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계원 전비시서실장“박정희 시해는 우발적 범행”
"최규하 (崔圭夏) 전대통령은 10.26사건 직후 청와대에서 내가 대통령 시해사건에 대해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위증을 했다. 결과적으로 나는 사형선고를 받았다. " 1979년
-
[대법원]"발행지 안적은 어음도 효력있다" 첫 판결
약속어음에 발행지가 기재돼 있지 않아도 어음으로서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발행지.만기일.금액 등 일곱가지 사항이 반드시 기재된 어음만 지급제시할 수
-
판사·변호사 법정밖 면담금지…친분관계 있을땐 사건 못맡아
대법원은 9일 법관이 학연.혈연.법원 근무경력 등으로 인해 절친한 친분관계에 있는 변호사의 수임사건을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는 윤리규정을 신설, 전관예우 등의 의혹을 예방키로 했다.
-
세대주 단독 3년 거주도 1주택 …대법 특별3부 판결
세대주 혼자서만 3년이상 한집에 살다 집을 팔았을 경우 1가구1주택이면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는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 (주심 千慶松대법관) 는 3일 李모 (경
-
홍인길·권노갑·황병태·정재철씨 상고기각…의원직 상실
한보 특혜 대출사건 상고심에서 한보그룹 총회장 정태수 (鄭泰守) 피고인 등 관련 피고인 6명의 상고가 모두 기각돼 원심 형량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홍인길 (洪仁吉).국민
-
홍인길·권노갑·황병태·정재철씨 상고기각…의원직 상실
한보 특혜 대출사건 상고심에서 한보그룹 총회장 정태수 (鄭泰守) 피고인 등 관련 피고인 6명의 상고가 모두 기각돼 원심 형량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홍인길 (洪仁吉).국민
-
대법원,외국국적 미국교포에 잠입탈출죄 첫 적용…입북 40대 원심파기
외국 국적자에게도 국가보안법상의 잠입탈출죄가 적용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주심 金炯善대법관) 는 21일 남한의 재야단체 활동상황을 북한에 보고하고 두
-
대법원,牛脂라면 사건 무죄 확정
8년간 법정공방을 벌여온 우지라면 사건 관련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 (주심 鄭貴鎬대법관) 는 26일 미국에서 수입한 공업용 우지로 만든 라면을 판 혐의로
-
20년 점유했더라도 땅소유권 인정못해-대법 새 판례
지금까지 남의 땅이라도 20년간 분쟁없이 점유하면 민법상 취득시효 (取得時效) 요건을 갖춰 소유권을 인정받아왔던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가 점유한 토지가 자신의 소유임을 입증할 수 없
-
대법원,"땅 무단점유 20년돼도 소유권 없다" 새판례
민법상 소유권 시효취득기간인 20년이상 남의 땅을 점유했더라도 남의 땅인줄 알면서 무단 점유했다면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새 판례가 나왔다. 이는 남의 토지를 20년이
-
이회창 후보 인생유전
"생각지 못했던 장애물이 앞길을 가로막으면 침착하게 상황을 살펴보라. 그리고 정의라고 생각되는 길을 따라 자신이 확신한 대로 밀고 나가라. " 신한국당 대통령후보가 된 이회창 (李
-
국가보안법 '국가기밀누설' 최소한도로 적용해야" - 대법원 판결
국가기밀의 수집.탐지.누출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4조는 헌법에 보장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새 판례가 나왔
-
州정부 안락사 금지 합헌.음란물 규제 위헌 미국대법 권위 절정기
미 대법원이 요즘'법의 권위'를 한껏 과시하고 있다. 휴가철을 앞둔 판결 일정에 따라 그간 산적해 있던 굵직한 판결들을 한데 몰아 내리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스캔들에 휘
-
斷罪로 끝난 성공한 쿠데타 - 전두환.노태우씨 상고심 확정판결
12.12및 5.18등 사건 상고심은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등 피고인들의 행위를 내란및 반란으로 규정한 항소심 판단을 대부분 인정했다. 그러나 일부 쟁점에 대해선
-
전두환 무기징역.노태우 17년刑 확정- 5.18 12.12사건,全.盧 비자금 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尹관 대법원장.주심 鄭貴鎬대법관)는 17일 12.12및 5.18사건과 비자금사건 상고심에서 전두환(全斗煥)전대통령은 무기징역,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은 징역
-
전두환씨 재판결과 듣고 아무 언급 없어 - 대법원 판결 안팎
17일오후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상고심에서'군사반란'과'내란'이라는 결론과 함께 관련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됨으로써 두사건은 이제 역사속에 묻히게 됐다. …이날 상고심은 개정시간인
-
전두환.노태우 씨 상고심 오늘 선고 공판
12.12및 5.18사건과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두 전직대통령 비자금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이 17일 오후1시30분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鄭貴鎬대법관) 심리로 열린다. 이날
-
전두환.노태우씨 상고심 17일 선고 공판
12.12및 5.18사건과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두 전직 대통령 비자금사건 관련 피고인 23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이 17일 오후1시30분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
-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토지 증여로 위장등기한 경우 매매무효 - 대법원 판결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의 땅을 사들였으나 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증여받은 것처럼 꾸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
이회창 고문 - 대쪽별명 총리시절 김영삼 대통령과 충돌
그의 이미지는 별명대로'대쪽'이다.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그를 감사원장에 이어 국무총리로 발탁한 이유도 그 때문이다.5년간 대법관재직중 46건의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10건의 소수의
-
골프 年회원권 취득세 부과 정당-대법원 판결
회원제 골프장으로 허가를 받은 골프장이 1년동안 우선 이용권을 보장하며 발급한 연(年)회원권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
삼청교육대 被害 배상시효 지나-大法 원심파기 판결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소송 청구권의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의 이 판결은 원심판결을 뒤엎고 88년 대통령과
-
12.12 5.18 항소심 관련 남은 재판 절차
12.12및 5.18 사건과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16일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의 재판등 향후 법적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
-
환영宴에 기업인 전원 초정-中南美 순방 이모저모
칠레를 방문중인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8일(이하 한국시간)숙소인 하얏트호텔에서 이곳 교민들에게 다과회를 베풀고 동행경제인들과 만찬을 함께 한뒤 9일 새벽 다음 방문지인 아르헨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