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주요법안내용 절충

국회는 4일 운영위를 제외한 12개 상임위를 일제히 열어 방위세법안·민방위기본법안·교육관계법안·사회안전법안·전파관리법 개정안 등 5개 중요법안을 비롯한 계루안건들을 심의했다. 여당은 오는 7일까지 중요법안 등 상위별 계류안건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여야가 제안한 모든 의안에 대해 상임위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뒤 소위를 구성해서 심의키로 했다.
야당은 방위세법안·교육관계법개정안·민방위기본법안·전파관리법안에 대해 관계상임위에서 대폭적인 수정공세를 펴고 사회안전법을 전면 거부하되 대상을 미전향 간첩에 국한할 경우 심의에 응할 방침이다.
한편 공화당의 김용태 총무와 김형일 신민당총무는 3일 하오 만나 사회안전법안의 대상자를 간첩죄에 국한키로 하고 주요의안에 대해서도 상임위에서 성의껏 심의하기로 합의했다.
공화당과 유정회 총무단은 4일 상오 상위에 앞서 상임위원장과 연석회의를 열고 법안심의 대책을 논의했으며 신민당은 의원총회에서 주요법안에 대한 당논을 조정했다.
여당쪽 연석회의가 끝난 뒤 김용태 공화당총무는 『야당이 제안한 국정조사위 법안과 특위구성안에 대해서도 운영위에서 성의껏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여당은 국정조사위 법안을 들어주지 않는 대신 국회법을 고쳐 국회의 조사기능을 강화시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또 전파관리법안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을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신민당은 민방위 기본법안에서 교육훈련기간을 3일로 단축하고(정부안은 12일) 민방위대 적용연령을 21세에서 45세까지로(원안은 17세에서 50세까지) 하는 등의 수정안을 마련했다.
또 교육관계법에 있어서는 내년 2월에 대학교수들의 재임명 절차를 밟도록 한 부칙규정을 고쳐 현직교수전원이 자동적으로 재임명되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전파관리법안은 방송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모두 삭제한다는 것이 신민당의 방침이라고 이택돈 대변인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