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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비상상고는 왜 했을까?
비상상고(非常上告)라는 제도는 확정된 판결에 법령 위반 사안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을 때 활용된다. 검찰총장만 신청할 수 있고, 대법원이 단심으로 결정하는 점도 특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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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철의 시시각각] 비상상고는 왜 했을까?
최현철 논설위원 비상상고(非常上告)라는 제도는 확정된 판결에 법령 위반 사안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을 때 활용된다. 검찰총장만 신청할 수 있고, 대법원이 단심으로 결정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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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진의 민감(敏感) 중국어] 우아한 부패
민감중국어 중국에서 반(反)부패 칼바람이 거세다. 새해 들어 4명의 중관(中管) 간부가 낙마했다. 지난해는 87명이 사라졌다. 중앙조직부가 일상생활과 인사를 관리하는 고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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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의료인 형사책임특례는 평등원칙에 반한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의료법은 1973년 새로 만들면서 의료인이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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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바이든, 날리면' 사건 외교부 승소…법원 "MBC 정정보도"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하라며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외교부는 지난 2022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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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악화’ 에콰도르 한국대사관 “현재까지 한인 피해 없어”
무장괴한이 난입한 에콰도르 TC텔레비시온 방송국에서 대피하는 사람들. AFP=연합뉴스 급격한 치안 악화 상황을 맞고 있는 남미 에콰도르에서 현재 한국 교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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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커터칼' 18년뒤에도 그대로…"경호 많이 못써요" 딜레마 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부산 가덕도에서 신원미상인에게 습격을 당했다. 사진은 이재명 대표를 피습한 신원미상인(60대 남자) 모습. (유튜브 정양일 TV 캡처)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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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강간 살인범으로 몰렸다…10살 아들 속인 조작된 연필 [나는 무죄입니다]
━ 정원섭씨, 36년간 억울한 누명 ■ 나는 무죄입니다 「 그땐 몰랐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이 하늘색 연필이 네 거니? 이빨 자국도 너니?” 제 연필이 맞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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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남일 같지 않다" 공감한 野피의자들…이재명은 글 삭제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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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강간 살인범 만들다…10살 아들 속인 조작된 연필 유료 전용
━ 1972년, 파출소장 딸 강간·살인 용의자 정원섭 1972년 정원섭씨가 미성년자 강간치사·살인범으로 지목됐을 당시 보도된 신문. 사진 진실화해위 제공 정원섭은 한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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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보고싶어, 1인 러닝머신 시위…"왜 헤이그협약 안 지키나" [존 시치가 소리내다]
미국인 존 시치는 두 아이에 대한 친권 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대법원 예규 때문에 친모로부터 아이들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호소하고 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두 명의 아이를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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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첫 인정…26명에 146억 지급 판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가 21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법원이 군부 독재 시절 부랑자로 찍혀 인권을 유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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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명 숨진 '형제복지원' 국가 책임 첫 인정…“145억 배상하라”
형제복지원 피해자 박종호(왼쪽), 이채식씨가 2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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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지털대, 24학년도 탐정학과 신ㆍ편입생 모집
서울디지털대학교 탐정학과 학과장 최순호 교수[사진제공=서울디지털대] 영화, 소설, 애니메이션에나 보던 '탐정'이 최근 국내 직업 현장 속에서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탐정’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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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책임 첫 인정 "1년당 8천만원 지급하라"
1987년 부산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된 어린이들의 모습. 중앙포토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해 법원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형제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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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협박" 주장 반박당하자…이재명이 꺼내든 신종 법리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없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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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전쟁 비판 안한다"…러 가는 외국인, 충성조약 서명해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러시아 정부가 자국에 방문하는 외국인이 우크라이나 전쟁 등 정책을 비판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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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수사 장기화, 재판 적체 위험 수위
김종민 변호사·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2021년 9월 기소된 충북동지회 간첩단 사건의 1심 재판이 26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반복되는 법관 기피 신청, 변호인 교체,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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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글쎄, 이후락 그 자가…” 박정희 분노케한 ‘DJ 납치’ (56) 유료 전용
국무총리 시절인 1973년 8월 초 나는 농수산부 장관과 전국의 목장을 둘러보며 낙농 실태를 점검하고 있었다. 8일 늦은 오후, 부산에 머무르고 있는데 황인성 총리실 비서실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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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경합주 5곳 앞서…취임식날 시위 대비 '내란법' 검토"
2024년 미국 대선에서 재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오른쪽)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AFP=연합뉴스 “바이든에게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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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불송치, 고의 부실수사면 감찰”
윤희근 경찰청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수사팀이 고의로 부실 수사를 했다면 감찰 등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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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대법 "원심 판단 맞다"
지난해 9월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전주환(32)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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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장교와 의사, 그리고 미래
10여 년 전 중앙일보에서 검찰 담당 기자의 수당이 단번에 수십만원(월 기준) 올랐다. 연유는 이랬다. 정기 인사 직전마다 검찰 취재를 맡은 기자 중 다수가 다른 보직으로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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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의 시시각각] 장교와 의사, 그리고 미래
이상언 논설위원 10여 년 전 중앙일보에서 검찰 담당 기자의 수당이 단번에 수십만원(월 기준) 올랐다. 연유는 이랬다. 정기 인사 직전마다 검찰 취재를 맡은 기자 중 다수가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