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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절차 보장 측면선 긍정적"

1995년 10월 LA 법원 법정에서 무죄 평결이 선고되자 O J 심슨이 주먹을 쥔 채 미소를 짓고 있다. 그러나 심슨은 이후 피살자 유족들이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3350만

중앙선데이

2007.12.01 22:41
O.J. 심슨 이번에도 빠져나갈까

전 미식축구 스타 O J 심슨이 1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경찰에 체포돼 클라크 카운티 구치소로 호송되고 있다. [라스베이거스 AP=연합뉴스] 1994년 부인 살해 혐의로 기소됐다가

중앙일보

2007.09.18 05:10
국내 법정에도 긴장ㆍ반전이 흐른다

새로 도입된 국민 형사재판 참여제도를 ‘한국식 배심제’라 부르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미국식 배심제에 친숙하기 때문이다. 그 뿌리에는 미국의 법정 영화가 있다. 이런 법정 영화

중앙선데이

2007.05.05 23:47
배심원 심금 울리는 ‘수백만달러의 율사’

내년 1월부터 우리나라에도 배심제가 시행된다. 시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를 가리는 데 관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배심원의 판단은 ‘참고적 효력’만 갖는다고 규정돼

중앙선데이

2007.05.05 23:44
형사재판 내년부터 배심제로 바뀐다

내년부터 일반인들도 형사재판에 참여해 피고인의 유.무죄나 형량에 대한 의견을 판사에게 제시하는 배심제가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검사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법원이 기소해 달라는 재

중앙일보

2007.05.01 04:33
[사설] 형소법 개정, 사법 민주화의 발판 돼야

배심제를 도입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과 재정신청 확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뒤 97년 영장실질심사

중앙일보

2007.04.30 23:23
[법조라운지] "자리 배치가 … " 법원 - 검찰 서로 불만

"피고인과 나란히 앉으면 검사의 안전과 위신에 문제가 생깁니다. " 배심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국민의 형사 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합의된 1

중앙일보

2007.04.24 04:40
[시론] 보완되어야 할 '재정신청 확대'

지난주 국회 법사위는 형사재판에서 배심제 도입, 재정신청 전면 확대, 공판중심주의 강화 등 형사소송법의 대폭 개정에 합의했다. 개정안대로라면 사법 역사에 한 획을 긋는 괄목할 만

중앙일보

2007.04.22 19:39
[시론] 준비 없는 공판중심주의는 위험

최근 이용훈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을 돌며 사법개혁과 관련한 법원 우월주의적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법조 3륜이라고 하는데 사법의 중추는 법원이고, 검찰과

중앙일보

2006.10.01 20:42
판결·경력으로 본 헌재 재판관 후보자

김종대 후보 병실 찾아 '무죄 선고' 화제 전효숙.조대현 재판관에 이어 세 번째로 헌법재판소에 입성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사법시험(17회) 동기다. 노 대통령과는 연수원 동기 친목모

중앙일보

2006.08.17 04:39
배심원제 도입 … '남편 살해 사건' 모의재판

2007년 '국민참여 재판제도' 시행을 앞두고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모의재판에서 문화예술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 왼쪽부터 배우 신이, 코미디언 강성범

중앙일보

2006.04.13 05:33
"정보다 정의 우선시해야" 대니 전 뉴욕주 판사

"정(情)보다 정의를 우선하고, 법정에서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돼야 합니다." 뉴욕 주법원 최초의 한국계 판사인 대니 전(한국명 전경배.43.사진)씨는 국

중앙일보

2005.12.02 04:47
시민 판단 재판에 반영 … 사법부 견제

강의실 같은 독일 법정 원형 구조로 된 독일 뮌헨지방법원 법정 모습. 판·검사와 변호사들의 책상 높이가 비슷해 대학 강의실을 연상케 한다. 한국 법정에선 판사석의 자리가 높이 설치

중앙일보

2005.12.02 04:44
양형기준법 도입 갈등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양형기준법을 도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검찰과 법원이 갈등을 빚고 있다. 11월 법안 상정을 앞두고 사개추위가 개최한 두 차례의 전문가 토론회에

중앙일보

2005.10.24 04:54
고법서도 상고심 다뤄

앞으로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검찰과 경찰에서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기 전에는 조사를 시작할 수 없게 된다. 검찰과 경찰도 피의자 조사에 앞서 "진술을 거부할 수

중앙일보

2005.07.20 05:00
"미국 배심제 비용·시간 많이 들어"

"한국이 미국의 제도를 받아들이려면 바람직한 부분뿐 아니라 잘못된 부분도 충분히 숙고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의 사법제도를 비교 연구해온 미국 하와이대 데이비드 존슨(법학.사회학.

중앙일보

2005.06.18 05:13
일반 시민도 재판 참여 배심원제 2007년 도입

2007년부터 시민이 준(準) 법관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길이 열린다. 또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인.고발인이 피고소인 등을 법원에 기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재정신청

중앙일보

2005.05.18 05:15
'녹화자료 증거 인정' 단일안 실패

▶ 건물 앞 조형물에 반사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연합]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5일 평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 초안을 마련, 9

중앙일보

2005.05.06 05:24
[내 생각은…] 피의자·피고인 인권만 중요한가

지난 한 해 전국 검찰청에 접수된 피의자는 모두 260만 명에 이른다. 그중에는 살인.강도.폭행.교통사고 등 일반 형사사건 외에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100배 이상 많다고 알려진 고

중앙일보

2005.05.02 20:43
검찰 "법 개정 일정 갑자기 바꿔" 사개추위 "1월 회의 때 결정된 사안"

김종빈 검찰총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작심한 듯 1시간30분 동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사개추위)가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 초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27일 문제가 불거진 뒤 출근길

중앙일보

2005.04.30 04:58
[내 생각은…] 검찰이 지켜야 할 것은 국민 인권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이 있다. 요즈음 검찰의 심정이 그렇지 않을까 싶다. 수사권조정 자문위원회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1주일 전인 4월 21일 법무부

중앙일보

2005.04.28 20:29
시민이 유·무죄 평결 '참여 재판' 시대 오나

▶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배심원 모의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재판장님, 이의 있습니다. 검사는 지금 유도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변

중앙일보

2004.08.26 18:40
주요 사건 피의자 기소 결정 때 일반인도 참여시킨다

일반인이 주요 사건 피의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참여하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4일 "오는 15일 열리는 정책위원회에서 검찰업무 처리에 국민이 참여하는 방

중앙일보

2004.07.04 18:52
[뉴스분석] 학연·지연에 휘둘릴 우려

사법개혁위원회가 일반 시민의 재판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검토 중인 배심제.참심제가 우리 현실에 맞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배심제의 경우 배심원들이 사실에 입

중앙일보

2004.06.21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