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증 신청 시 '지문 수집'은 기본권 침해?…헌재 판단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문으로 휴대전화 잠금을 풀고 결제시스템·금융서비스를 이용하며 주거 등
-
'천막농성' 조희연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지우는 건 학생·교사 편가르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 설치된 천막에서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를 지워버리는 방식은 학생과 교사를 편 가르고,
-
“미래세대 기본권, 돌이킬 수 없게 침해”… 해외 기후소송 판단 보니
2020 3월 ‘청소년 기후행동’ 활동가 등이 정부의 기후 대응 미흡으로 건강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의 첫 공개변론이 오는 23일 열린다. 뉴스1 이틀 뒤인 23
-
'대파·디올백·초밥' 투표템? 선관위 "모두 투표소 반입 안 된다"
한 시민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묘 인근에서 대파 모양 머리띠를 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곽상언 후보 지지 우세를 듣고 있다. 김성룡 기자 4·10 총선 사전 투
-
“SNS ‘좋아요’도 누르지 마라”…총선 막판 '공무원 중립' 경계령
#1. 지난해 12월 21일 부산 강서구의 한 주민회관. 김형찬 강서구청장이 송년회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불렀다. “(김)도읍이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
-
"전공의도, 교수도 제3자일 뿐"…法 '의대증원 소송' 각하 근거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전경. 연합뉴스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을 멈춰달라고 의과대학 교수‧대학병원 전공의‧의과대학 학생 등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
-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 위헌 청구에…헌재 “합헌” 이유
일회용 콘택트렌즈도 온라인으로는 구매할 수 없고, 주변의 안경점을 찾아가서 직접 구매하도록 한 법이 안경사의 직업의자유 침해라며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
-
6촌과 결혼 뒤 “어차피 무효”…근친혼 의사가 불붙인 논쟁 유료 전용
■ 오늘 방송에서 다룬 내용 「 오디오 재생 버튼(▶) 누르고 방송을 들어주세요. (04:40) 헌법재판소까지 간 ‘6촌 부부 혼인 무효 소송’ (09:50) ‘8촌 이내
-
유럽의회, 세계 첫 'AI법' 통과...AI로 생체 정보 수집 금지
유럽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생체 정보 수집이 엄격히 제한되고, 개인의 특성과 행동을 데이터화해 점수를 매기는 ‘사회적 점수 평가(소셜 스코어링)’가 금지된다. 글로벌 빅테
-
"강제노동 금지 위배"…전공의들, 국제노동기구에 서한 발송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진들. 뉴스1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
'의대증원' 해외 여론전…정부 "과학적" 의협 "국가 자살"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연합뉴스 의대 증원 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단체의 여론전이 해외로 확산하고 있다. 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글로벌 뉴
-
헌재 "주 52시간제 합헌…근로자 건강·안전 보호 위한 것"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근로기준법 53
-
[속보] 헌재,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김정연 기자 헌법재판소가 28일 임차인(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
정부, 의협 간부 5명 첫 고발…의협 “병원 복귀 압박은 폭력”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
"복귀 고민" "더 세게 대응"…최후통첩 D-1, 동요하는 전공의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의 '마지노선'(29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대전협의 공식
-
뛰쳐나간 전공의 수백명 돌아왔다…정부 "복귀 안 하면 면허정지"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병원을 이탈한 가운데 2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실에서 전공의를 대신해 교수와 간호사가 응급환자를 진찰하고
-
의협, "정부가 헌법 위 군림하려 해...의대증원 철회 우선돼야"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협 비대위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9일까지 복귀하지 않는 전
-
정부 "일부 병원서 전공의들 꽤 복귀하고 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진료 현장을 떠난 일부 병원 전공의들이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복귀 사실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
전공의 복귀 권고한 교수 "MZ의사, 정부를 강압적으로 느낄 것"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전국 의료 현장의 혼란이 심해지고 있다. 25일 대전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구급차에 태우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
의협 "헌법에 직업 그만둘 자유"…법조계 "그 자유, 무제한 아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택우)가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돼 있고, 직업을 그만둘 자유도 포함된다”는 헌법상의 근거를 제
-
전문의 확대, 의료사고 부담 완화…전공의 요구 7가지 보니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진료 거부로 인해 의료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21일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
정부는 진료유지명령…불응 땐 의료법상 면허정지 가능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시작한 19일 오전 서울 세브란스병원 암센터 접수창구 대기실이 시민들로 꽉 차 있다. 이찬규 기자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19일 본격적으로 집
-
수술 밀리고 응급진료 차질…정부 "전체 전공의에 진료유지명령"
빅5 대학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19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
“판사 한 명이 유명을 달리했다” 애도로 시작한 천대엽 취임사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 취임사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