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안

절대농지 지정고시를 법정 화

국무회의는 18일 하오 절대농지의 지정고시를 법정 화하고 농지전용을 할 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게 하는 등 농지전용을 억제하는 내용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을

세법절충 계속

국회는 15일 농수산·교체·운영위를 제외한 9개 상위가 소위를 열어 소관 부처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작업에 들어감으로써 당초 예정대로 오는 17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위예비

사회안전법, 공산분자에만 민방위대상축소·벌칙완화

신민당은 31일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사회안전법 개정안,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등 개정법률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민방위기본법개정안(김수영 의원 외

농지 보전법안 등을 정부, 국회 제출키로

정부·여당은 16일 상오 합동 정책위를 열어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농지 담보 법 개정안」을 심의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농지 보전 법 개정안은 정부 원안보다

농지 이용 규제와 문제점

경제 각의는 13일 농지 보전의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한 「농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다. 몇 차례 지상에 소개된 바와 같이 이 개정안은 논과 경사 15%

밭엔 다년생 식물 식재 금지|법 시행 전에 심은 건 예외로

13일 열린 경제 각의는 절대 농지의 지정 고시를 법정화 하고 절대 농지를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전용할 경우에는 전용 면적 상당의 농지를 조성하게 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농지보

갑근세 공제 10만원

신민당은 25일 당 소속 국회 재무위원들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작업해 온 소득세법, 영업세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법인세법 등 5개 세법의 개정안을 확정했다. 신민당이

농지보전법안 심의 공화·유정 농수산위

식량 작물의 재배 선택은 가격정책으로 유도해야-농지보전 및 이용법 개정안에 문젯점

농수산부 당국이 최근 추진중인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본말을 원도, 정책수단 선택에서 합리성을 잃고 있고 국토 종합개발 계획과 농업 경영추세 등에 상중하고 있을 뿐

추곡수매자금 중 30억원 농개조합에 전도

14일의 경제장관회의는 올 년도 추곡수매 자금 중 30억원을 농지개량 조합에 전도키로 의결했다. 이번 전도자금 방출은 농지개량조합에 조합비조로 납부하는 양곡대금으로 조합의 조합비

국회, 오늘 주요법안 모두 처리

민방위기본법안과 교육관계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 해당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여야는 사회안전법안을 놓고 7일부터 협상을 벌였으나 난항했다. 이로 인해 회기 마지막날인 8일

여야, 민방위법안 등 수정절충 계속

여야는 일요일인 6일 밤 늦게까지 법사·내무·재무·문공위 소위를 열어 사회안전법안·민방위기본법안·방위세법안·교육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절충을 벌인데 이어 7일 상임위별로 이들 법안에

"보안처분, 간첩에 준한 용공분자 포함"|"방위세, 서민부담 경감 방향으로 조정"

김용환 재무장관으로부터 방위세 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재무위 전문위원이 마련한 심사보고를 들었다. 다음은 심사보고 내용. ①입장세의 제1종에 속하는 영화관·경마장 등이 과

국회 변칙 통과된 24개 의안-요지

19일 변칙 처리된 24개의 안의 골자 (형법 개정안 제외). ▲핵무기의 비 확산에 관한 조약 비준 동의 안 ▲「아시아」「아프리카」 법률 자문 위원회에 대한 가입 동의 안 ▲농지

국회 질문·답변 요지|

▲유기춘 문교 답변=재수생 대책으로 고교와 대학의 정원을 늘려 진학 기회를 확대하고 각종 학관에 대한 교육청의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 구속이 해제되지 않은 이현배군은 74년2월

여, 국회 단독 소집

여당은 신민당과의 공동국회 소집을 거부하고 4일 공화·유정회·무소속의원만으로 오는11일부터 7일간 임시국회를 소집키로 결정했다. 공화당의 김용태, 유정회의 민병권 총무 및 무소속의

33개 법안 무더기처리

공화당과 유정회는 14일 하오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법사·내무·재무·경과·국방·문공·농수산·상공·교체·건설위 등 10개 상임위원회를 열어 산은법·병역법개정안 등 33개 법안

여야, 국회 재개 협상 시도

여당측의 무더기 의사 처리와 일방적인 국회 본회의 휴회로 경화된 정국은 신민당이 요구하는 본회의 재개 요구가 여당측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수습하기 어려운 국면에 빠질 것

국회 본회의서 처리된 64개 법안과 9개안 동의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64개 법안과 9개 동의안은 다음과 같다. ◇법안(64건) ▲법관 보수에 관한법 개정안 ▲검사 보수에 관한법 개정안 ▲국세 기본법안 ▲소득세법 개정안

판사정원 18명 늘려 정원개정안 제출

정부는 1일 농지세의 기초공제액을 인상하고 사치 및 비생산적 재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개정 안을 국회에 냈다. 정부는 또 판사정원을 l8명 늘려 현행 4

법인세법 개정안

▲1조 납세의무=①…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 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 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생략). 2의료업,

문답으로 풀어본 지방세법 개정안

내무부가 성안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긴급조치 제3호로 규정한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 세를 법제화하고 서민층에 대한 주민세 경감·유흥 음식 세 면세점 인상·농지세 면세혜택의 폭을 크

농지법개정의 실리

현행 농지법이 소유의 상한을 3정보로 하고 소작제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엄격히 지키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농지법개정 1차 시안이 농산 법인에 대해서는 농지

"감세 조항 법제화"

신민당은 1일 의원총회에서 긴급조치 3호(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경제조치)의 해제 건의안을 제출키로 결정함에 따라 이 조치로 인한 국민부담의 경감부문을 법제화하기 위해 20여개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