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순자씨 임야 안양에 8천평
전두환씨의 부인 이순자씨가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산127의 2에 임야 2만6천8백76평방m (8천1백30평)시가 10여억원 내외 (추정)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민주당 소
-
국세청, 고 이회장 상속세 놓고 7개월간 정밀조사
삼성 고 이병철 회장의 상속세를 결정한 국세청은 삼성측이 상속세를 자진 신고한 지난 5월18일부터 9명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7개월 간에 걸쳐 투입, 철저한 조사를 벌여 이태원 주택
-
"높은사람잘안다"2억대 사기|이규동씨 농장관리인이 땅용도 변경미끼로 1억
권력을 등에 업고 자행돼온 「5공비리」가 사회여론과 사법심판을 받고있는 가운데 고위층을 팔아 이권을 미끼로 던져 억대의 돈을 사취한 사건이 또 드러나 충격을 주고있다. 검찰과 경찰
-
전기환씨 등에 업고 각종 금융부조리 혐의 세림개발 최종규 전 대표 해외도피
국정감사 과정에서「전두환 전대통령의 친형 전기환씨를 등에 업고 45억 원에 산 대지를 1년4개월만에 97억여원에 서울 지하철공사주택조합에 팔아 넘겨 52억원의 폭리와 각종 금융특혜
-
전세금 반환 지연 2중·3중 근저당 임대차 보호법 허점 많다.|시민 중계 실에 비친 부당 사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개정논의가 활발하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공청회를 열고 전 가구의 60%(정년 서울지역)에 달하는 전세 입주자들의 재산권과 「살
-
집 전세 값 48%가 천만 원 이상|서울 5백만 원 이하 17·4%뿐
최근의 부동산값 급등과 날로 악화되고 있는 주택사정을 반영, 서울지역 전세금의 48·6%가 1천만 원 이상, 아파트의 경우 46·1%가 2천만 원 이상의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
-
친구에 급전 알선…안 갚으면 변제 책임져야|주택소유자 동의 받았을 때만 「재전세권」보호
친구가 급히 돈 쓸 일이 있다면서 1개월만 쓰고 갚아 줄 테니 1백50만원만 빌려 달라고 부탁해 마침 그만한 돈이 없어 평소 알고 있던 돈놀이하는 사람으로부터 빌어다 주었다. 돈
-
상속재산, 감정가·채권최고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비행기소음도 공해 입증되면 앞으로는 보상 가능
밤낮 없이 비행기소음으로 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해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현재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공해지역 주민은
-
독학으로 고시합격한 노력파
차분한 성격으로 말없이 일하는 전형적인 법관. 대구사범 3년 수료 후 독학으로 고시8회에 합격한 노력파. 대구지법 형사부장 시절 남편을 독살한 여인에게 가정사정을 고려, 사형 대신
-
50억대 토지사기단 적발
서울지검수사과는 24일 토지소유주의 주민등록표와 주민등록증을 위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남의 땅을 팔아먹거나 교환매매등의 방법으로 50억원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챈 토지사기단 3
-
가전제품 같은 고장 4번 넘으면 새것교환|소비자 고발…분쟁조정위 피해구제사례를 보면
불량상품이나 메이커·업주측의 부당한 처사로 피해를 보았을 때 소비자는 우선 당황하기 마련이다. 경제기획원이 정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 있고 동사무소에까지 소비자 고발창구가 열려 있기
-
중고차 사고경력부터 따져보자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중고차시장이 활기를 띠고있다. 날씨가 풀린 데다 지난달 10일 기름 값이 10%정도 내려 중고차 수요가 늘고있기 때문이다. 거래량이 늘면서 중고차시세도 다소
-
백지 주민등록표 빼내 땅 사기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백지주민등록표가 시중에 유출, 토지사기단에 의해 변조 기록돼 억대토지사기에 사용되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시경은 6일 브로커를 통해 아무 것도 기록
-
"소비자보호법 빨리 고치자" 여성단체·교수 등 6인 준비위 구성
현실과 동떨어져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각 보호법들을 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소비자단체들을 중심으로 일고 있다.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회장 김천주)는 지난달 10일에 열린 9월
-
할부 잘 이용하면 도움
여름을 넘기면 바로 선들바람과 함께 결혼시즌이 시작된다. 새 살림장만을 위한 준비를 시작할 때다. 올해에는 특히 수해피해가 심해 결혼이 아니더라도 못쓰게된 가전제품 등을 새로 들여
-
"토지감정 잘못으로 인한 손해 감정원서 은행측에 배상마땅"
서울민사지법합의11부(재판장 이효종부장판사) 는 16일 한국 외환은행이 한국감정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은행측이 한국감정원의 잘못된 토지감정결과를 근거로 대출해 주었다
-
각종채권 증권사에 팔면 손해 덜본다.
전화를 놓을 때나 자동차를 구입 할때 의무적으로 일정액의 채권을 얹어 사야한다. 투자목적 없이 일상에서 이렇게 매입하게되는 채권들은 정부나 공공단체가 특수목적의 재원조달을 위해 장
-
책임범위 확실히 알아두자
보증서주었다가 하루아침에 빚장이(?)로 몰리는 선의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책임범위가 어디까진지, 또 언제까지 책임지는 것인지등을 은행측과 명확히 하지않은채 막연히만 알고 있다가 당하
-
기업에「임금기금」설치
「임금보장법」시안 마련…종업원 10인이상 대상 노동부는 21일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가 기업의 담보나 근저당채권에 앞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근로
-
책임한계 분명히, 용어는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사이에 은행대출 보증을 서주었다가 자신도 모르게 재산을 압류 당하는 경우를 주위에서 자주 볼 수 있다. 보증 서 주었다가 하루아침에 재산을 압류 당하는 선의의 피해
-
"전세 입주자의 보증금 우선 변제토록"
서울 YMCA 시민 중계실은 15일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대회를 열고 정부와 국회에 보내는 청원서와 각 정당에 보낼 호소문을 채택했다. 이·호소문은 지난 81년에
-
남의땅 담보로쓴 토지사기단 검거
서울영등포경찰서는 6일 등기부 등본등을 위조, 남의 땅을 자신의 땅인 것처럼 속여 회사 대리점을 개설하려는 사람에게 이땅을 담보물로 근저당설정케 한뒤 2천7백만원의 커미션을 받아
-
"목욕탕 사겠다" 유혹|등기넘겨 받아 가로채
서울지검 북부지청은 2일 싯가 6억원 짜리 목욕탕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어쓴 뒤 근저당권을 없애주겠다고 속여 건물까지 가로챈 김순례씨(43·여·서울 인현동1가 133의20)를 사기
-
세금 10억 원 이상 체납자 75명|장영자·이철희 부부 3백75억으로 최고
상위공전에 일희일비 12대 국회를 맞아 현안문제로 긴장했었던 재무부는 재무위가 공전 속에 싱겁게 끝나버리자 일희일비하는 분위기.· 목표했던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통과가 불가능해진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