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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밖 출산 막는다는 '익명출산제'…명칭부터 난관 수두룩
지난 21일 수원시 장안구의 한 공동주택 냉장고 안에서 생후 1일 만에 친모로부터 살해된 것으로 조사된 2018년 11월, 2019년 11월생 영아 시신이 발견됐다. 영아살해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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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원 영아 살해' 친모 '살인죄' 변경 논의
수원지검 전경. 중앙포토 경기 수원에서 신생아 자녀 2명을 살해한 뒤 수년간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30대 친모가 구속된 가운데 친모의 혐의를 일반 '살인죄'로 변경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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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영아살해 형량 왜 낮나 했더니…6.25때 만든 법이었다
“(영아살해죄 감형 규정 폐지는) 영아의 생명 및 안전을 보통사람의 생명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볼 때 적절한 입법적 조치로 보여진다” (2021년 7월 국회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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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 갇혀 산 13년 세월"…살아남은 아이도 그림자가 됐다 [그림자 아이들①]
━ [그림자 아이들 : 존재할 권리] ① 감사원은 병원 출생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그림자 아동’이 지난 8년간 2236명이라고 밝혔다. 사진 셔터스톡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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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입법 속도 낼 듯
정부와 국회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를 이른 시일 내에 도입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23일 출생신고되지 않은 영아들의 잇딴 사망·유기 사건에 대응해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기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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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오산의 미신고 아동…실제 출산 없었다, 병원의 실수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경기 수원시가 감사원으로부터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이뤄지지 않은 영아 2명의 사례를 추가로 넘겨 받아 경찰과 함께 조사에 나섰다. 이와 별개로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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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아기 몸값 고작 수백만원"…'불법입양' 낳는 출생신고제
연합뉴스 수원 냉장고 영아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와 지자체가 아이의 출생 사실을 알 수 없는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한계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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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냉장고 영아 살해' 30대 친모 구속영장 "도주 우려"
경찰 그래픽. 중앙포토 아기 2명을 출산한 직후 살해한 뒤 시신을 수년 간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수원지법은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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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친모 영장심사 포기…남편이 설득했다
지난 21일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 안에서 생후 1일 만에 친모로부터 살해된 것으로 조사된 2018년 11월, 2019년 11월생 영아 시신이 발견됐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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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록조차 없는 아동 2236명, 출생신고 사각지대 없애야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에 설치돼 있는 베이비박스. 교회에 따르면 2009년 베이비박스 설치 이후 총 2076명의 아기가 맡겨졌다. [연합뉴스] ━ 23명 샘플 중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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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신고 2236명…베이비박스에 1000명, 나머지는
병원의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경기도 수원시에서 발생한 영아 살해·시신 유기 사건과 관련한 정부 조치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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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영아살해 찾은 감사원…野질타에 질병청 겨우 설득했다
감사원의 조사와 경찰 수사 결과 지난 21일 수원시의 한 아파트 냉장고 안에서 생후 1일 만에 친모로부터 살해된 것으로 조사된 2018년 11월, 2019년 11월생 영아 시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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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신생아 2000명 중 확인된 사망 4건…"절반은 베이비박스행 추정"
잠을 자고 있는 신생아. [사진 픽사베이] 2015~2022년까지 8년간 국내에서 태어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000여명의 영유아 중 현재까지 최소 4명의 아이가 사망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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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도 아무도 모르는 '유령아동' 2236명, 복지부 "전수조사하겠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원 영아 살해 사건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수원 냉장고 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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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하자 직장도 관뒀다...'냉장고 시신' 결국 자백한 친모
지난 21일 수원시 장안구의 한 공동주택 냉장고 안에서 생후 1일 만에 친모로부터 살해된 것으로 조사된 2018년 11월, 2019년 11월생 영아 시신이 발견됐다. 영아살해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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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냉장고에 아이 시신 2구…친모 “형편 어려워 범행”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살해·사채은닉 혐의로 고모(30대·여)씨를 21일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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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당했다” 전처 말에 男 살해한 50대 1심 판결에 검찰 항소
의정부지방검찰청 본관 전경. 뉴스1 검찰이 ‘성폭행당했다’는 전처의 말에 격분해 가해자로 지목된 당사자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의 1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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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출산 직후 살해…수원 아파트 냉장고에 영아 시신 2구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살해 혐의로 친모인 고모(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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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친구' 속 두목 결혼식…전국 조폭 부산 몰리나, 경찰 초긴장
영화 친구 포스터. 네이버 영화 영화 ‘친구’ 배경이 된 폭력 조직의 현직 두목 결혼식이 이번 주말 열릴 것으로 전해져 경찰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1일 부산 중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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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안된 2000명, 부모 확인하다 냉장고 시신 2구 나왔다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됐다. 경찰은 친모를 긴급체포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1일 영아살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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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야 태어난다…출생 등록 못한 '그림자 아이' 2만명
8살 딸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 백모(44)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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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속 2개월 영아 시신 은닉' 엽기 친모 구속기소
검찰이 생후 2개월 된 자신의 아이를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친모를 구속기소했다. 영아 시신이 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남 여수시의 한 가정집 냉장고. 프리랜서 장정필 광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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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시신도 묻힐뻔...부모가 신고안하면 사라지는 아이들
지난달 25일 전남 여수시 공무원이 확인한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이 발생한 가정집 내부. 여수시 “아이 엄마가 쌍둥이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 남자아이가 숨진 사실을 인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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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영 묻힐 뻔한 냉장고 속 아기…"출생신고 부모 손에만 맡기지 말아야"
“아이 엄마가 쌍둥이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 남자아이가 숨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지난달 27일 전남 여수의 한 가정집 냉장고에서 생후 2개월 된 아기의 사체가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