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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져요
새해를 맞아 꼭 챙겨봐야 할 것이 생활 주변에서 달라지는 제도들이다. 올해는 특히 부동산.소득공제 등과 관련해 달라지는 법규가 많다. 이런 제도를 잘 알아두면 재테크에도 큰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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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집니다] 민원·병무
새해에도 많은 것이 변한다. 우선 일부 읍.면에서만 실시하던 중학교 의무교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일본 비자의 체류기간과 유효기간이 대폭 늘어난다.공공시설 금연구역이 확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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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청백봉사상 수상자 공적
*대상* [서울시립아동병원 간호사 이옥자씨] 79년부터 보건소.병원에 근무하며 영세민 집단지역 무료 순회진료, 불우노인및 소년소녀가장돕기등에 솔선수범했다. 92년 서울시 자랑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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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보기 멀쩡하면 군대 입대-병무청 年末 새규정발표
내년부터 징병검사 대상자중 일부 질환자를 제외하고 일상생활에지장이 없을 경우 현역.보충역 복무를 해야하는등 병역 면제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병무청은 17일 현행 징병검사 신체등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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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일자 본인이 선택-서울시,내년부터
내년부터 본인이 원하는 날에 민방위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1일 내년부터 민방위 대상자 누구나 교육일자를 선택할 수 있는「민방위 희망일 교육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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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본고사 부활·수학능력시험 실시/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근로소득 공제 연최고 6백만원/국민연금 갹출료율 6%로 올라/수도권내 일부공장 신·증설 허용/특례 보충역 복무기간 3년으로 단축/전화 시내통화 시분제 전국확대 대학별 본고사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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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인 사업장도 국민연금 적용/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할부구입계약 7일내 서면취소 가능/중학교 의무교육 군지역까지 확대/해외이민 허가제서 신고제로 전환/범죄피해 구조금 5백만원서 천만원으로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각종 제도들이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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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신원조회/닷새서 사흘로 단축
◎국민주택신축 신고제로/범죄신고전화 112로 통일/정부,행정쇄신 4백42건 확정 정부는 4일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 주택신축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고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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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실시
내년1월부터 서울 시내4백94개 동무사소에서의 주민등록 등·초본발급 열람변경 등 주민등록 관련업무가 모두컴퓨터를 이용, 전산처리 된다. 29일 서울시 행정전산화추진계획에 따르면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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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국민연금제 실시…47%가 혜택
새해부터 전국l백39개군 농어촌에 의료보험이 실시되고, 1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에 국민연금제가 적용된다. 대입재수생에도 입영연기혜택이 주어지고, 40세부터 해외관광여행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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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학교 세우기로 내년 현 소방학교흡수
내무부는 6일 민방위담당 공무원·강사 및 정예대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키 위해「민방위종합학교」를 세우기로 했다. 충남천안시류량동산36에 건립되는 이학교는 현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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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갑자년 새해에도 우리생활주변에 달라지는 것이 많다. 교육과 세금·교통은 물론 각종 개정법령 시행등. 중·고교 교과서가 바뀌고 봉투와 우편엽서도 가로쓰기로 바뀐다. 무엇이 어떻게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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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신규대상자 12월1일부터 신고
서울시는 12월1일부터 20일까지 민방위대 신규편성대상자들의 신고를 받는다. 신고대상은 ▲내년1월1일자로 17세(67년1월1일∼12월31일 출생)가 되거나▲내년 1월1일자로 향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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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바뀌기전에 꼭 해둬야할 일들
김장에 이어 연말연시의 갖가지 인사치례등 어느때보다도 바쁜 12월은 또 한해가 바뀌는데서 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진다. 특히 새해부터 법률·세금부과등이 바뀌는 것이 많아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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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 편성신고
내무부는 12월1일부터 20일까지 79년도 민방위대 편성대상자로부터 편성대상자신고를 받는다. 신고대상자는 ▲내년에 만17세(62년생)가 되는 남자와 예비군에 편성됐다가 올해말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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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생 감점제 위헌 아닌가-질문|민방위시설 수도권에 중점-답변
▲박한상 의원(신민)=증권홍보협회를 1년반만에 해산한 이유는 무엇인가. 73년2월 비상 각의에서 개정한 예산회계법 17조2항(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와 차관물자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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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질문·답변-요지
◇22일 ▲황산덕 법무 답변=외국 시민권을 가지고 국내 직장을 가진 사람은 특수 과학 분야, 특히 방위 산업 계통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다. 외국 시민권을 악용하면 법에 따라 엄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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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시정연설 요지
우리는 이제 그동안 쌓아 올린 성과와 경험과 자신을 토대로 하여 내년부터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출범시키게 되었다. 이 계획이 끝나면 1981년에 가면 우리 경제규모는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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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법안-골자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개정안=법관의 봉급을 내년1월부터 일률적으로 45%인상.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개정안=내년1월부터 검사의 봉급을 똑같이 45%인상. ▲지방재정법개정안=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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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민방위 대상자 20일까지 신고접수
내무부는 76년도 민방위대 편성대상자신고를 1일부터 20일까지 20일동안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신고대상자는 ①59년1월1일∼59년12윌31일 사이에 출생한 남자 ②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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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질문·답변(요지)
▲이회남 의원(신민) 질문=9대 국회에 들어와 정치 부재라는 말이 생겼다. 행정은 있어도 정치는 없고 행정은 활보해도 사법의 독립은 없다. 행정비대를 시정하여 행정과 정치의 조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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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주요법안내용 절충
국회는 4일 운영위를 제외한 12개 상임위를 일제히 열어 방위세법안·민방위기본법안·교육관계법안·사회안전법안·전파관리법 개정안 등 5개 중요법안을 비롯한 계루안건들을 심의했다. 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