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3월까지)개헌작업 끝내기로|여야 의견접근 명계의견 청취·공청회등 거쳐

국회혜법개정심의특위는 7일 제2차 회의를 열고 특위의 활동시한에 대해 협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못하고 10일 상오 3차회의에서 이 문제를 재논키로했다.
이날 회의에서 신민당은 오는 1월25일까지 개헌작업을 매듭지을 것을 주장하고 여당에 대해 자체시안과 활동시한에 관한 입장을 밝혀줄것을 촉구했다.
공화당의 남재희의원은 여당도 가급적 빠른시일안에 개헌작업을 마쳐야 한다는데는 이론이 없으나 현재변호사협회·서울대등의 일부 공법학교수들이 만들고있는 시안과 지방별 공청회및 직능별 대표의 의견청취등 개정작업과 관련된필수과정들을 밟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현재▲각계 의견청취 30일▲중앙공청회및 직능단체별 의견청취 15일▲지방공청회 30일▲공청회 결과에 대한 기록검토 10일▲여야토론 15일▲성문화작업 10일등이 소요돼 3∼4이개월은 걸린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오는10일이 3차회의에 앞서 간사모임을 잦고 시한문제에 관한 매듭을 지을 에정인데 늦어도 오는 3월말까지는 개정작업을 마치자는데 의견이 접근되고 있다.
회의는 신민당측이 6일만든 시안에관한 야당의 설명을 듣고 이를 검토했는데 여당측은 이 시안중▲대통령중심제▲대법원장 선출방법등을 포함한 법원관계조항▲단계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유정회와 국민회의폐지▲제한적인 국정감사권의 부활▲헌법개정 절차조항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의견을 같이한다는뜻을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임기와 선출방법, 국회구성문제, 대통령의 권한문제등에 관해서는 앞으로 특위에서 계속 여야가 절충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여당일각과 일부학자들이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를 절충한 체제를 검토하고있어 권력구조 문제에서 여야가 아직 합의단계에 이른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