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용민 “월성도 고발사주”에 “조사 예정” 화답한 박범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월성원전 사건도 또 다른 고발 사주”라는 주장에 대해 “중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5일 말했다. 국회가 여야 합의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수사 의뢰로 시작된 검찰의 월성원전 수사에 대해 여당 의원과 법무부 장관이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한 셈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김용민 “국민의힘, 감사결과 발표 이틀 만에 고발장 작성 가능한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용민 의원은 “월성원전 사건도 또 다른 ‘고발 사주’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20일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감사원은 이틀 뒤인 같은 달 22일 대검찰청에 관련 수사 참고자료를 송부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그날 늦은 오후 대전지검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고발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이 사건을 고발할 당시 국정감사 중이었는데 이틀 만에 고발장을 작성할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또 “고발장에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 외에 추가적인 내용이 있다면 검찰에서 고발장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박 장관은 이런 주장에 동의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는 “고발 사주 의혹과 같은 케이스가 아니냐고 지적하셨는데, 저도 중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며 “이 부분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루된 ‘고발사주 의혹’ 관련 “대검이 감찰하고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감찰이 여러 부분 진행되고 있고, 법무부도 향후 일정 부분 관여할 생각”이라고도 했다.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감찰 범위를 월성원전 사건 등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 “법무부가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대한 감찰도 곧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등이 근무했던 곳이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월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전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文, “국회 요청에 감사 후 이첩한 것…정치적 목적 생각 안 해” 

지난 2019년 10월 국회는 여야 합의로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 행위 여부를 밝혀달라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이어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이 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런 과정에 검찰이 개입했다는 주장은 무리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월성 원전에 대한 감사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감사요청 의결이 있었고 그에 따라 이뤄진 감사였다”고 말했다.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감사원으로부터 수사기관으로 이첩된 데 따라서 수사가 이뤄진 것이지, 그 이상으로 정치적 목적의 수사가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