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기밀

벽소사건 정부태도추궁|야, 특조위구성을제의

국회는 16일상오 법사·내무위연석회의를열고 동백림사건의 대법원판결을 비난한 괴벽보사건을 비롯하여 최근 잇달아 일어나고있는 괴투서, 협박편지사건과군기누설문제에관련된 언론인구속사건등에

공화간부소환

군사기밀누설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부는14일 지난6월28일자「민주공화보」에 수도방위선북상에관한 기사가 실리게된 경위를 추궁하기위해공화당선전부장겸민주공화보주간김영도씨, 취재기자

기자6명소환

세칭 군사기밀누설사건을수사숭인 검찰은 13일 일간신문정치부장급을 포함한기자6명을 소환, 언론인에대한조사를다시 시작했다. 서울지검 공안부 이규명검사는 이날 소환된 기자들에게 지난6윌

공화당간부곧소환

군사기밀누설사건에관련, 민주공화보와 공화당의원귀향보고서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부는 13일 전공화당유세국장 석정길씨와동당선전부장 김영도씨를 금명간 소환키로했다.

두「동양」기자 보석

서울형사지법 조성기부장판사는 13일상오 동양통신필화사건에 관련, 군사기밀누설및 반공법위반등혐의로구속기소된 동양통신 사회부장대우 김광순씨(46)와 전제열기자(29)에 대해보석을 허가

민주공화보도 수사

검찰에서 군사기밀로 단정, 문제삼고있는 수도방위선북상과 5개주방어선구축등에 관한 기사가실린 민주공화당발행「민주공화보]가 세칭 군사기밀누설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대상에서 빠져 있었음

입법·사법부의 권위와 언론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말썽이 되고 있는 동양통신사 사건과 대법원의 동백림공작단사건 판결에 불만을 가진 어떤 분자의 벽보사건은 그 어느 것이나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권위와

양로원인상없게 집무

○···동양통신필화사건은 최영희국방장관 해임으로 번졌는데 최장관인책결정은 3일밤에 내려졌으리라는 뒷얘기. 박정희대통령은 전남한해지구시참을 마치고 귀경한 3일하오 정일권국무총리로부터

국방 3개년계획 전혀 아는바 없다|민위원장담

【동경=조동오특파원】이곳「뉴재팬 호텔」에 묵고 있는 민기식국회국방위원장은 6일 상오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군기누설사건에 대해 방위선의 임진강북상은 지난 6월13일 국회기자들에게 발

″언론자유위협″

신민당은「동양통신」필화사건과 그에 관련한 정부측의 견해가 언론자유에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보고 그에대한 단계적인 대책을 마련키로했다. 신민당은 우선 오는6일 정무위원회에서 언론인구속

「기밀」축소 해석

대검 공안담당 한옥신검사는 1일하오「동백림을거점으로한 대남적화공작단사건」에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국가보안법과 형법에규정된 간첩죄의「군사기밀」개념을 축소해석하여 북괴의 대남공작양상에

(국회 국방위원장)민의원등도 입건검토

동양통신의 필화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공안부(이종원부장검사)는 2일상오 동사 사회부장대우김광순씨(46) 동사기자전제열씨(29) 국회국방위원회 행정주사이호정(27) 국방부 재정국예산

「동양필화」논의

공화·신민양당은 2일상오 국회의장실에서 총무회담을 열고 동양통신필화사건, 전남지방의 한해대책을위한 초당적협의체구성문제등을 협의했다. 이날 총무회담에서 신민당측은 국회에서 발언된군관

동백림사건 대법원판결문

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제98조 제1항 소정의 간첩죄의 기수시기에 관하여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자가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행위를 한때로보고, 북괴로부터 남한에

언론인 30명소환

동양통신 필화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지난달24일 동사의 편집부장 이주호씨등 4명을 군사기밀누설혐의로 구속한데 뒤이어 그동안 서울의 일간신문 및 방송국 간부와 기자 30여명을 참고인

그러나 이번 대법원형사제3부의 판결은 ⓛ형법제98조1항이 규정한 기밀의 수집, 탐지죄는 그 적용범위가 넓다하나 동법제98조2항의 군사기밀제보죄는 그 해석범위가 군사기밀의 누설로

반공법운용에 시련|대법원의 동백림사건판결

대법원 형사부가 30일동「베를린」거점 공작단사건 관련21명의 피고중 12명에게 「파기·환송」판결을 내린 사실은 공소유지를위해 힘써온 검찰은 물론 일반적인 개념으로 「간첩행위를한자」

「동양통신」사건

그동안 소위「동양 통신사건」의 경위및 진상에 관하여 다각도의 조사를 진행중에 있던 편협·기협의 공동조사단은 29일 5일간의 조사를 마치고 성명을 발표, 이번 사건이『수사권의 남용으

12명 원심깨고 환송|대법 9피고는 형확정

대법원특별3부 (재판장김치걸·주심주운화 사광욱 최윤모대법원판사)는 30일상오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북괴의 대남적화공작단사건에대한 판결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이 상고한 21피고인중2심에

동양사회부장석방

서울지검 공안부는 27일하오 군사기밀누설사건에관련, 범인은닉혐의로 구속했던 동양통신 사회부장 김홍설씨 (41)를 석방했다. 검찰은 「국방3개년계획」기사를쓴 동양통신 전제열기자를 제

군사보도와 언론의 책임

24일 동업 동양통신사의 기자 4명이 「군사기밀을 누설시키는 기사」를 게재하였다하여 검찰에 의해 구속, 입건되었다. 군사기밀누설혐의에 관련된 기사사건은 과거에도 전혀 없지는 않았으

동양통신 간부등 넷구속

서울지검 공안부는 23일밤 동양통신편집부장 이주호(49) 동사사회부장김홍설(41) 동사사회부장대리김광순(52) 동사사회부기자전제열씨(30)등4명을 군사기밀누설및 반공법위반, 범인은

안보주변|북괴와의 군사력 비교

전쟁은 적대 세력간의 세력균형이 파괴될 때 일어난다. 적대 세력간의 군사력에 틈이 생기면 전쟁의 불씨가 일게되고 거기에 침략 의도가 결부되면 전쟁이 발발하는 것이다. 북괴는 67년

간추린 「문답30시간」|추예심의서 드러난 「정책」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한 국회예산 특위의 정책 질의에서는 향토예비군 설치운용에서 초대되는 갖가지 폐단, 「파리」 협상에 대한 정부입장, 폭력배 단속, 고속도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