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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면에서 계속
앞서 살핀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허구의 것임이 명백하거니와 원판결이 적법하게 거시하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더 나아가 이점을 밝혀 보기로 한다. 피고인 김재규는 1976년 12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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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억제령에 여직원들 샐쭉(부산시)|김문교, 동생 부총장되자 "족벌체제 비난듣겠다"걱정|재임명때 탈탁한 법관기용에 관심
○…법조계는 5월말로 예상되는 정례법관인사를 앞두고 요즘 비상한 관심을 쏟고있다. 특히 관심의 초점은 작년에 작고한 김영세대법원관사와 정년퇴임한 강안희대법원판사 뒷자리를 메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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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역한 수사
과학적인 물적 증거 없이 자백만으로 「범인」을 만들어 사건을 종결지으려는 경찰의 안이한 졸속 수사가 크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경찰의 「범인체포」발표가 있은 지 며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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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선제 지배적
신민당은 11일 마포 당사에서 농민·근로자·학생·재계대표 등 11개 직능별 대표자들을 내세워 제2차 개헌공청회를 갖고 개헌방향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들었다. 공청회 연사들은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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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헌법은 이렇게… 신민당 공청회
신민당이 지난 62년에 만들어진 제3공화국 헌법을 기초로 헌법시안을 만든 인상인데 이 같은 복고적인 헌법을 공화당이 들고 나왔다면 이해가 가나 신민당이 제시했다는 점에 이해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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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 한지방의 평온 해쳐야 내란죄성립|세후에 한점 부끄럼없는 공정한 재판돼야
본건은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수 없을 정도로 공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대통령과 가까 왔던 한나라의 중앙정보부장이 대통령을 해한 사건이다. 그리고 이땅에 두번다시 있어서는 안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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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3월까지)개헌작업 끝내기로|여야 의견접근 명계의견 청취·공청회등 거쳐
국회혜법개정심의특위는 7일 제2차 회의를 열고 특위의 활동시한에 대해 협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못하고 10일 상오 3차회의에서 이 문제를 재논키로했다. 이날 회의에서 신민당은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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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사범 엄단하라"
대검찰청은 2일 비상시국을 맞아 국가안보와 경제질서유지에 장애가 되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등 각종 범죄를 색출하여 엄단하도록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대검은 이 지시에서 반공법·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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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통·허탈·침묵 속의 정·관가|여|"우리가 죄인"… 온종일 회의|야|귀경 의원들 상황묻기 바빠|카터, 한국사태 첫 보고받고 "즉각 북괴견제조치" 특별성명 내도록 지시
○…청와대 본관에 마련된 박 대통령 빈소에는 28일 조문객이 줄을 이었다. 상오중 정부 관계자들외에 이갑성·박순천·신도환 씨등이 분향했으며 하오에는 홍진기 중앙일보·동양방송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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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개회
제1백3회 정기국회가 20일 개회됐다. 국회는 이날 상오 10시 이영섭 대법원장·최규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거행했다. 백두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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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장의「수습위」안에 김영재불복으로|「김권재라인」과「대행체제」로 이원화될 듯|주류측의 "분당 호조건" 강조도 이채
정운갑전당대회의장이 법원이 선임한대로 총재직무대행을 맡겠다고 나섰고, 김영삼총재는 계속적인 직무수행을 고집함으로써 신민당체제는 이원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정의장은 이 사태를 「김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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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개회
제1백2회 임시국회가 20일상오 10시 이영섭대법원장, 최규하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됐다. 오는 31일까지 12일간 열리는 임시국회는 21일 최총리의 국정보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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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점휴업 상태" 국립노동과학연구소|박 문교, 학원부조리 제거에 협조를 당부|「콜·택시」, "요금 대폭 내려 달라"고 요청|병 부족으로 애꿎은 소비자들만 골탕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봉청씨는 현 대법원의 상고이유 제한이 피고인은 물론 변호사·법관까지 불편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 김 회장은 현행 상고이유가 ▲헌법위반 ▲10년 이상의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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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인사에 교위 장학사들 씁쓸한 표정|"때아닌 단발령으로 잠복근무 어렵게 됐다"|수사관이 다이어 원매자로 가장. 접근 성공|관례깬 부장판사 지방전출에 희비 엇같려
○…17 「캐러트」짜리 「다이어먼드」 밀수사건을 적발한 서울지검 특수3부(하일부 부장검사·송영철검사)가 수억대가 넘는「다이어먼드」를 모 요정「마담」이 갖고 있으며 은밀히 살 사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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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보수에도 근속 가봉제 도입
대법원은 최근 부쩍 늘고 있는 법관들의 이적을 줄이고 법관의 생활 안정을 위해 법관 보수에도 일반 공무원처럼 근속 가봉제를 도입하는 한편 직무 수당을 5배고 인상할 것등을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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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출 이후|정부·여당 개편·공천·총선으로 바쁘다|잇단 정치대사를 내다보는 정치부 기자 방담
-오는 6일 대통령이 선출되면 유신 제2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뒤따라서 대통령 취임, 정부-여당개편·공천·10대총선 등 정치행사가 잇따를 정치계절이 다가왔군요. -대통령선거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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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채무 경영주 사재로 갚을 의무없다
대법원 민사부는 6일 『주식회사는 그 채권 채무관계에 있어서 회사재산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명의로 된 채무는 경영주가 판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 차영일씨(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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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의 세 부담 덜어야
국회 재무위는 2일 신민당 제안의 부가 세법 개정안을 상정, 제안 설명을 들었다. 진의종 의원 (신민)은 제안 설명을 통해 『정부는 신민당의 반대에도 세율만 3% 인하하여 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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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질문·답변 요지
▲권효섭 의원(유정) 질문=국무총리실 예비비를 외빈 영접비로 쓸 수 있는가. ▲한병채 의원(신민)=제2 무임소 장관실에서 예비비 3천1백55만원을 물자절약 추진비용으로 썼는데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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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가위질 당하나…속기록의 수난
『사초와 같다』는 국회 속기록. 여야 의원들의 발언을 글로 녹음한 속기록이 본인도 모르게 대량삭제의 수난을 당해 야당이 들고일어났다. 오세응 의원(신민)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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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만에 임시국회 개회
제97회 임시국회가 20일 개회됐다. 민복기 대법원장, 최규하 국무총리, 신두영 감사원장을 비롯한 국무위원이 참석한 개회식에서 정일권 국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날과 같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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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차고 친절한 법원』
대법원은 각급 법원에 민원상담실을 설치하고 공개채용시험을 대폭 늘리는 등 인사 및 관리제도를 혁신키로 했다. 전국 법원의 살림을 맡고 있는 서일교 법원행정처장은 이 같은 계획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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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미국을 움직이나" 리포트지 여론조사
미국의 유력시사지「유·에스·뉴스·앤드·월드·리포트」는 정치·실업계 및 전문직에서 중요결정을 내리는 1천1백99명의 저명인사들을 상대로 제4차 연례지도자 여론조사를 실시. 응답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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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부림치는 신민당
이철승 신민당대표의 해외발언, 정일형 고문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책임문제에서 빚어진 신민당의 진통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 24일의 의원총회는 정작 정 고문 대책보다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