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1건당 3분… 초특급의 단상 단하
『야당 의원들이 2일 의원 총회 후 예산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쳐들어온다더라』 『1일 하오 5시에 야당 의원들이 국회에 나온다고 한다』-. 일요일인 1일 여당과 무소
-
고립화 막을 대책은
▲이진의 의원(유정)질문=최근 북괴의 군사 동태와 위협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밝히라. 전면전의 위험성과 아울러 한정전의 도발위험은 상당히 크다. 이 들 양자에 대한 억지 및 응징 전
-
국회의원의 이권개입·금품수수|형사처벌 할수없다
국회의원이 국회법상 금지돼있는데도 의원의 지위를 이용, 잇권에개입, 제3자로부터 금품을 받았을경우에도 형사처벌을 할수없다는것이 최근 검찰의 박영복사건 수사결론에서 밝혀졌다. 검찰의
-
공무원 직위 이용한 것 아니므로 이우현씨 수뇌죄 성립 안돼
김치열 검찰총장은 6일 검찰이 박영복 사건과 관련, 전 국회의원 이우현씨를 소환 조사한 것을 분명히 하고『수사가 끝난 다음 담당검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보니 이씨에 대해 수뢰죄를 적
-
신민 전의원등 7명 선거법위반 첫공판
서울형사지법합의8부(재판장 이석화부장판사)는 8일하오2시 신민당소속 전국회의원 정해영 박기출씨와 장기영 김제만 박철용 김린기씨 및 전개헌반대범투위위원 이만수씨등 7명에대한 대통령선
-
의장 직권을 대폭 강화|국회법 개정-상임위원 배정·의안 상정권 등 부여
비상 국무회의는 의원의 본회의 발언 시간을 30분으로 제한하고 의사 방해를 강력히 규제할 수 있도록 의장 직권을 대폭 강화하는 동 종래의 국회법을 전면 수정한 전문 1백63조 부칙
-
소수파의 의사 방해·극한 대립을 막아
개정 국회법은 의사의 신속한 처리와 의원의 의사 방해를 막기 위한 의장 직권 강화, 정부 각료의 일 처리를 국회가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국무위원의 출석 요건 등의 강화를 특징으로
-
구두제소 제도를 신설
사법제도 개선 심의위원회 (위원장 손동욱 대법원 판사) 는 4일 소송물가액이 10만원 이하의 민사분쟁사건에 대해서는 구두제소할 수 있고 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등 현행 민사소송 제
-
입법 사차의 유·무 심사 법원관할 아니다
대법원 형사1부 (재판장 주재황 판사, 주심 이영섭 판사)는 18일 하오 『국회에서 어떤 법률안이나 결의가 국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포 시행되고 있는지의 여
-
사법권… "조용한… 혁명"
사법부의 위헌 심사 권을 크게 제한한 「법원조직법 59조 1항 단서」와 동 법 부칙3항이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판례는 조야 법조계의 큰 관심을 모으고있다. 대법원에서 현행 법률이 헌
-
「정치발언」 사실상 불가능
원내발언의 보도한계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해석은 언론자유를 크게 제약할 우려가 있어 큰 논란을 일으키고있다. 이번 해석은 ①순수한 법률적 차원과 ②언론의 사회적 책임 또는 정치인의
-
문화재 보호법
그 동안 큰 관심을 모아오던 문화재 보호법 및 영화법의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인이 소장한 지정 문화재의 국가관리, 지방 문화재의 지정, 골동품 업자의 등
-
법원 조직법 중 개정안의 위헌 판결 규정|사법부 독립성을 제한
서울 변호사회 (회장 양윤식)는 최근 국회 법사위가 일부 법률안의 개정 작업을 심의하면서 국가 내지 행정부의 편의주의 방향으로 법률을 뜯어고치는 일을 예사로 하고 있다고 주장, 재
-
두드리면 열릴지 겸직파문 정치적인 출구
겸직 국회의원 문제는 의외로 파문이 커져 정치적인 수습이 모색되고 있다. 야당측은 겸직사실과 국회법 30조 규정위반 확인은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일부에서는 겸직문제도
-
의원겸직처리 정치 절충
국회의원의 위법 겸직자에 대한 자동퇴직문제는 김세영의원(신민)에 이어 김종철의원(공화)이 해당되고 조사에 따라서는 해당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이 문제는 새로운 국면에서 확대되
-
의장석 의자는 와우아파트?
공화당은 당 간부회의와 의원총회에서 이효상 국회의장을 넘어뜨린 신민당의 송원영 의원을 제명하기로는 했지만 문제가 많아 고민 중. 봉변사건직후「뉴서울·호텔」에서 열린 당무위원원내총
-
빗나간 대정부 질문서
○…야당의원들이 대통령에게 잘내던 질문서가 처음으로 허사가 되어버렸다. 지난달 14일 신민당의원 33명은『대법원에서 선거 부정 판결이난 이호범씨를 공화당이 재공천한 것은 부당한일이
-
3시간에 사회봉 2백회
좀 조용히 끝난 것뿐이지. 올해의 세모국회도 29일 일요일의 야간회의를 통해 무려 32개의 안건을 무더기로 통과시키는 등 비정당적으로 막을 내렸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 정우회소속
-
5개 보장법안 통과-정기국회 폐회-의석 195로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의정서에 담겨진 「국회의원선거법개정안」 등 5개 보장입법안과 「은행법개정안」 등 27개의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제67회 정기국회의 막을 내렸다. 국
-
야당불참 관계없이 관계법안 심의
이효상국회의장은 7일 상오 향토예비군 관계법 개정안 심의를 위한 공화당만의 임시국회 회기연장은 『변칙적인 사태이지만 국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신민당이 국회에 출
-
예비군법 개정안 여, 내주 단독 통과할 듯|신민선 출석거부방침
공화당은 국회국방위에서 예비심사중인「향토예비군 설치 법 개정안」을 내주 중에 단독으로 국회본회의를 통과시키게 될 것 같다. 신민당은 4일로 끝나는 제65회 임시국회의 회기를 10일
-
쟁점은 평헹선|보장입법
공화·신민 양당은 선거관계법 개정안등 이른바 보장입법의 요강을 마련하고 있다. 작년 11월에 매듭진 여·야 전권협상은 6·8총선 부정조사와 보장입법의 대강에 합의했던 것. 그가운데
-
의장단 불신임안발의
국회를 공전시켜온 국회의장단인책문제는 신민당이21일 이효상국회의 (김원만의원외42인) 과 장경순국회부의장(박한상의원외 42인)의 「불신임결의안」을 제안, 21일 본회의에 보고 발의
-
정기국회 폐회
국회는 새해예산안의 변칙 처리로 인한 여·야의 대립으로 회기마지막날인 29일 본회의에서 미결안건을 심의하지 못한 채 공전, 변칙과 격돌로 지샌 정기국회를 폐회했다. 6·8총선거 후
N
![[오늘의 운세] 6월 1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