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음부노출 안돼도 淫畵" 판결
남녀간의 성관계 장면이나 음부가 완전 노출되지 않았더라도 보통사람에게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사진을 게재했다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
-
대법원,牛脂라면 사건 무죄 확정
8년간 법정공방을 벌여온 우지라면 사건 관련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 (주심 鄭貴鎬대법관) 는 26일 미국에서 수입한 공업용 우지로 만든 라면을 판 혐의로
-
[8년만에 막내린 우지라면 파동]
대법원이 26일 '우지 (牛脂) 라면 사건' 상고심에서 식품회사 간부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8년간의 법정공방은 라면회사측 승리로 끝났다. 이로써 삼양.오뚜기식품등 4개 회사
-
대법원 "임대한 다가구주택 양도소득세 내야" 판결
다가구주택중 소유자가 살지않고 임대한 층은 '1세대 1주택' 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지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 (주심 申性澤대법관) 는 2
-
[사랑방]음주운전 개인택시 운전사 대법원 "면허취소 당연" 판결
…음주운전을 한 개인택시 운전사에 대해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져 개인택시 운전사들에게 경종이 되고 있다. 19일 울산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
[주사위]롯데,또 제2롯데월드 부지 택지부담금 취소訴
㈜롯데쇼핑등 롯데그룹 3개 계열사는 15일 서울 송파구청.중구청을 상대로 서울송파구신천동 제2롯데월드 부지에 부과된 95년도분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5백80여억원의 취소 청구소송을
-
단국대부지 고도제한 대법원에 상고 … 아파트 건립 지연될듯
서울용산구한남동 단국대부지 고도제한 관련 행정소송에서 지난달 서울시에 패소한 단국대측이 서울고법의 원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12일 단국대에 따르면 단국대부지에 대해
-
결백주장 前공무원 교도소서 자살
12세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공무원이 교도소에서 결백을 주장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12일 오전6시쯤 대전시유성구대정동 대전교도소 독방에서 전 서울영
-
"외국 수사기관 진술조서도 증거능력"도피귀국 성폭행범 유죄선고
외국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나 진술기록도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 (주심 池昌權대법관) 는 3일 미국에서 성폭행
-
대지권 등기안된 아파트 경매땐 감정평가서 꼭 열람해야
서울목동의 南모 (36) 씨는 법원으로부터 서울도곡동 31평형 아파트를 1억4천만원에 낙찰받았다가 경매처분 당시 주인인 申모 (47) 씨에게 되팔아야 하는 일을 당했다. 사정은 이
-
황색중앙선 무조건 지켜야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앞서가던 자동차가 정차해 길을 막는등 불가피한 추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황색 실선인 중앙선을 넘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
-
[실록박정희시대]7. 제1부. 황태성사건
황태성 (黃泰成) 사건은 한때 간첩사건으로 발표됐던 북 (北) 의 밀사 (密使) 사건이다. 이 사건은 박정희 (朴正熙) 의 좌익경력에 연유한 특이한 사건으로 민정이양 (民政移讓)
-
대법,유해물질 검출 증거 없어도 농약콩나물 유죄
시판 콩나물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제조과정에서 첨가된 물질이 인체에 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면 이를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란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
[간추린소식]서주산업 전회장 윤석민씨 징역2년 확정
대법원 형사2부 (주심 金炯善대법관) 는 26일 법정관리중 불법 융통어음을 발행, 3백2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 (사기등) 로 구속기소된 서주산업 전회장 윤석민 (尹錫民.59) 피고
-
[간추린소식]선상반란 주범 사형 확정
대법원 형사3부 (주심 宋鎭勳대법관) 는 26일 페스카마호 선상에서 한국인 선원등 11명을 살해한 뒤 바다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재천 (全在千.38) 피고인등 중국동포 6명에
-
대법원, "신원밝힌뒤 현장이탈 뺑소니 아니다" 판결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고 자신의 신원을 알려준 뒤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사고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
-
이회창 후보 인생유전
"생각지 못했던 장애물이 앞길을 가로막으면 침착하게 상황을 살펴보라. 그리고 정의라고 생각되는 길을 따라 자신이 확신한 대로 밀고 나가라. " 신한국당 대통령후보가 된 이회창 (李
-
국가보안법 '국가기밀누설' 최소한도로 적용해야" - 대법원 판결
국가기밀의 수집.탐지.누출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4조는 헌법에 보장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새 판례가 나왔
-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청구때 형량높여 선고 못한다
벌금형에 처한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선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올초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의 '불이익
-
단국대 부지 아파트 건립계획 차질 예상
단국대부지 고도지구 결정에 대한 소송과 관련,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앞으로 이와 유사한 도시계획결정과 같은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특히 법원은 서울시가
-
신도시 아파트 재산세 고액 부과는 정당
신도시 아파트 소유자가 서울의 고급아파트 주민보다 높은 재산세를 부과받았더라도 이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 (주심 崔鍾泳대법관) 는 11일 일산 신도시에
-
잠안재워 얻은 자백 증거안돼 - 대법 "회유했을 가능성 높기때문"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잠을 재우지 않은 상태에서 자백을 받았다면 그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金炯善대법관)는 6일 文모(60)피고인에
-
내부 구성원끼리 토론 大法서 利敵활동 판결
이적단체 내부 구성원끼리만 토론을 벌였더라도 이적활동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李容勳대법관)는 1일'노동자 정치학습센터'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기
-
커피업체 상표분쟁 동서식품 승소판결
커피 메이커인 동서식품과 한국네슬레사의 4년여에 걸친 상표분쟁이 동서식품의 승소로 일단락됐다.대법원은 동서식품의 상표'킬로만자로 골드 블랜드'가 네슬레의'골드블랜드'상표권을 침해했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