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4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4/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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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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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의지 강력히 반영|헌법개정안 공고
정부는 27일 상오 9시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 주재 하에 비상국무회의를 열고 국무총리이하 전 국무위원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을 의결, 비상국무회의의 이름으로 이를 공고했다. 김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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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외교로 한국「이미지」부각|제5회 아주대법원장회의를 마치고 박천식
제5회 아세아 대법원장회의가 지난 9월25일부터 5일 동안「워커힐」에서 열려 각국의 사법제도 및 운용실태에 관해 진지한 정보와 의견을 나누고 막을 내렸다. 일반에게는 잘 알려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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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공조의 진보를 위하여…|제5회 아시아 대법원장회의 참가국 프로필
『동양법제의 진보를 위하여』라는「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제5회 아세아대법원장회의가 25일부터 5일 동안 서울「워커힐」에서 열리고있다. 우리 나라 사법사상 처음으로「매머드」국제회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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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제26화 내가 아는 이박사 경무대 사계 여록(143)|김갑수
(하) 김동현 대법원장의 발령을 초조히 기다리고 있던 법관회의는 대통령으로부터 임명 거부 통지를 받았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대구에 있는 이우익 변호사를 대법원장 후임으로 추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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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내가 아는 이 박사-경무대 사계 여록 (142)|김갑수
장관의 독직 사건이기는 하지만, 그 기소 여행에 부장 검사 회의를 연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권 총장은 장관의 지시에 검찰의 총의로써 대항한 것이다. 부장 검사 회의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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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간부도 평지풍파라고
기독교인들의 대통령을 위한 연례조찬기도회가 1일 아침 백두진 국회의장, 민복기 대법원장, 김종필 국무총리 등 삼부요인과 주한외교사절 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호텔」「볼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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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지법 원장이동
민복기 대법원장은 7일 사법파동이 매듭지어짐에 따라 송명관 서울형사지법원장 등 8개 지법원장급 판사의 인사이동을 단행했다. ▲서울형사지법원장 임기호 ▲서울민사지법원장 강안희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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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 속 긴장 4시간|대법원 판사 회의장 주변
사법권 수호를 선언한 대법원 판사 회의는 2일 상오 11시10분부터 하오 3시10분까지 무려 4시간 동안이나 걸렸던 마라톤 회의였다. 회의가 시작되기 1시간 전부터 민 대법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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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파동 고위 수습 움직임|박 대통령 지시로 수사 백지화
사법 파동은 파동 5일째인 1일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검찰이 현직 판사의, 수뇌 사건을 일단 불기소 처분키로 하는 등 백지화함으로써 사태 수습에 실마리가 주어졌다. 민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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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화해 기류에 냉담|특정인 구명 아닌 사법권 침해 막아야
사법 파동은 6일째를 맞았다. 평행선으로 치달은 사법권과 검찰권의 다툼을 사이에 두고 1일 사법부와 검찰의 고위 간부들은 주말의 폭염도 잊고 서로 명분 있는 해결의 실마리를 내놓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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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사표, 지방으로 확대
서울형사지법간사들의 사표에 이어30일 서울민사지법과 31일 대구간사들이 사표를 내고 서울고법도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31일4일째로 접어든 사법파동은 다른 법원에 계속 파급 기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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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반려를 지시|민대법원장
민복기 대법원장은 법원이 자숙하고 재판의 공백기간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방침에 따라 30일 상오 송명관 서울형사지법원장과 임기호 서울민사지법원장을 불러 사표를 낸 판사들에게 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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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대통령, 8대 의원 선거 소송|2년 내 판결 나도록
민복기 대법원장은 1일 7대 대통령 선거와 8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 소송은 늦어도 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판결이 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민 대법원장은 지금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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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 없는 선 소…지연판결|3년6월만에 매듭 진 6·8소송
6·8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총 2백76건의 당선 및 선거 무효 소송이 24일 내려진 예산 지역구의 선거 무효 판결로 모두 매듭지어 졌으나 심리 지연으로 인한 재선거의 길이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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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선거 무효
대법원은 24일 하오 충남 예산의 지난 67년 국회의원 선거의 무효를 판결했다. 이로써 당선자인 박병선 의원(당선될 때 공화당·현 정우회)은 바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전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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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국회」개회|여·야대립으로 파란겪을듯
개헌안을 심의, 처리하게될 정기국회가 1일 개회됐다. 여야는 개헌찬반으로 날카롭게 맞서있기때문에 이72회 정기국회는 어느때보다도 가장큰 파란을 겪을것 같다. 국회는 개헌안심의직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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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제 개선해야
민복기 대법원장은 1일 현행 사법시험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대법원장은 이에 대한 개인적인 복안이 있으나 사법시험제도에 대한 개선문제를 사법제도개선심의위에 연구토록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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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장에 워런·버거 임명
【워싱턴 21일 JP본사특약】 「닉슨」 미국대통령은 21일 금년으로 임기가 끝나는 「얼· 워런」 미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연방고등법원판사 「워런·E·버거」씨를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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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년에 대화
박한상 법의 최후의 보루는 법원이라고들 한다. 그러기에 법을 집행하는 법원이야말로 진실로 신뢰하고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한다. 법원과 법망이 국민으로부터 이탈되고 불신을 받을때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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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사
여운 담긴 「단층」 5월30일 공화당 당무회의. 평소와 다름없이 회의를 주재한 뒤 김종필 당의장은 『당무위원 여러분은 본인이 없더라도 총재를 모시고 막중한 국사를 돌봐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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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의 직무
8일 법관추천회의에서 민복기변호사의 대법원장제청이 있었다. 대통령은 이제 국회의 동의를 얻으면 정식임명하게된다. 우리나라에서도 대법원장의 선임은 그동안 많은 변천을 해왔는데 제1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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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구성원을 번복
대한변협은 3일 하오 전국변호사회장회의를 열고 앞서 대법원장을 선출하는 법관추천회의의 구성원으로 서울 제일변호사 회장인 김섭 변호사를 뽑았던 것을 번복하고 새로 인천 변호사회장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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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타스 대법원장 임명철회-존슨 개인고문역으로 화근
「에이브·프타스」씨를 대법원장으로 밀려는 「린든·B·존슨」 미국 대통령의 오랜 집념은 상원의 완강한 반대에 부닥쳐 마침내 물거품으로 화했다. 진보적인 대법원 판사이며 미국 사법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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