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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피운 아들을 고발
서울용산경찰서는 2일 3년동안 빈터에서 자라는 야생대마초를 피워왔다고 어머니로부터 고발당한 양윤열씨(21·서울용산구원효로2가77의9)를 습관성 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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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대 대마초밀매|두목 등 29명을 검거
서울지검 조찬형 검사는 8일 연간6억2천8백만 원대의 대마초를 공급한 대규모 대마초밀매조직 「깡통 박」파 두목 박원용씨(39)등 일당29명을 검거, 이중 한국인12명을 습관성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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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에 25%보상 대마관리법 시행령마련
보사부는 1일 대마관리법 시행령을 마련,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이에 따르면 대마초를 은닉하거나 부정사용한자를 발견, 신고했을 경우 대마사범이 유죄판결을 받으면 몰수품 가액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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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환등 세명에 벌금 10만원 선고
서울 형사지법 이일영 판사는 31일 대마초를 상습 흡연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가수 김세환 피고인(28) 등 연예인 5명에 대한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위반사건 판결공판에서 김피고인과 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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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흡연 세가수 벌금15만원씩 선고
서울형사지법 정명택판사는 21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정호(27) 장현(30)손학내(28·검은나비 「멤버」) 피고인동3명에게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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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대마초 밀매단 적발
서울용산경찰서는 8일 미군기지촌· 서울시내 유흥가등을 상대로 억대의 대마초를 제조, 판매해온 대규모 대마초 밀매단 두목 최일수 (36·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360의77) 수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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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외마약의 남용
보사부는 한외마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법 중 개정법률안을 마련. 정부·여당 협의회에 넘겼다는 것이다. 개정내용을 보면 한외마약의 유통질서 일부를 규제하여 14세 미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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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외마약 판매규제
보사부는 29일 마약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인 한외마약취급판매등을 규제하는 내용의 마약법중 개정법를안을 마련, 정부·여당협의회에 넘겼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한외 마약은「만피린」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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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밀매·흡연
서울지검 조구형 검사는 26일 서울·인천 등지의 대학가에 대마초를 상습 밀매해 온 S대불문과 3년 김보섭군(21) 등 5명과 흡연자 25명 등 30명을 습관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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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밀매 등 4명 검거 구속
서울시경은 15일 대마초를 재배, 위안부 등을 통해 미군들에게 팔아온 유재현씨(49·충남공주군공주읍산성동182),판매책 김상태씨 (39·목공) 등 2명과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피워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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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창초 제조· 판매 3개파 14명구속
서울지검 조찬형검사는 3일 억대의 대마초를재배, 밀조판매해온 재능파(두목김채열·63)5명과 「라스트·찬스」파 (두목우금녹·29)4명, 목천동 뚱뚱이마파(두목 손귀화·61·여)5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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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프로」에도 교육적가치 필요|제작비 부족…저질「프로」의 악순환
○…얼마전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방송이 무기한 연기되었다는 보드는 TV객국십수년만에참다운 오육「프로」의 혜택을 꿈꾸던 이들을 실망시켰다. 3TV에 대한 경쟁성과 TV의 교육적 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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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 마리화나「해쉬쉬」밀조
서울지검 조하형검사는 25일「해쉬쉬」라는 액학「마리화나」를 제조판매해온 백영기씨 (39·경기도 양주군 강현면 상패2리 50m)등 일당 7명을 검거,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 혐의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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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현씨 집유선고
서울형사지법혐의7부 (재판장전상석부장판사)는 24일 대마초를 상습흠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작곡가겸 가수 신중현피고인에게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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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기에 그친 95회 국회
9대 국회 후반3년의 문을 연 제95회 임시국회가 10개 법안과 동의안을 통과시키고 23일 폐회했다. 이번 국회는 여야협의·대정부질문·법률안 심의에 있어 모두 궤도 이탈 없는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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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광선
국회, 한일 경협 재검토 촉구. 세비에 맞는 굵직한 의제. 노사협조 다짐한 「상공의 날」. 가까운 사이라고 결례할라. 대마초 취급하면 사형까지. 삼베옷 입으면 몇 년형 될까.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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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의 카르텔 부당가 받으면 규제
보사부는 대마초 사범을 지난 70년부터 75년까지 1천3백86건, 1천8백69명을 적발했다고 보고했다. 신현확 보사장관은 『일부 제약회사가 「카르텔」을 조작하여 부당 가격을 받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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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시추 본격작업 곧 착수
대마관리법안 심의에서 신민당의 한영수 김윤덕 의원 등은 『대마초의 불법소지 및 사용 등에 사형까지 규정한 것은 과도한 「형량」이라고 지적하고 「사형」을 「무기징역」이하로 낮춰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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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증대법·대마관리법안 등 심의착수
국회는 19일 경과·운영위를 제외한 11개 상임위원회를 열어 계류중인 법안을 심의하고 소관부처에 대한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신민당은 상위활동에서 법사·외무·문공·내무위 등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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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최대 대마초 밀매조직 적발
서울지검형사3부 (이영욱부장검사·조찬형검사) 는16일 전국최대규모의 대마초밀매조직인 곰보파 두목 박종환씨 (29·경기도 포천군 청산면 백의리)등 곰보파 11명. 삼각지파 두목 박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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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광선
일, 「사할린」교포 환국 알선 동의. 책임과 알선은 동의어 아닌데. 억대 대마초 밀매조직 적발. 죽음도 몰라보는 범나비 뗀가. 솔잎혹파리 극성 경보. 올해는 사또 뒤 나팔 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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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국회치고는 의안 다채|닻 올린 9대 국회 후반
9대 국회 후반 3년을 시작하는 회기 12일간의 단기국회가 막을 올렸다. 「원구성」이 이번 국회의 주제-. 그러나 여당은 긴급법안을, 야당은 국내정치와 관련된 질문 전 채비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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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현씨 3년구형
서울지검박종철검사는 10일 대마초를 상습흡연한혐의로 구속기소된 작곡가겸가수 신중현피고인(33)에게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를 적용해 징역3년을, 모가수겸「밴드·마스터」 박광수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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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단속 전담반
치안본부는 10일 상오치안본부 회의실에서 각시·도경찰국 수사·형사과장회의를 소집, 생필품 위조·기관원 사칭·주민등록 미소지·재산해외도피 행위를 비롯한 각종 사회부조리 사범과 봄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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