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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또 좌절됐다…법사위 계류 법안 1778개 다 폐기
28일 열린 본회의로 21대 국회가 사실상 끝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 쌓여있는 민생법안들도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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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승진 회유 있었을 것" 판사까지 때린 의협 회장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17일 전날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겨냥해 “대법관에 대한 (승진)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있다”라고 회유설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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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불법있나 제보하라”…‘3000명 제안’ 병원단체 좌표 찍고 공격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왼쪽)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국민·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공청회’에 참석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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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명 증원' 제안했더니…"저런게 의사냐" 좌표 찍힌 그들
14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한 직원이 휠체어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3000명 증원’ 의견을 정부에 냈던 대한종합병원협의회(협의회)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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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칸 마인드"라며 껴안고 입맞춤…저축은행 여직원 비명
중앙포토 #1 A저축은행 임원은 자신이 미국에서 살다 와 ‘아메리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며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정수리에 입맞춤을 하고, 한명씩 포옹하기도 했다. 회식 자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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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판 박살내겠다" 팀장의 협박…'블랙리스트' 오르자 취업 막혔다
지난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팀장의 폭언이 계속돼 이직을 준비했습니다. 팀장은 제가 다른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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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직된 주 52시간 근무제, 대법원이 먼저 제동 걸었다
. ━ ‘하루 8시간’ 기준 계산한 원심 파기…기업 선택 넓혀 ━ 말만 요란한 정부, 근로자 건강 위해서도 보완책 내야 주 52시간제 근무 방식을 유연하게 허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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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초 단축근무 신청하니 폭언…신고하자니 역고소 걱정”
임산부의 날(10월 10일)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삼성1동 주민센터 앞 봉은사로에서 열린 ‘행복한 10달의 기다림, 엄마의 탄생’ 행사에서 한 가족이 임산부 체험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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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단축근무' 신청하자, 상사 폭언했다…이런 일 올해 1159건
[중앙포토] 직장인 A씨는 임신 초기 단축 근무를 신청했다가 직장 상사로부터 폭언을 들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뒤 상사와 분리 조치됐지만, 이후엔 따돌림에 시달려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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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연예인 출신 사장, 또 성추행 감형…'꼼수감형' 루트된 형사공탁
연예인 출신으로 수백억 원대 매출을 올리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A(38)씨. 지난해부터 직원들에게 재떨이에 담긴 액체를 마시게 하는 등 직원들을 수차례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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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범의 이코노믹스] 외국인 숙련 근로자 정착할 수 있어야 이민국가 가능
━ 고용허가제 넘어 ‘이민의 시대’로 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 경제학 외국인 근로자 도입과 활용이 한국 산업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건설·조선은 물론 많은 중소기업이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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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특별인터뷰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노동개혁’ 당위론(當爲論)
“‘노사 법치’ 확립하면 격차 줄고, 고용 는다” ■한국노총에서 30년 몸담은 정책통, “노동개혁은 시대적 과제” ■“尹 정부가 ‘반노동’? 대다수인 미조직 노동자 보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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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전도사도 근로자일까…퇴직금 안 준 목사에 대법 판단은
7년간 근무한 교회 전도사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은 담임목사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교회업무가 유일한 생계 수단이던 해당 전도사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는 종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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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월 임금체불 1조원 육박…"벌금 내면 그만" 버티는 사업주들
중앙포토 법인택시기사로 일하는 60대 A씨는 900만원에 가까운 임금을 떼인 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청 조사를 거쳐 사업주가 검찰에 송치까지 됐지만, 무죄를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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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때는 육아휴직도 못했어”…꼰대라 그렇다? 그 팀장의 최후 유료 전용
김주원 기자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상사가 올린 이런 글. ‘직장 내 괴롭힘’일까요? 정시 퇴근을 전면 금지한 건 아니고, 비속어를 쓴 것도 아니며, 높임말로 공지의 형식을 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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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4만3000명 면허증 반납…"정부가 불법진료 묵인했다"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 등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ㆍ불법진료 묵인 보건복지부 규탄' 간호사 면허증 반납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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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지긋지긋해” 학을 뗀다…입주지연 공포, 내가 당하면? 유료 전용
━ 당신의 사건 16. 새 집 한 번 들어가기 쉽지 않네 🤦♂️ ■ 「 윤지연(가명)씨는 요즘 부동산이라면 지긋지긋합니다. 올해 초 이사를 앞두고 설레던 사람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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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노조 간부 할래” 尹 소신 뒤집은 18년전 사건 유료 전용
윤석열 대통령을 아는 주변 인사는 “그는 학창시절부터 노조를 약자로 여겼다”고 기억한다. “기업으로부터 탄압받는 대상”이었다는 것이다. 특수부 검사로 재벌 비리를 많이 다루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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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채용강요 사건, 이제서야 전산화…'처벌강화' 개정 속도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엑셀로 일일이 입력해야만 했던 채용절차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업무가 관련 법 시행 10년 만에 전산화된다. 형사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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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 사업장 86.5%에서 산안법 위반…고용부 기획감독
올해 연이어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그룹의 현장 안전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SPC그룹 계열사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한 결과 86.5%의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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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영화 근로자 계약 때 근로 시간 명시 의무 합헌"
영화업자가 영화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한 영화비디오법은 헌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영화제작사인 M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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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천천히 쓰시죠” 당신은 ‘좋좋소’에 입사했다 유료 전용
Today's Topic 당신의 스타트업, 혹시 좋좋소? 중소기업 신입사원의 직장생활을 그린 웹드라마 ‘좋좋소’를 아시는지. 퇴사자가 끊이지 않는 무역회사 ‘정승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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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속 출근에 2분 지각…"놀러다니냐" 시말서 쓰게한 회사
지난 9일 오전 서울 동작구 신대방역 앞 보도블록이 폭우로 파손돼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 #1. 직장인 A씨는 “폭우로 2분을 지각해 죄송하다고 인사하며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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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형벌 ‘징역·벌금→행정제재’ 전환, 기업인 형사처벌 줄인다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형사처벌 수위가 낮아진다. 정부는 경제 형벌 조항을 징역·벌금에서 과태료 같은 행정제재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방기선 이를 논의할 범정부 경제 형벌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