인피고인(30)에게 『향군설치법과 시행령에따라 훈련의 의무를 부과하는데는 경찰서장으로부터 3일전에 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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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에 심은 수확|경작자 소유로 인정
【대전】12일 대전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 김억규판사) 는 합의하에 남의 논에 심은 농산물은 합의사항이 달라져도 심은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공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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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서장 통보없으면 예비군훈련 불참무방"
【대전】 대전지법 김성일판사는 7일하오 향토예비군 설치법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임장순피고인(33·신탄진연초제조창직장중대소속)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김판사는 관할 경찰서장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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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자살 기도|아버지 4년형
【대전】대전지법 형사합의(재판장 김억규)는 연탄불로 3남매와같이 죽으려던 이재원피고인(35·소제동305)에게 살인및 살인미수죄를 적용, 징역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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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극 송아지 2심서도 무죄
【대전】대전지법형사합의부(재판장 이범열 부장판사) 는 22일 하오 김정욱피고 (36·전대전일보편집부장) 에 대한 반공법위반사건에 대한 항소심선고공판에서 일심대로무죄를 선고했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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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배의원에 선고유예판결
【대전】23일 대전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이범열부장판사)는 국회의원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박병배의원에게 선거유예 판결을내렸다. 박씨는 선거법위반외에폭력혐의도 있었으나 재판부는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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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주서장에 집행유예선고
【대전】2일하오 7시반쯤 대전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이범렬 부장판사)는 전공주경찰서장황상철피고에게 국회의원선거법위반죄를 적용, 구형(8월)보다 많은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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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기각
【대전】18일 대전지법형사합의부(재판장이범렬판사)는 난중일기 도난사건 항소심선고공판에서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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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중지 선고된 업체서 계란매인
【대전】 홍익회 대전사무소에서는 법을 무시하고 멋대로 물품을 사들이고있다. 14일 확인된 바에 의하면 홍익회 대전사무소는 지난7일 이경숙씨 (시내소제동299)의 계란납품중지가처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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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노농 집념10년
일흔아홉의 노구(노구)를이끌고 10년동안 억울한 피해를 법으로 구제받겠다고 발버둥치던 한늙은농부의 줄기찬집념은 이미법을 통해 소망을 이룰수 없게 되었지만 지금도 꼭 공정한판가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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