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산업 개편안 주요내용
(자율성확대) ◇금리자유화=▲제2금융권 및 은행여신금리의 동시자유화 ▲프라임레이트제도의 도입 ▲금리연동금융상품개발유도 ◇경영자율화=▲금융기관경영에 대한 사전인가등 규제축소 ▲금융
-
부품·첨단 제품 수출 늘려|6차 5개년 「대외 협력 부문」 계획
정부는 국제수지의 혹자 기조 전환과 경제 성장을 배경으로 내년부터 시작되는 6차 5개년 계획 기간중 폭넓은 시장 개방 정책을 펴나갈 방침이다. 27일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6차 계획
-
청량음료-플래스틱등 133개업종 외국인투자 허용키로
정부는 외국인투가를 못하도록 되어있는 3백39개업종(네거티브 리스트)중에서 1백33개업종에대해 오는 7월부터 외국인투자를 허용할방침이다. 14일 재무부가 마련한 외국인투자인가지침
-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대폭축소
정부는 외국인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의 투자제한업종(네거티브 리스트)을 대폭 줄일 방침이다. 정부가 곧 상공부·재무부 등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인 「투
-
외국인 투자 더 쉬워진다
작년 7월1일자로 외국인투자의 문호를 개방하는 내용으로 외자도입법이 대폭 개정됐지만 실제로는 투자저해요인이 많이 남아있다는 내외의 비판을 고려,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에대한 각종
-
외국인 투자의 확대
외국인투자의 문호가 넓어지고 각종 제한이 크게 완화될 것 같다. 이같은 외국인투자개방은 정부의 일관된 개방정책의 일환으로 간주되며 지금까지의 규제적·제한적·보호적 외국인 투자정책을
-
관세낮추고 미상품수입
정부는「레이건」미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제시되었던 양국간의 경제현안들에 대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2월에 열릴 제3차 한미경제협의회이전까지 실무적인 대책을 마련키로했다.
-
해외여…계획을 잘해야 바로 즐긴다|알아두면 편리한 여행가이드
정부의 여행제한 조치가 하나 둘씩 풀리면서 외국행티킷을 끊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특히 오는7월 외국에 있는 친지방문이 허용되고 내년1월부터는 관광여행이 가능해져 사실상의 여행자유
-
한-중공 관계맺으면 지구평화에 도움 &전대통령, 기자회견 「장기집권」반대가 국민여망|대한 외국인투자 뒤탈 없을것, 경제정책에 정치압력 배제
【워싱턴=김건진특파원}전두환대통령은 한국의 외채상환능력에관해 확고한 자신을 표명하면서 국제금융인들에게 『대한투자는 결코 뒤탈이 없을것으로 확신을 갖고 보장한다』고밝혔다. 전대통령은
-
외국인 투자자동 유가로
정부는 외국인투자사업에 따른 각종규제를 대폭 완화, 국내투자를 촉진시킬방침이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자동인가제로 바꾸고 허용업종도 크게 확대해나가기로했다. 정인용재무부
-
외국인 투자규제 완화
정부는 8백5개에 달하는 국내 각종 산업업종가운데 절반인 4백27개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외국인투자확대방침에 따라 인가세부지침을 만들고 국내표준산업
-
국산화 불가피한 품목 제외|수입 제한 사실상 철폐키로
상공부는 수입 자유화 폭을 대폭 확대할 것을 골자로 한 78년도 상반기 수출입 기별 공고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1일 상공부가 발표한 78년도 상반기 수출입 기별 공고 개정 내용에
-
각국서 비관세장벽강화
금후의세계무역에서『태풍의눈』으로 지목되고 있는비관세장벽은 지난 몇 년동안 이를철페하려는 국제적노력이 기울어져 67년에「케네디·라운드」교섭이 타결됨으로써 큰성파를 거두었다. 그러나
-
독과점규제
국회본회의는 7일 재경위원회가 제출한 『68연도 일반국정감사결과 긴급을 요하는 지적사항및 시정요구안』과 상공위가 내놓은 『68연도 국정감사 결과중 독과점 상품에 관한 지적및 시정요
-
(2)외환
63, 64년의 핍박한 상태를 벗어나 월남 「붐」에 따른 수입증대 및 수출의 지속적 증가 등에 힘입어 한숨 돌렸던 외환사정은 68년 들어 급격한 수입증가추세와 잇따라 나타난 월남정
-
무역자유화 재조정|5개년 계획에 제의
2차 5개년계획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무역자유화의 재조정과 외자도입의 질적규제를 완화해서 그 도입을 적극화하고 투자배분의 기본방향도 조정돼야 한다는 견해가 정부관계부에 의해
-
후퇴하는 무역자유화|하반기계획휙 제한품목추가의 안팎
상공부는 현행계획에서수출11개품목,수입32개품목을 추가로제한시킨 올하반기무역계획을 28일자로 공고, 7월1일부터시행키로했다 (단 추가제한조치된 품목과 총칙의변경사항은 29일부터 발
-
해마다 줄어드는 그 생태 쇠고기파동
젖소나 비육우를 종우나시험옹으로 들여온적은 있어도 먹기위해 쇠고기를우리가 수입하기는 이번이처음. 정부의 무역계획에서도부표시품목 (수입할때 장공부의 사전승인) 으로 계속수입이 규제되
-
안정도과제 성장도과제 | 박충훈-유창순 현·전임기획원장관 대담|올해경제전망
지속적고도성장을 추구하면서 안정의 필요성이 또 그어느때보다도 제기된 상황속에서 세제개혁, 공공요금현실화, 「네거티브·시스팀」에 의한 무역자유화및 환율결정방식의 변경등 격동을 거듭한
-
67년의 경제(1)전환기라지 만 | 수출력 한계도달 | 타개책으로 환율조정에 기대 | 무턱댄 차관… 외환 이상 비대증
고도성장의 그늘. 성장이 주춤하면 그늘에 가려있던 병폐가 양지로 나오게 마련. 2차5개년 계획이 착수되고, 양대 선거와 경제개각이있었던 67년은 지난날의 양적 확대의 주름살이 경제
-
「사흘」시한의 「고군 분투」|특별국감의 초점|정부측 "모른다"로 시종
국회는 재경·상공·법사·내부위 소관에 한정된 3일간(7일∼9일)의 특별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번 감사에 참여치 못한 신민당에 대해 새해 예산심의를 위한 최소하도의 자
-
담배·화장품 등 해제
상공부는 「네거티브·시스팀」에 의해 수입자유화폭이 확대됨에 따라 현행 특정외래품 판매금지법의 폐기를 추진, 우선 법에 규제된 판매금지 대상품목 32개중 3개만 남기고 나머지 29개
-
후퇴 거듭… 네거티브·시스팀
그 동안 정부가 검토해온 「네거티브·리스트·시스팀」에 의한 수입자유화방안은 14일 무역위원회의 최종결정에 따라 곧 실시를 보게되었다. 「네거티브·리스트·시스팀」에 의한 수출입기별공
-
15일 실시불능|네거티브·시스팀
늦어도 15일까지 실시하기로 방침이 세워졌던 「네거티브·시스팀」에 의한 하반기 수출입 기별공고는 관계업계가 조기 실시를 강력히 반대, 품목별 재조정을 강력히 요구한데 영향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