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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손질 급한데, 보완입법 0건…밀어붙이던 與의 무관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이후 입법 미비에 따른 혼란은 커지고 있지만 정작 공수처법을 범여(汎與) 단독으로 통과시킨 국회는 여전히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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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0건에 '아마추어론'까지…위기의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출범 319일째인 5일 현재 법원으로부터 피의자 구속을 위한 영장을 발부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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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중립성 논란 자초한 공수처
김원배 사회디렉터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의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런 취지로 설치된 홍콩 염정공서, 싱가포르 탐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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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법무부도 무혐의, 입건 이해 안돼”…공수처 "소환 검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 후보가 수사를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 검찰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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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황제조사' 공수처, 이성윤 기소한 檢수사팀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 출국금지(출금) 및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수사 무마 의혹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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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檢 이첩사건은 묵히고…친여단체 고발사건엔 '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갈등이 공수처 출범 300일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다. 출범 초기 ‘조건부 이첩’으로 촉발한 양측의 다툼은 최근 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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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압색 통보…檢수사팀 "보복수사" 반발
11월 24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기소했던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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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팀 ‘편향수사’ 결국 무혐의…“원인은 인력 부족”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팀의 ‘사모펀드 편향 수사’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수사팀의 수사 의지가 아니라 수사 인력 부족이 원인이라는 이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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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의 숙원’ 공수처 300일…사건처리 1건에 ‘尹수처’ 오명까지 [Law談 스페셜]
“‘노무현의 꿈’이 이뤄졌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께 이제야 면목이 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지난해 12월 10일, 박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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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팀의 반격…“임은정 권한남용, 이성윤도 감찰하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입시 비리 등을 수사한 검사들이 법무부·대검찰청·서울고검의 전방위 감찰 압박에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e-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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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부 PC 은닉’ 유죄 확정됐는데…‘檢 자백 회유’ 또 감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등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이 또 감찰 대상에 올랐다. 법무부가 9일 조 전 장관 자택 PC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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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감찰 대상 된 조국 수사팀…한동훈 “치졸한 보복”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비리를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수사가 조 전 장관 일가에만 집중됐다는 ‘편향수사’ 의혹에 대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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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증거가 가리키는 사람 있다”…尹에 ‘고발사주’ 반격나선 與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당시 대검찰청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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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장동 첩보' 넘긴 건 검사였다···檢도 5개월간 뭉갰나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뉴스1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해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도 5개월가량 동안 수사를 뭉갠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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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정점식 압수수색…박지원 ‘제보사주’도 수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손준성 검사가 김웅 미래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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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용민 “월성도 고발사주”에 “조사 예정” 화답한 박범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월성원전 사건도 또 다른 고발 사주”라는 주장에 대해 “중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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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구속기간 놓고 공수처 “우린 20일” 檢 “너흰 10일”기싸움
1월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에 김진욱 초대 처장,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등이 참석한 모습. 장진영 기자 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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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최순실 프레임' 덮어쓴 尹…"反文 외 장점 보여야"
“본인 스스로가 대통령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다가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준 거 아니겠나.” 지난 8월 17일 서울 종로의 한 음식점에서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 역술인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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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검사 관여” 고발 사주 공수처 이첩, 검찰 대장동 전담?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국민의힘 의원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기에 앞서 취재진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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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현직 검사 고발사주 관여…尹구하기 성공 못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왼쪽)과 이재명 경기지사. 오종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고발사주’ 의혹 등과 관련한 추가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재명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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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尹 고발사주’ 의혹 공수처 보냈다…“현직 검사 관여 포착”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을 포착했다”며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모두 넘겼다.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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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檢, '고발사주' 의혹 공수처 이첩 "현직 검사 관여 확인"
지난 27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모습. 뉴스1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30일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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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화천대유 압수수색…대규모 전담수사팀 꾸렸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29일 처음으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의 중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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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특별수사팀' 꾸린다…"이재명 직접수사" 지시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팀 인원을 늘려 특별수사팀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사건 관계인의 수, 자금 액수와 복잡한 흐름 등 사건 규모가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