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첨단 제품 수출 늘려|6차 5개년 「대외 협력 부문」 계획

정부는 국제수지의 혹자 기조 전환과 경제 성장을 배경으로 내년부터 시작되는 6차 5개년 계획 기간중 폭넓은 시장 개방 정책을 펴나갈 방침이다.
27일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6차 계획 대외 협력 부문 계획에 따르면 당면 미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외국인의 저작권·물질 특허 보호에 대해서도 조기에 국내법을 고쳐 대응 체제를 갖추고 생명 보험·화재 보험 시장도 조기 개방한다는 기본 방침을 정했다. 화재 보험 풀은 6차 계획 기간 중 단계적으로 해체하기로 했다.
컴퓨터·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저작권의 개념으로 권리를 보호한다는 원칙 아래 소프트웨어 법을 제정키로 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도 첨단 기술과 선진 경영 기법의 도입으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 아래 자유화 정책을 계속 추진, 자동 인가제의 확대·네거티브 시스템을 채택하여 제조업의 자유화율을 현재의 92·5%에서 88년에는 97%로 높이며 6차 계획 기간 중 연 6억∼10억 달러 수준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키로 했다.
수출입 정책은 미일에 편중된 현재의 대외 시장 구조를 단계적으로 개편, 구주·중남미·동남아 쪽으로 거래선을 다변화함으로써 소나기 수출에 의한 무역 마찰의 말썽이나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 심화를 피해 나갈 방침이다.
수출 상품도 완제품 위주에서 선진국의 규제가 심하지 않은 부품·소재·첨단 기술 제품 등으로 상품 구조를 전환하고 대일 관계에서는 수평 분업 체제를 모색할 방침이다. 시장 다변화와 수츨 상품 구조 전환, 그리고 세계 교역량의 증대 등에 힘입어 우리 나라 공산품 수출은 84년의 세계 11위에서 91년에는 8∼9위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대외 여건 변화에 맞추어 외환·자본·서비스 분야의 개방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 외환 관리 체제를 「원칙 자유·예외 규제」 방식으로 개편하며 외국인의 간접 증권 투자를 확대하고 직접 투자도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새로 태동되는 뉴라운드에는 능동적인 자세로 참여하며 새로 대두되는 태평양시대에 주역을 담당하기 의해 ASEAN (동남아국가 연합) 등과의 경협 체제를 강화하고 기술 협력 사업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또 국제화 추세에 따라 날로 늘어나는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해 특수 대학원으로 국제 대학원을 설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