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의 확대

외국인투자의 문호가 넓어지고 각종 제한이 크게 완화될 것 같다. 이같은 외국인투자개방은 정부의 일관된 개방정책의 일환으로 간주되며 지금까지의 규제적·제한적·보호적 외국인 투자정책을 적극 유치정책으로 바꾸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경제정책의 다면성을 얘기할때 개방정책만큼 견해가 엇갈리고 이해가 착종되는 경우도 드물 것이다.
수입개방과 투자개방이 그렇고 외환자유화나 자본자유화가 그렇다. 어느하나 국내산업·국내자본과 마찰없이 이루어질수 없을뿐 아니라 경제적 이해득실마저도 엇갈릴수 밖에 없는 것이다.
투자확대정책도 견해에 따라서는 수입자유화 못지 않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나 후자의 직접적 산업영향에 비해 전자의 경우는 그 영향의 파급이 장기적·우회적으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더우기 무역에서처럼 단순한 상품이동에 그치지 않고 자본·기술·마키팅등 여러산업연관분야에서 광범한 파급을 미치게 된다.
자본부족경제로서 우리가 외자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직접투자의 전면적 확대를 미루어온 것도 이런 때문이다.
정부가 외국인투자의 대상을 넓히고 합작비율·인가과정·국내활동에 대한 제약등을 크게 완화키로 한것은 이같은 현실적인 제약요인들보다 장기적인 경제의 개방화·경쟁화에 따른 잇점들을 더 중시한 결과로 보인다.
이번 투자확대조치는 지금까지 운용해온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본격화해 주요 공공사업·사치소비성업종등 산업정책상 계속 규제를 요하는 일부업종을 제외하고는 각종 제한을 완화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외자문호의 개방은 개방경제가 일반적으로 공인하고 있는 공통의 룰에 따라 경제활동을 보장하겠다는 뜻이므로 경제의 대외적 신뢰도를 높일수 있을 것이다.
또 단기적으로는 국제수지에 도움이 되고 첨단기술이전의 가능성도 상품교역에 비할 수 없이 높을 것이다. 최신 경영기법이나 첨단의 마키팅전략도 국내기업에 큰 자극제가 될수있다. 외국인투자의 이 같은 여러 측면의 잇점들은 잘 조정되고 관리된 정책과 국내기업, 특히 내국투자가들의 현명한 경영전략으로 뒷받침될 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험은 우리가 외국인투자에서 기대하는 여러측면의 잇점들이 충분히 거두어 졌다고는 보기 어렵다.
일부 외국인투자들은 단기적 자본수익률에만 관심을 가지거나 초기투자에 따른 조세등 여러 가지의 특혜에만 집착하고 기술이전이나 노하우에는 지나친 보호주의로 일관한 사례가 빈번했다.
심지어는 정부의 보호에 편승, 일반적 관행을 벗어난 저임금의 잇점만 노림으로써 노사분규까지 빈발한 경험조차 적지 않았다.
개방정책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룰에 따른 경쟁의 보장이라면 특혜와 보호, 저임금에만 관심을 가지는 외국인투자는 계속 견제되어야 하며 우리의 최대관심사인 첨단기술의 이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외국인 투자정책이 유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