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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사법서사에 속지 않으려면…|이용자 위한 안내|사법서사 부조리 단속의 배경
요즘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작성을 대행하는 사법서사들중 일부가 의뢰인들에게 바가지요금을 씌우거나 사건「브로커」를 앞세워 부당한 사건유치경쟁을 벌이는 사례가 찾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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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땅담보로 대출
서울마포경찰서는 9일서울중구충무로2가50의10 K상사(봉제품수출회사) 농수산부장 이용지씨(31·마포구공덕동175의215)를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회사대표 남모씨(47)와 농수산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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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예금이자의 소득신고는
▲문=①은행에 정기예금과 불특정금전신탁을 조금 했다. 은행예금에 대한 이자는 소득신고를 해야하나? ②또 시골에 있는 친척에게 부동산을 근저당실정하고 40만원을 75년10월에 빌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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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잡히고 거액사취
서울동부경찰서는 22일 고급주택만을 골라 매매계약을 한 뒤 집주인의 인감등 서류를 위조, 남의집을 팔아넘긴 조원익씨(40·여·서울마포구염리동14의15)를 공사문서위조 및 동행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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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입주자에 소유권 이전
서울시는 30일 잠실시영「아파트」(13평형)에 소유주가 입주하지 않고 전세를 놓았을 경우 소유권을 박탈, 전세 입주자들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했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일부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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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막성전교주 구속
서울지검 영등포지청 김성남검사는 6일 대한기독교 장막성전교주 유재열(26) 부교주 김창도 (41) 집사 임진대 (46) 유씨의 비서 박용만(26)씨등 4명을 사기·공갈·무고·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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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사기15명구속
서울지검 영등포지청 이명희부장검사·신건검사는 15일 남의 주민등록·인감증명·등기권리증등을 위조, 억대의 땅을 가로챈 토지사기단 금영파·신당동파·명륜동파등 3개파 일당15명을 공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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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룡씨 구속기소
대검특별수사부 김성기부장검사는 16일 박영복사건의 배후인물로 구속했던 전중앙정보부서기관 박태룡씨(47·서울성북구장위동219의50)를 직권남용협의로 구속, 기소했다. 소장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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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수법
1. 회사를 신설하여 최소한 무역업자 자격요건을 갖추거나 수출실적이 있는기존 무역화사를 인수한후 2. 예금율 유치하여 은행의 환심을 사도록함. ㈎먼저 2천만원내지 4∼5억원의 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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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룡(전 정보부 수사관)씨 구속
대검특별수사부 김성기 부장검사는 박영복 사건의 배후인물로 수배 중이던 박태룡씨(47·전 중앙정보부 서기관)를 지난 30일 모처로부터 신병을 인계 받아 서울 서대문구 신촌 모 여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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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요정마담, 박영복에 피해
유흥가에서 호탕하게 돈을 뿌렸다던 박영복이 은행상대 부동산 사기의 수법으로 요정「마담」들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뒤늦게밝혀지고 있다. 박이 자주 출입하던 요정의「마담」두사람의 경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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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용 8일전에 잠적
박영복의 새 배후인물로밝혀진 전중앙정보부수사관 박태용씨 (47) 는 경남김해출신. 박씨가 71년3월 서울성북구석?동에서 이사해와 살고있는 성북구장위1동219의60 단층양옥에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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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융자·유력자에의 미끼 박영복 소유 가옥 6채
은행 「킬러」박영복씨가 검찰에서 진술한 재산정도는 부동산가운데 가옥6채가 있다고 밝혔다. 이가옥 6채가 박씨의 사기 행각에 적절히 사용되기도했다. 박씨는 이가옥 6채를 미끼로 싯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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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제34화 조선변호사회(26)
변호사 개업첫날 내가 수임한 사건은 4건이나 되었다. 당초 총독부 당국과의 약속대로 나는 그해 12월 31일 밤까지 검사로서 일했지만 연말 가까이 되어서부터 친지들을 통해 수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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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내 전매못해
주택공사는 서울 영등포구 반포동에 건설 중인 22평형「아파트」1천4백90가구를 오는 7월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일반의 신청을 받고 7윌9일부터 10일까지 일반 공개 추첨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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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금 청구소송 늘어
은행이 기업에 빌려준 돈을 제대로 받지못해 업체를 상대로한 대여금청구소송이 늘고 있다. 22일 법원집계에 따르면 올들어 1월1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서울민사지법 관내 10개 시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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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부정대출
서울시경은 13일 조 흥 은행 검사 역 박인석씨(50)와 아진흥업 대표 고정훈씨 등 2명을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69년2월 조 흥 은행 반도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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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방안 확정된 두 업체
11일 하오의 기업 합리화위에서 정리방침이 확정된 6개 업체 중 흥한화섬은 공모방식에 의해 일반에 불하할 예정이고 고려제지는 담보물권 정리에 의해 공장자체가 공매에 붙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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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광선
국가보위 법, 경제분야는 법 있어도 시행 않을 터. 모두가 다 그러는 게 이상. 대연 각 근저당 43억, 4억 추가 융자키로 꼼짝못하고 당하는구나, 은행. 외국항공사 여행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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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광업 경매를 추진
성업공사는 산은에서 이관된 대명광업(대표 전정철)의 강제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금 생산 부진으로 경영난에 빠진 대명광업의 확정 표권은 산은으로부터의 이관분이 1억4천만원인데 구봉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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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계 활로 연 제작비 융자
방화계 육성과 우수영화 지원을 목적으로 영화진흥조합이 실시를 서둘러오던 영화제작비 융자규정이 8일 최종확정, 문공부장관의 결재를 거침으로써 한동안 침체 속에서 허덕이던 영화계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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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땅2만평 횡령 브로커등 5명구슥
서울지검 성민피검사는 15일 등기가안된 직산조씨 종중소유임야 2만여평을 가로챈 조병선(46·토지「브로커」 남상형 (47) 석준만(46) 김명관(54·한일 농예화학주식회사사장)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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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토지사기단 3개 조직 타진
검찰은 강남지구에 부동산 투기 「붐」이 일자 주로 민·형사 고소사건이 얽혀 있지 않은 사유지만을 골라 호적·등기관계 서류를 위조, 전문적으로 토지중매 사기를 해온 3개 조직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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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서류위조 학교설립인가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9일 상오 경일학원 이사장 장태섭씨 (42·성동구신당동산24의19)와 고양여자중학교교장 황윤주씨 (37·동대문답십리206의2)를 사립학교법위반과 공문서 위조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