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팀 ‘편향수사’ 결국 무혐의…“원인은 인력 부족”

중앙일보

입력 2021.11.23 10:29

업데이트 2021.11.23 11:18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팀의 ‘사모펀드 편향 수사’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수사팀의 수사 의지가 아니라 수사 인력 부족이 원인이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조국 수사팀은 ‘당시 지휘부가 인력 지원 요청을 거절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서울고검 감찰부(부장 이진동)는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관련 진정을 대검 감찰부(부장 한동수)로부터 넘겨받아 감찰 조사를 진행한 결과, 진정에 근거가 없다고 보고 지난 17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고검은 “사건 처리가 지연된 이유는 수사팀의 의식적인 포기가 아니라, 방대한 사건에 비해 수사인력 부족이 원인으로 밝혀졌다”며 “이에 수사팀의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찰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운영한 조범동씨가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이 코링크PE의 실소유주”라며 지난 2019년 서울중앙지검이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할 때 익성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내면서에서 출발했다. 익성은 조범동씨가 코링크PE가 설립할 때 자금을 댄 것으로 의심받던 회사였다.

여권에서도 익성 수사를 강조하는 주장이 되풀이 됐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씨는 지난 2019년 “전체 그림을 보면 주인공은 익성”, “코링크가 익성 자금을 조달한 내용이 핵심이다. 익성을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익성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현재 익성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는 같은 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부장 정용환)가 재배당받은 상태다. 다만 조범동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실소유주로 회삿돈 72억여 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2019년 10월 구속기소돼 지난 6월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이 확정됐다.

조국 수사팀의 반격…“이성윤 지휘부 조사하라”

이에 대해 당시 수사팀은 반대로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당시 중앙지검장은 이성윤 서울고검장이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팀 인력 배당과 수사지휘를 맡았던 이성윤 현 서울고검장이 감찰을 지휘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취지다.

검찰 고위간부 보직변경 신고식에서 이성윤 서울고검장(왼쪽)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뉴시스

검찰 고위간부 보직변경 신고식에서 이성윤 서울고검장(왼쪽)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뉴시스

조 전 장관 수사팀은 지난 15일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를 통해 “공판 수행과 병행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중앙지검 지휘부와 대검, 법무부 등에 수회에 걸쳐 인력 지원 요청 등을 했으나 합리적 설명 없이 그와 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탓에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며 해당 경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진상조사가 착수된 이상, 위와 같은 지원 요청을 묵살해 A회사(익성) 관련자를 포함한 관련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한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 등에 대해서도 관련 조사를 진행해 그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검찰의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이날 “당연한 결론이나 이미 이 감찰은 불순한 목적을 달성했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비리를 수사하면 끝까지 ‘스토킹’할 것이라는 본보기를 보여 다른 검사들을 겁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이와 별개로 당시 조국 수사팀에 대한 감찰은 진행 중이다. 정경심씨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는 지난 8월 국민신문고에 검찰 조사에서 강압적으로 자백을 회유당했다며 민원을 냈다. 김씨의 민원에 따라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최근 검찰에 당시 수사기록 대출을 요청하면서 ‘조국 장관 구하기’라는 비판이 일었다. 김씨는 2019년 8월 검찰 압수수색 전 정 전 교수의 지시에 따라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해당 진정은 지난 9일 대검 감찰부로 이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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