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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오면 6500㎞ 먼곳 보낸다…'망명 외주화' 불 붙은 유럽[세계 한잔]
「 용어사전 > 세계 한잔 [세계 한잔]은 우리 삶과 맞닿은 세계 곳곳의 뉴스를 에스프레소 한잔처럼, 진하게 우려내 한잔에 담는 중앙일보 국제부의 온라인 연재물입니다. 」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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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노숙 10개월…북아프리카 외국인, 난민심사 소송 패소
지난 7월 20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내 한 항공사 출국 수속 게이트. 뉴스1 10개월 넘게 인천국제공항에서 노숙 생활을 한 외국인이 난민 인정심사를 받게 해달라고 법무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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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136만명 늘었는데, 출입국본부 직원 고작 15명 늘었다
지난 15년간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은 136만 명 급증했지만 이를 관리하는 주무 부처인 출입국·외국인 정책 본부 직원은 15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사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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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서 창업, 캐나다서 경찰…이 韓청년들에 '체류 공포'는 없었다 [이제는 이민시대]
독일 베를린에서 스마트팜 관련 스타트업을 창업한 김희조(33)씨가 지난달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태윤 기자 “저도 독일에 세금 내는데 외국인이라고 차별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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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병원에 출생신고 맡기지 말고, 국가가 직접 등록해야
━ 출생통보제 도입, 남은 과제 생후 6일된 딸이 숨지자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사체유기 혐의로 30대 여성을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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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집 피해 한국행 러 청년…넉달 '공항노숙' 벗어날 길 열렸다
안드레이(왼쪽)과 쟈샤르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46번 게이트 부근에서 살고 있는 ‘공항 난민’ 이다. 지난해 12월 22일 안드레이와 쟈샤르가 창밖에서 이륙을 준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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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단속 예산만 늘었다…尹정부서 제동 걸린 ‘한동훈 이민청’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이 0.75명까지 떨어지는 등 인구절벽 위기 극복을 위한 이민정책이 화두로 부상했지만 내년 법무부 관련 예산은 오히려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동훈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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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영은 좀 특별했다" 박찬욱 감독이 밝힌 캐스팅 이유
영화 '헤어질 결심'의 박찬욱 감독을 지난달 24일 화상 인터뷰로 만났다. [사진 CJ ENM] “살다 보니까 도덕을 얘기하긴 쉬워요. 그런데 남한테 강요하거나 자기가 내세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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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본 척할 수 없다" 우크라 열차에 쏟아진건 '빵'만이 아니었다 [르포]
"검문소 넘어가 브리핑을 할 테니 자, 출발합시다." 2일 오후 4시 30분(한국시간 3일 0시 30분) 폴란드-우크라이나 접경의 메디카 검문소 50m 밖에서 취재 중이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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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임종환자 돌봄은 내몫’ 예배당 밖으로 나온 종교인
━ [더,오래] 이형종의 초고령사회 일본에서 배운다(70) 고령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사망하는 사람이 대폭 늘어난다. 다사사회를 인식한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생활의 질(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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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정부세력 낙인, 죽음뿐인데” 7년 난민심사 결론 ‘불법인생’
한 난민 신청인이 10일 서울 목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난민 심사를 받고 있다. 심사 전 과정은 동영상 촬영이 된다. 김성룡 기자 “아이들은 한국말밖에 못 해요. 이 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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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보단 한국" 난민 2만명 몰린다는데, 정부 대비책이 없다
난민 신청인들이 10일 서울 목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통역의 도움을 받아 난민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10일 오전 9시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서울출입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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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문제, 인도주의 넘어야”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이 지난 15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 사무실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청와대 홈페이지에 난민 수용 반대 청원 70만명을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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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길] 인권문제 해결 등 인류 생활 수준 향상에 노력
━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지난 5월 31일 미국 뉴욕 UN 본부에서는 UN 대표부가 참석한 가운데 평화 관련 소통 행사가 진행됐다.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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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外
◆법무부▶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박재훈 배설환▶〃법무과 노형탁 오승훈▶〃국제법무과 김태엽 정민용▶〃국가송무과 김건우(교육부 파견) 김범수(외교부 파견) 김정빈(문화체육관광부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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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外
◆법무부▶대변인실 민경원▶운영지원과 박영민▶법무심의관실 김정환▶국제법무과 김한솔 민경준 이준원▶국가송무과 김진영(금융위원회 파견) 고민석(외교부 파견) 권준경(중부지방국세청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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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문제 감정적 접근 안 돼 … 심사 철저히 해 국민 불안부터 덜어야”
무사증(무비자) 제도를 활용해 제주도에 와 난민 인정 신청을 한 예멘인 527명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난민 수용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월부터 한 달간 진행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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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심사 단축 ‘가짜 난민’ 걸러내 국민 불안감 줄이기로
“무엇보다 국민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하지만 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의 책무도 고려돼야 합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난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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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난민 친구 하나 품을 수 없는 나라인가요?"...중3 학생들의 호소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파출소 앞에서 열린 난민 반대에 반대하는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제주도의 예멘 난민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소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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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자 3년 뒤 12만명 예상"…예멘 커뮤니티서 한국 떠올라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29일 오후 제주시 일도1동 제주이주민센터에서 국가인권위 순회 인권상담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멘인 549명이 제주도에서 난민인정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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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난민제도 악용 막는 난민법 개정 추진"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주도 예멘 난민 정부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난민제도 악용을 방지하고 신속한 난민 심사를 위해 "난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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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끄트머리인 게 죄냐” 변방국 ‘난민 반란’에 먹구름 낀 EU 정상회의
지중해에서 난민구조 비정부기구(NGO)인 ‘SOS 지중해’ 소속 대원들이 구조한 아기를 ‘아쿠아리우스호’로 옮기고 있다. 아기가 탄 목선은 리비아 해안에서 약 50㎞ 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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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선거…김관영·이언주 ‘2파전’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선거가 김관영·이언주 의원의 2파전으로 열립니다.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비서실 앞에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후보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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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 4만 명, 인정은 839명뿐
내전을 피해 최근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들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18일 한국 생활과 법에 대해 교육을 받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최근 제주도에 무비자 제도를 이용해 들어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