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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감찰 대상 된 조국 수사팀…한동훈 “치졸한 보복”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비리를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수사가 조 전 장관 일가에만 집중됐다는 ‘편향수사’ 의혹에 대해서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수사를 이끌었던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조국 수사에 대한 치졸한 보복이라고 생각한다”고 쓴소리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5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검 감찰부는 최근 대검 감찰부로부터 진정을 이첩받아 당시 수사팀 검사들에 대해 감찰을 진행 중이다.

지난 2019년 서울중앙지검이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코링크PE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수사할 때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편향 수사 의혹이 감찰 대상이라고 한다. 현재 익성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는 같은 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부장 정용환)가 재배당받은 상태다.

앞서 유죄가 확정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는 ‘사실상 익성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라고 발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실소유주로 회삿돈 72억여 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2019년 10월 구속기소됐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6월 조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확정했다.

여권에서는 꾸준히 익성이 조 전 장관 사모펀드 의혹의 실체라고 주장해왔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씨는 지난 2019년 “전체 그림을 보면 주인공은 익성”, “코링크가 익성 자금을 조달한 내용이 핵심이다. 익성을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익성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해 9월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에서 “조국은 무죄다. 조국의 아버지는 웅둥학원에서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고, 조국의 딸은 아빠 ‘빽’으로 뒷문으로 (대학·대학원 등을) 들어간 게 아니라 공부를 잘해서 들어간 우등생이며 사모펀드는 사모님(조 장관의 부인) 펀드가 아니라 익성펀드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고 발언했다.

검찰 안팎 “조국팀 검사파견 거절할 땐 언제고”

한동훈 검사장. 중앙포토

한동훈 검사장. 중앙포토

검찰 안팎에서는 조 전 장관 수사팀의 검사 파견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감찰에 착수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에도 수사팀 인력이 줄어들면서 익성 경영진의 횡령 혐의 등 진행 중이던 수사 마무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더군다나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팀 인력 배당과 수사지휘를 맡았던 이성윤 현 서울고검장이 감찰을 지휘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 검찰 관계자는 “당시 사건을 뭉갠 지휘부를 감찰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당시 지휘부가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중앙지검장)”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서울고검은 “대검으로부터 관련 진정서를 접수 받아 통상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의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검사장은 “조국 수사팀에 대한 치졸한 보복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또다른 조 전 장관 의혹 수사팀 관계자는 “감찰 대상으로서 입장을 밝히기 적절치 않다”고 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던 한 검사장은 수사 지휘 이후 지난해에만 3번 좌천 인사의 대상이 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여주지청장으로,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를 이끌었던 고형곤 부장검사는 대구지검으로 이동했다. 재판 실무를 책임졌던 강백신 중앙지검 부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법까지 왕복 9시간 정도가 걸리는 통영지청으로 발령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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