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개편안 주요내용

<금융운용의 효율화>
(자율성확대)
◇금리자유화=▲제2금융권 및 은행여신금리의 동시자유화 ▲프라임레이트제도의 도입 ▲금리연동금융상품개발유도
◇경영자율화=▲금융기관경영에 대한 사전인가등 규제축소 ▲금융기관점포설치 자율화 확대 ▲사후감독강화
◇통화관리방식 개선=▲새로운 통화지표 개발▲재할인제도 및 공개시장조작등 간접적 유동성조절방식 정착
◇금융기관의 중앙은행차입 의존도 감소=▲한은재할 및 대출잔액 점진적축소 ▲직집금융으로의 유도 ▲증자통한 재무구조개선 ▲비업무용자산처분촉진 ◇정책금융축소=▲중소기업·농어촌 서민생활지원등에는 예외적으로 지원계속 ▲정책금융지원방식을 특정산업지원에서 기능별지원방식으로 전환
◇국책은행의 주식매각 및 국민주화
(경쟁촉진)
◇금융기관참여제한 완화=▲제2중소기업·제2신용보증회사설립등 신규설립 허용 ▲금융기관간 합병 또는 전환유도 ▲부대업무 취급확대 및 주변업무 참여제한 완화 ▲재벌의 금융기관참여를 제한하고 금융전문기업 및 기업가 육성 ▲대주주에 대한 여신한도설정
◇자금이용에 대한 형평성제고=▲중소기업·서민·소비자부문의 금융이용기회 확대 ▲지방금융공급능력 확대
◇지방금융활성화=▲신설금융기관 본점의 지방입지 적극유도 ▲금융기관지방점포망 확충 ▲지방자금의 역내환류제고
(국제화)
◇외환거래자유화=▲개인송금 및 해외이주비 지급허용확대 ▲외환집중제점진적 폐지 ▲원화의 국제통화화추진 ▲외환관리를 포지티브시스팀에서 네거티브시스팀으로 전환
◇자본거래의 자유화폭확대=▲해외직접투자적극장려 ▲국내자본시장의 단계적 개방(1단계로 국제투자펀드·해외전환사채등 현행 간접개방을 확대하고 2단계로 제한적 직접투자허용·시기는 미정)
◇외환시장의 육성=▲은행간 외환거래 및 기업의 선물환·선물거래 확대 ▲외환매매시장과 외환어음중개시장 개설추진
◇역외금융시장활성화=▲국제금융센터 육성추진 ▲외국환은행의 역외외화자금 운용업무확충 ▲역외금융시장에서의 자금운용분에 대한 지불준비금 및 세제상 예외조치 인정

<제도의 개선>
(업무영역 조정)
◇금융기관의 합병·업종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법률의 제정등 제도적 장치 마련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 및 은행감독체계의 개선
◇정부와 중앙은행의 역할 재조정=▲통화신용정책의 수립·집행은 재정정책·외환정책·산업정책의 테두리내에서 실시 ▲그범위내에서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효율성 제고
◇금통위의 기능 및 구성보강
◇금융기관사후감독체계개선=▲제2금융권을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감독체계확립 예금자 보호장치
◇전면적인 예금보험제도 또는 금융기관종류별 예금보험기금 도입검토
◇금융실명제 기반확립

<금융시장 발전>
(단기금용시장)
◇기존시장활성화=▲기업어음과 CP통합 ▲콜시장육성
◇유통시장개발=▲전문딜러와 브로커 양성 ▲비통화금융기관중심의 콜거래전문중개기관 설치 ▲새로운 단기금융상품 개발
(자본시장)
◇증권투자저변확대=▲국민주보급확대 ▲종업원지주제확대
◇내부자거래등 공정거래제도보완
◇국제화에 대비한 수용태세 확립=▲자본시장개방에 대비한 법령체제개편 ▲선물옵션·장외시장제도등 거래체도 다양화추진
(보험산업)
◇보험시장의 자율경영체제강화
◇계약자 보호제도 강화=▲보험보증기금제도도입 ▲사후감독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