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조사

부통령이 필서 추행

【루사카=로이터동화】전「잼비아」부통령 루벤·카만가는 부통령 재직 때 비서였던 영국여인을 강간한 후 돈을 주어 그녀를 무마시키고 처별을 면했다고 두 전직 각료들이 폭로하여 「잼비아」

「법률 구조협」만들기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법률구조를 해주기 위해 재야법조계와 학계 등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을 들어온 법무부는 16일 재단법인 대한 법률구조협회를 만들기로 최종안을 마련했다. 배영호 법무부

실익 없는 선 소…지연판결|3년6월만에 매듭 진 6·8소송

6·8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총 2백76건의 당선 및 선거 무효 소송이 24일 내려진 예산 지역구의 선거 무효 판결로 모두 매듭지어 졌으나 심리 지연으로 인한 재선거의 길이 막혀

선거 무효판결

24일 대법원은 충남 예산의 67년 국회의원 선거의 무효를 판결, 당선자인 박병선 의원은 이날로써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전체 합의부는 예산 지구의 국회의원 선거는『선거의 생명

선거 구호에 머리 짜는 양당

내년 양대 선거 채비를 서두르고 있는 공화-신민 양당은 벌써부터 선거 구호 품을 짜고 있다. 신민당은 56년 선거 때의「못살겠다 갈아 보자」는 야당 구호가 유권자들에게「어필」했던

대통령상 「야생효모 이용」 과학전 전남대 박명삼 교수에 영예

70년도 과학전 최고상인 대통령상 (상금 1백만원)에 『한국산 야생효모와 그의 이용』을 연구한 박명삼씨(39·전남문리대교수)가 결정됐다. 16회인 이번 과학전에는 총 응모 2백41

민 대법원장 향호

민복기 대법원장은 오는 4월4일부러 호주수도「캔버러」에서 열리는 제4차「아시아」지역 대법원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4월2일 하오 CPA기편으로 현지로 떠난다. 건국이래 대법원장으로서

영광의 「고사리 관찰력」|과학전서 대법원장 탄 아동「팀」|『상치는 왜 벌레 안 먹나』

금년도 과학전에 어린이들의 공동작품이 특상에 입선하여 화제. 다른 어린이들에게 과학열을 고취시키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전남 광주시 학강국민교 김종근군 등 7명

변호사 전문화 이룩돼야|법학원창설에 큰공

「텍사스」주「댈러스」시에있는「사우드 웨스턴」법학원원장인 그는 판·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군법무관등의 연구 기관인 한국법학원창설에 공이큰 한사람이고 25명의 우리나라법조인들을 도

정실인사 진상조사

민복기대법원장은 19일 전대구고법 김영길수석부장판사가 법원의 인사가 정실에 흐르고 있으며 법원감독관이 사건처리에 부당한 간섭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표를 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미대법원 포스터판사 수회|라이프지 폭로

【워싱턴6일DPA합동】지난해 「존슨」전 대통령에게서 미국연방대법원장으로 지명된 일이있었던 「에이브·포터스」대법원판사가 현재 증권거래 부정사건으로 복역중인 거부 「루이스·울프슨」씨에

69년에 대화

박한상 법의 최후의 보루는 법원이라고들 한다. 그러기에 법을 집행하는 법원이야말로 진실로 신뢰하고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한다. 법원과 법망이 국민으로부터 이탈되고 불신을 받을때 국민

신뢰받는 법원

12일 민복기대법원장이 취임한후 첫 사법감독관회의인 68년도 전국각급법원장회의가 열렸다. 민대법원장은『현재 우리나라 각급법원의 현황은 일반사회풍조의 영향을받아 국민의 신뢰도가 희박

조용한 국감

지난달 16일부터 시작된 일반 국정감사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금년들어 국회는 특별조사위원회 풍년을 이루어 중요한 문제는 모두 이 특위가 다루고 외자문제에대한 감사도 특별위원회를

경위·수사진전따져

정일형 박한상 박병배 김형일 의원등「신민당괴벽보사건등 헌정파괴사태특별진상조사위원회」는 8일상오 조진만대법원장과 이호법무장관을 방문, 각각 벽보사건에대한 경위와 수사진전을 물었다.

입법·사법부의 권위와 언론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말썽이 되고 있는 동양통신사 사건과 대법원의 동백림공작단사건 판결에 불만을 가진 어떤 분자의 벽보사건은 그 어느 것이나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권위와

우리도 지구전 태세로

오는 10월로 임기가 끝나는 조진만 대법원장의 후임에 대한 조·야 법조인의 여론조사결과 대법원장 서리를 지냈던 배정현씨가 수위였다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1일 전국 조·야 법조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의혹사건과 공무원에 관련된 여러 부정사건에 대한 경찰수사태도를 보면, 이 나라에 과연 법질서가 건재하고 있는가 조치를 의심케 할 경우가 많다. 최근의 전제박

70년대의 명승 여의도|새 의사당「매머드」청사진

국회는 새로운 국회의사당을 여의도에 건립키로 확정, 총 공사비71억6천만원을 들여 올해부터 9개년간에 걸쳐 3만2천3백명의「매머드」의사당을 세울방침이다. 국회의사당 건립위원회(위원

무법·불법·탈법의 추방

「법은 국민의 총의의 표현」이라고 말하여지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법은 한낱 집권의 도구로 악용되어 왔다. 법만능 풍조는 법의 경시와 직결되어 국회와 정부에서 만들면 법이된다는 사고가

대법서 조사단

조진만 대법원장은 18일 상오 대전지법 민사합의부의 30만원 수회혐의 사건에 대해『진상조사단을 파견. 이 사건에 대한 전모가 드러나는 대로 적절한 처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

「원외」참여 계속 난항

국회 특조위법 제정 6인위는 17일 하오 7차 회의에서 여·야 협상 당시의 여·야 전권대표자들을 초청, 의정서 작성당시 위헌시비가 있었는지 여부를 청취했다. 이날 증언을 통해 공화

강제 수사권 안주기로

선거부정 조사특위법 초안을 마련해온 [국회입법특위 2인 소위]는 특조위 구성에 있어 원외인사를 참여시키되 강제수사권을 주지 않는데 의견을 모으고 부정판정 기준과 그 처리등 나머지

[6·8선거 부정]특조위법 제정의 문제점 | 판정서 처리와 원외인사 권능등 | 여, 기능둔화를 시도 | 야, 정치적 입법 관철

5개월 여에 걸쳐 끌어온 6·8선거의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한 [정치적 입법]작업이 시작되었다. 국회선거 부정조사입법 특위는 오는 18일까지 입법을 끝낼 목표아래 여·야 2인 소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