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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됐던 천지 1·2호기 부활?…신규 원전 소식에 들뜬 영덕
2018년 6월 천지원전비상대책위가 천지원전 백지화 결정에 반대하며 농성하고 있다. [사진 천지원전비상대책위] 정부가 최근 총 4기의 원전을 새로 짓는 청사진을 발표한 가운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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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영덕, 원전 4기 건설 계획에 반색
경북 경주시 양남면에 위치한 월성원전 1호기 전경. 사진 한국수력원자력 정부가 최근 총 4기의 원전을 새로 짓는 청사진을 발표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 때 백지화가 결정된 경북 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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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징용 피해 3자 변제에 120억 더 필요, 한∙일 기업 나서야"
"지난해 말부터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추가 승소자들을 접촉해보니 90% 이상이 제3자 변제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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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4·3 추념사, 이승만 명예훼손 아냐"…대법서 확정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1년 열린 제73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와 4·3사건 당시 숨진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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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소송 끝에 인촌 김성수 서훈 박탈 확정…法 "취소 적법"
고려대학교 본관. 뉴스1 독립유공자로 인정됐다가 이후 친일 행적이 밝혀진 인촌(仁村) 김성수(1891~1955)에 대해 정부가 2018년 박탈한 서훈을 돌려 달라며 후손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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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 국고 환수…나머지 867억원은
지난 2021년 11월 29일 오후 대구 팔공총림 동화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삼우제가 열렸다. 뉴스1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실상 ‘마지막 추징금’인 55억원이 국고로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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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보고싶어, 1인 러닝머신 시위…"왜 헤이그협약 안 지키나" [존 시치가 소리내다]
미국인 존 시치는 두 아이에 대한 친권 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대법원 예규 때문에 친모로부터 아이들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호소하고 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두 명의 아이를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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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명 숨진 '형제복지원' 국가 책임 첫 인정…“145억 배상하라”
형제복지원 피해자 박종호(왼쪽), 이채식씨가 2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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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미투'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최종 패소
서지현 전 검사. 뉴스1 국내에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불러일으킨 서지현 전 검사가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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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세월호 사망 7년간 몰랐던 친모, 위자료 3.7억 탄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침몰 나흘 뒤 사고해역에서 해경과 해군 등이 선체에 공기를 주입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세월호 참사로 아들이 사망한 사실을 뒤늦게 접한 친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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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취소한다"에 방청석 '헉'…이용수 할머니 두손 번쩍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인당 2억원씩을 배상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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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이 훔쳐온 고려 불상, 대법 “일본 관음사 소유”
절도로 국내반입 고려불상 국내 절도범 일당이 일본에서 훔쳐 밀반입한 14세기 고려 불상은 일본 소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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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서 훔쳐 온 '고려불상'…대법 "돌려줘라" 부석사 패소, 왜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원 수장고에 보관돼 있는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 연합뉴스 한국 절도단이 일본에서 국내로 훔쳐 온 14세기 고려 불상은 일본 소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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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사기 고발한 업체 다시 찾는 코미디 같은 정부 용역
━ 맹점투성이 정부 조달·용역 체계 강찬호 논설위원 하청회사를 사기 혐의로 민·형사 고발한 기업이 그 회사에 계속 하청을 주는 경우는 상상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기관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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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이해승 후손' 힐튼호텔 회장 땅 환수소송, 정부가 졌다
대법원. 연합뉴스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땅을 국고에 환수하려 정부가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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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마지막 선고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사회적 신분 해당 안 돼"
지난 7월 서울 한강 잠수교에서 도로 보수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국토교통부 소속 국도관리원들이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을 못 받는 건 차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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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권위, 강제북송 사건 인권침해 인정해놓고 각하했다
2019년 강제북송 되는 탈북어민. 중앙포토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6월 ‘북한선원 강제북송 사건’ 진정을 각하했으면서도, 해당 사건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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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사망, 서울경찰청장 유죄” “틱장애도 장애인에 포함돼야”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보수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과거 판결을 보면 편향적 성향을 찾기 어렵다. 이 후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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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사망' 무죄 뒤집었다…이균용 후보자 파격 과거 판결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 연합뉴스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보수 성향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그의 과거 판결에선 뚜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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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논란 경찰관들…檢, 징역 1년 구형
인천지방법원 전경. 심석용 기자 지난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 부실대응 논란을 낳은 전직 경찰관들에게 검찰이 법정최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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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람 아닌 AI는 발명자 될 수 없다"…미·유럽은 어떻게?
법원이 특허를 출원할 때 인공지능(AI)은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미국 국적 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씨가 특허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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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015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공개 패소 확정
대법원 전경. 뉴스1 2015년 12월28일 한국과 일본 사이에 발표된 ‘위안부 합의’ 관련 협상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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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대통령도 안 갔다…尹, 합천 원폭 피해자 손 잡아주길" [박성우의 사이드바]
━ 24년간 강제징용 소송 최봉태 변호사 한일관계 개선에 속도가 붙고 있다. 관계 개선은 앞서 꼬임을 전제로 한다. 결정적인 계기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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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예방 사업입니다” 내 땅에서 내 허락도 없이? 유료 전용
━ 🔎 당신의 사건 19. 내 땅 나라 땅 누가누가 이기나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10만210㎢입니다. 이 중 국유지는 2만5239㎢, 공유지는 약 9000㎢쯤 됩니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