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정기조가 흔들린다
재정흑자에 힘입어 9월말 현재 13.4% 증가에 그쳤던 통화량은 4·4분기에 들어서면서 이제까지 환수요인으로 작용했던 정부부문에서 2천억원규모의 재정철초가 예상되어 통화증발요인으로
-
국회 본회의 질문·답변 요지
▲최 총리 답변=정부는 공무원들의 정신자세 확립을 위해 공무원 교육과정에서 서정쇄신과목을 추가했고 분기마다 사정장관회의를, 매달 사정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근검절약의 사회기풍 진작
-
부산한 신민당 각파…대회전후의 표정
대회 1일전-. 표를 쥔 시골 대의원들이 속속 상경한 13일 저녁부터 이들이 파별로 분숙한 광화문일대 등 여관만도 줄잡아 약20개. 10명의 후보가 마지막 득표 전을 벌이는 무대가
-
저소득층 의료비 국가서 전담 또는 일부 부담|보사부 국민의료시혜 확대 방안 확정
보사부는 14일 국민소득계층에따라 의료보호와 보험을실시, 모든 계층의 국민에게 의료보상제도를 필것을 내용으로하는 국민의료시혜(시혜)확대방안을 확정, 내년부터 시행키로했다.정부고위층
-
18평에서 l5평으로
건설부는 특정지구 개발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지정된 주택건설 촉진지구에 대해 「아파트」의 면세 하한 규모를 현행 18평에서 15평으로 하향 조정했다. 건설부가 마련, 7일
-
「킹스턴」체체로 새 전기 맞은 IMF
「가트」와 더불어 전후 경제질서의 양대 지주를 이루었던 「브레튼우즈」IMF 체제는 「킹스턴」체제로 보완된다. 지난 1월 7, 8일 이틀 동안 「자메이카」의 「킹스턴」에서 열린 IM
-
『곡예』몇 고비…국회 예산 위
국회예결위는 몇 굽이 아슬아슬한 곡예를 거쳐 새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끝내 가고 있다. 오는 12월2일 예산안이 통과되면 올해 정기국회도 사실상 대목을 넘기는 셈이 된다. 1
-
세법절충 계속
국회는 15일 농수산·교체·운영위를 제외한 9개 상위가 소위를 열어 소관 부처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작업에 들어감으로써 당초 예정대로 오는 17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위예비
-
"월동 저탄량 충분"
국회는 6일 새해예산안에 대한 이틀째 상임위원회 예심을 계속했다. 재무위원회는 정책질의를 벌였으며 내무·국방·농수산·상공·보사·교체·건설 등 7개 상임위원회는 정부측 제안설명과 전
-
국회, 새해 예산안 예심 착수
국회는 5일 2조4백39억원 규모의 새해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심에 착수했다. 재무위원회와 국방부는 이날 소관부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심사보고를 들었으며 나머지 상임위원회는 5
-
『발전하는 사회가 기대하는 여성』
국내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여성계 행사인 전국여성대회가 열린다(27일 상오9시∼하오8시 서울 유관순 기념관). 한국여성단체 협의회(회장 이숙종)가 주최하는 이 대회는 올해로 13회
-
1억 2,920억 새해 예산 확정|세법 등 76개 안건도 무더기 처리
국회 본회의는 일요일인 1일밤 여당과 무소속의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 원안보다 3백억원 증액, 1조2천9백20억원으로 늘려 통과시켰다. 이는 금년 당초 예산에 비
-
농지법개정의 실리
현행 농지법이 소유의 상한을 3정보로 하고 소작제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엄격히 지키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농지법개정 1차 시안이 농산 법인에 대해서는 농지
-
혼란의 수급이냐 분쟁의 확산이냐 74년 세계정치의 명암-본사 주섭일 특파원 불 「르·몽드」지 해설가 「미셸·타튀」씨 회견
73년은 월남전의 형식적 휴전으로 시작되어 중동전의 형식적 휴전으로 막을 내린 해였다. 두 전쟁이이 다같이 강대국의 이해가 얽힌 위험한 국제분쟁이었고 그 해결이 또한 강대국 주도의
-
예산의 확정과 운영
74년도 예산안이 2일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확정되었다. 총규모 8천6백27억원으로 짜여진 정부안 원안대로 확정되었다. 현재의 국회상황으로 보아 정부안이 크게 수정될 가능성은 없을
-
(10)기계공업육성 대담자 김동규
-올해 기계공업육성방향은? 올해에는 기계공업을 도약산업화·성장산업화·수출산업화하는 기초작업을 본격화해야하겠다. 따라서 먼저 생산구조를 개편하고 생산체제를 국제경쟁단위화하는한편 이미
-
문답으로 풀어본 원남협상재개|「1%미해결」은 타결될까
혼미를 거듭하던 월남평화협상은 지난해12월30일 미국이 북위20도 이북 월맹지역에 대한 북폭을 부분적으로 중지하고 「파리」비밀회담과 실무자회담의 재개를 발표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에
-
(6)남북문제…세계경제의 암
돈 많은 나라와 가난한 나라들간의 격차를 좁히는 일은 올해에도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제3회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총회를 계기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힐 것을 기대
-
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례) 국민투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중 이 영에 특례를 규정한 사
-
사치성 재산 누진세 등 백지화 할 듯
세수 증대에 역점을 두어 현 행정 율세 체제를 초과 누진 세로로 바꾸고 정액 세의 세액을 대폭 늘리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제84회 정기 국회 회기 중에 통
-
상·하원통과, 지출계속안도 가결
【워성턴17일 동양】미국상하양원본회담는 17일 회기말 폐합직전에 양원협의회의 조정을 거친 1972미회계년도 외원수권법안과 지출계속결의안을 각각 최종적으로 통과시킴으로써 중단위기에
-
새해예산 6,473억 통과-오늘 국회본회의서 올해보다 9백억 증가
국회본회의는 2일 새해예산안을 정부원안에서 1백20억4천9백만 원을 삭감, 조정한 6천4백73억원 규모의 예결위수정안대로 통과시킨다. 이로써 새해예산은 올해 추경규모보다 9백20억
-
제안자도 몰랐던 법안폐기
31일 밤1l시부터 1일 낮까지 반도「호텔」709호실에서 예산삭감규모를 절충한 예결위 9인 소위는 정부서 새로운 세입재원 80억 원을 제시하여 삭감규모를 줄이려는 통에 여러 차례
-
윤곽 잡힌 국회 세법수정 방향
내년부터 실시될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심의과정에서 상당한 범위에 걸쳐 수정됐다. 국회재무위는 정부가 제출한 세제개혁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9개 세법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킴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