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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아닌 문신 시술 불법"…국민참여재판 통해 결론 나왔다
지난 9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눈썹문신시술 의료법 위반 여부 관련 국민참여재판 무죄 촉구 집회'에 참가한 문신사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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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로 판단 얼마나…사형 vs 종신형, 살인범 운명 가른 이것
살인범 외모와 형량의 관계성 연구. 사진 과학저널 ‘심리과학’(Psychological Science) 캡처 사람들이 ‘수상하다’고 판단한 얼굴을 가진 살인범일수록 실제로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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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임성근 탄핵, 헌재 올 일 아니었다" 국회대리 변호사 소회 [박성우의 사이드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이슈화할 때마다 등장하는 사람이 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18년 6개월간 근무한 노희범(5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다. 많은 헌법연구관이 헌재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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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대통령도 안 갔다…尹, 합천 원폭 피해자 손 잡아주길" [박성우의 사이드바]
━ 24년간 강제징용 소송 최봉태 변호사 한일관계 개선에 속도가 붙고 있다. 관계 개선은 앞서 꼬임을 전제로 한다. 결정적인 계기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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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 성추행 재판…검사 "정수리 살살 만져봐라" 왜
2019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대학원생 A 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B 교수를 고소했습니다. 김씨 폭로 이후 이 사건은 B 교수의 파면을 촉구하는 학내 시위로도 번진 바 있고,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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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직원 폭행한 김씨, 약 아닌 술 때문 결론
강남클럽 버닝썬 입구 모습. [연합뉴스] “진짜 이상해, 아빠. 샴페인을 한 잔밖에 안 마셨는데, 기억을 못 할 리가 없는데.” 지난해 12월 김모(27)씨가 경찰서를 나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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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저랬나 놀라"…CCTV본 교사 진술 아동학대 증거였다
[일러스트 김회룡] "아동학대 의도가 없었더라도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대법원이 지난달 24일 1세 이하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된 보육교사 A씨에 대한 상고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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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박형식 “모르는 게 있으면 끝까지 파야죠”
영화 ‘배심원들’에서 사상 첫 국민참여재판을 맡게 된 배심원들. 왼쪽 두 번째가 주인공인 청년사업가 남우(박형식)다. 해맑고 엉뚱하지만, 한번 맡은 일은 집요하게 파고든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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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병사'에서 국민배심원으로, 첫 대사 27번 다시 찍은 박형식
15일 개봉하는 새 영화 '배심원들'의 주연을 맡은 배우 박형식. [사진 매니지먼트 UAA] “잘 모르겠어요. 다들 정말로 확신할 수 있어요?” 살인사건을 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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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다]⑦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준 '노모 폭행치사죄'···왜 무죄 됐나
"우리 엄마가 저기… 죽은지 살은지 모르겠어예." 2015년 10월의 어느 금요일 밤, 119로 한 60대 남성이 다급한 전화를 걸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온 곳은 경상북도의 면(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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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남 살해한 날 임신 알게 된 30대 여성의 ‘기막힌’ 운명
서울고등법원 청사 전경. [사진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결혼을 앞둔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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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골 상태로 발견된 시신…‘살인’ 부인하던 내연남 실형 확정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백골 상태로 발견된 시신을 두고 ‘살인’과 ‘자살’ 주장이 맞섰지만,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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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러봐, 쫄리냐” 말에 화나 칼로 예비신랑 찌른 예비신부
예비신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예비신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예비신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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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쪽지문’ 단서로 용의자 지목된 50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12년 전 범행에 사용된 포장용 테이프. [사진 연합뉴스] 2005년 강릉 70대 노파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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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중 사망자 13년 새 33명
애너하임 경관들의 물리력 사용에 따른 사망 사례가 13년간 33건에 달했다는 보고서가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미시민자유연맹(ACLU) 남가주 지부가 지난 20일 공개한 보고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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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통사고 전치 1주 상해 아니다" 판결
대전시 유성구에 사는 A씨(64)는 지난 2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B씨(26)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수치인 0.12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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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교통사고 판결 로드뷰로 뒤집고, 살인범 뇌영상도 찍고
로드뷰(Road View·도로 영상촬영서비스), 구글 어스(Google Earth·인공위성 영상지도서비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 같은 빅데이터, 뇌의 기능적 자기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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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평결, 재판부 판단과 일치율 93% ‘A학점’
지난해 8월 말 술에 취한 이모(40)씨는 집에서 배와 등을 흉기에 찔려 숨졌다. 아버지 이모(72)씨가 아들 살해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아버지 이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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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팰리스 살인사건 아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위현석)는 가정 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51ㆍ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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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특허 무효인데도 … 미국 배심원 '감성 평결'
삼성전자 로고가 애플 로고를 향해 바짝 다가선 듯한 모습의 화면 앞에서 한 남성이 갤럭시S4를 들고 작동해보고 있다. [로이터=뉴스1]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애플의 ‘안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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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특허전쟁 … 삼성, 독일서 애플에 판정승
독일 만하임 법원이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만하임 지방법원은 21일(현지시간) 애플이 “멀티 입력 플래그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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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없는 살인사건' 배심원들 새벽까지 격론한 뒤 결론은…
지난해 9월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조선족 이모(34ㆍ여)씨였다. 이씨는 충격적인 내용을 제보했다. 자신과 동거하던 일용직 굴삭기 기사 박모(41)씨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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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재판 납득 못해 ‘부러진 화살’ 같은 영화 나온다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이번엔 재임 시절 이야기 좀 해 달라. 재임 중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이 신영철 대법관의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사건 재판 개입 논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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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카새끼' 표현, 판사가 애들이 쓰는 말을…"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퇴임 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26일 중앙SUNDAY와의 인터뷰에서다. 그는 재임 중에는 물론이고 퇴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