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학생지도비 부정수급 적발…교육부 국립대 전수조사한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프리랜서 김성태] 교육부가 국립대학 전체에 대해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별감사에 나서겠다고 11일 밝혔다. 일부 국립대에서 허위 실적을 등록하는 등의
-
[로펌] 판사 출신 변호사 4인 합류 … 송무 분야 역량 대폭 업그레이드
법무법인 세종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판사 출신의 실력파 변호사 4인을 영입해 민사, 건설·부동산, 지식재산권(IP), 증권·금융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한다. 왼쪽부터 최
-
[기획]핫이슈 '대학 입학금'…100만원 넘는가 하면 아예 안 받는 곳도
고려대·한양대·홍익대 총학생회장 등이 지난 3월 입학금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 입학금 폐지가 핫이슈로 떠올랐다. 지난주 서울대 등 43개 대학 총학생
-
[팩트체크] DJ·노무현 때 등록금 113% 올라? 일부만 사실
지난 2일 주요 대선후보 TV토론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반값 등록금 공약을 언급하며 “김대중(DJ)·노무현 정부에서 대학 등록금을 자율화했다.
-
[팩트체크]홍 “DJ·노무현 때 대학등록금 자율화, 113% 인상”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왼쪽부터),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
[심층취재] 개학 앞둔 대학가의 시한폭탄 ‘기성회비 폐지’
교수는 보전받을 기회 있지만, 교직원은 연봉 삭감 감내해야 할 처지… 등록금 전혀 줄지 않은 대학생과 대학 간 갈등의 ‘불씨’는 남아 기성회비가 폐지되면서 국립대학 교직원들의 연봉
-
"기성회비는 수업료 … 국·공립대 징수 적법"
국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5일 서울대 등 7개 국공립대 학생 3861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
-
대법원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 적법"…학생들 반환소송 원심파기
국·공립대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며 학생들이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기성회비 징수는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모씨 등 4200여명이 서울대학교 등 8개 학교
-
[취재일기] 증세-복지 논쟁만 있는 늑장국회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현일훈정치국제부문 기자 9일 국회 본관 406호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201
-
무상보육·돌봄교실 0원 … 교육 예산은 사실상 삭감
늘어난 내년 예산안의 상당 부분은 사회복지망 확충과 안전인프라 구축에 투입된다. 이와 달리 교육예산은 사실상 삭감돼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
-
파행 면했지만 … 기초연금법 또 불발
여야가 27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28일)에도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해 막판까지의 파행은 피했다. 그러나 기초연금법안 등 쟁점에 대해선 합의 도출이 불투명해
-
"선행학습 제한" 대통령 교육공약, 국회서 8개월째 논의조차 안 돼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교육정책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교육 현장에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이 대표적이다.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
-
서울대 외국인 전형 무늬만 … 합격자 78% 한국 국적
오연천 서울대 총장이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감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대 국감에서는 외국인 특별전형, 기성회비 부과 문제 등이 주로 다뤄졌다. [김경빈
-
월급 20% 해당 기성회비 수당 깎이자… 국립대 직원들, 총장실 점거 시도
부산대·전남대 등 전국 23개 국립대 공무원 직원들이 “월급을 깎지 말라”며 16일 각 학교에서 농성을 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이달부터 기성회비에서 주던 수당을 못 받게 되자 이
-
대학가 최대 13조원 기성회비 대란 우려
국·공립대에 기성회비 대란(大亂)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일부 국·공립대 학생·졸업생들이 “기성회비를 납부할 근거가 없다”며 제기한 반환청구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면서다.
-
국립대 기성회비로 직원 수당 지급 금지
국립대들이 1963년 이후 50년간 등록금이 주 수입원인 기성회회계(기성회비)에서 직원에게 수당을 줘 온 관행에 교육부가 제동을 걸었다. 교육부 박백범 대학지원실장은 26일 “기
-
기성회비 돌려달라 국립대 학생 4591명 또 소송
국립대 학생 4500여 명이 “기존에 낸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며 각 학교 기성회를 상대로 91억원대의 소송을 냈다. 올 1월 법원이 “국·공립대의 기성회비는 징수 근거가 없다”고
-
기성회비 해결 법안 국회서 4년째 방치
정부가 4년 전에 국공립대의 기성회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최근까지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정치권이 기성회비 반환소송 같
-
‘기성회비 법적 근거 없다’ 1심 판결 … 반환 요구 줄소송 예고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27일 “기성회비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함에 따라 전국 52개 국·공립대 학생들의 기성회비 반환 소송이 줄을 이을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재학생·졸업생 등
-
[사설] 이참에 대학 재정 투명성 높이자
전국 52개 국·공립대가 해마다 학생들에게서 기성회비 명목으로 거둔 1조여원은 법적 근거 없는 부당 징수였다는 법원 판결이 지난주 말 나왔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무
-
국립대 기성회비 … 10년치 돌려줄 판
서울대 등 전국의 국·공립대가 등록금과 함께 받아온 기성회비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각 대학은 민법상 소
-
작년 서울대 공대 수업료는 40만원, 기성회비는 280만원
국·공립대가 기성회비를 걷는 것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국·공립대에만 유지돼 온 기성회비 제도는 전면 수술이 불가피하게 됐다. 기성회비는 1963년 ‘대학, 고·중
-
경상대는 국립대다 … 교명에 ‘경남’ 꼭 달 것
권순기 총장경상대 제9대 권순기(53) 총장은 역대 총장 가운데 가장 젊다. 지난해 12월16일 취임 이후 한 달여간 젊음을 무기로 정신없이 뛰어다녔다. 교수·직원을 만나 학교발전
-
“881만원 등록금, 286만원 줄일 수 있다”
감사원이 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30여 개 대의 등록금 실태 감사를 벌인다. 고려대·연세대 등 수도권 사립대 10곳, 지방 사립대 5곳, 국립대 3곳과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