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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영장’ 후 무차별 사찰…통신조회도 ‘제어 장치’ 있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차별 민간 사찰에 대한 ‘제어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수처가 중앙일보 편집국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까지 들여다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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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의 한반도평화워치] 한국도 북한·세계 인권에 보편성 차원으로 접근해야
━ 인권 외교에 닥친 3중 파고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인권 담당)가 2019년 11월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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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국가인권위원장, 인권·자유 현안에 침묵 말아야
정상환 변호사·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30일 열렸다. 청문회에서는 송 후보자가 2019년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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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북송금 특검' 송두환… 과거 부동산 투기 논란도
문재인 대통령이 5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송두환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를 지명했다. 사진은 송 후보자가 지난 2017년 10월 검찰개혁위원장 신분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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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비전포럼⑥] “홍콩 금융자산 유치 노력해야…한국인 구금 대비도” [전문]
지난달 11일 홍콩 시민들이 반중 성향의 일간지 애플데일리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전날 홍콩 보안법 저촉 혐의로 체포된 지미라이 사주를 지지하는 시민의 성원으로 평소 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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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금지법' 만드려는 정부…5년전 인권위는 "인권침해"
“민간단체 혹은 민간인의 대북전단 활동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북한의 위협 또는 남북한 사이의 ‘상대방에 대한 비방ㆍ중상 금지’ 합의는 국민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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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비전포럼] 미래를 여는 지도자 결단으로 한·일 관계 교착 풀어야
━ 위기의 한일관계 연속 진단 〈17〉 ■ 박홍규 교수 발제문 요약 「 박홍규 지난해 12월 18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기억·화해·미래 재단법안’,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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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과거사법’ 통과에 “형제복지원 진실 밝혀질 기회”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에서 김영주 무역협회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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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서 '민변 전성시대'라는데…차기회장 지원자 없다
진보성향의 변호사 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신임 회장 선출을 위해 후보자 모집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없어 모집 일정을 연기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이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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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심장' TK 거머쥔 김부겸···김병준 빠진 보수 대항마 누구
'사수냐, 탈환이냐.' 4월 차기 총선을 앞두고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에서 여야의 한판 격돌이 예상된다. 관심을 끄는 곳은 대구 수성갑이다.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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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ILO 핵심협약 비준 권고”…전교조 합법화 토대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뉴스1] 국가인권위원회가 12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단결권‧단체교섭권을 규정한 제87호, 제98호에 가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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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단독 인터뷰] ‘이산가족 상봉 컨트롤타워’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의 로드맵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생사 확인, 고향방문단 성사 위해 北적십자와 협력…한반도, 동북아 인도주의 공동체 건설로 항구적 평화 정착에 기여할 터 대한적십자사가 분주해졌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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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권 때 무능했던 인권위 반성하고 변해야"…혁신위의 일침
하태훈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 내 비정규직 문제해결과 과거반성과 재발방지 방안 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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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인권위, 뼈아픈 반성과 함께 새출발 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존재감을 높여 국가인권의 상징이라는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며 “한동안 침체되고 존재감이 없었던 만큼 뼈아픈 반성과 함께 대한민국을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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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대통령의 것도, 위원장의 것도 아니다"...혁신위 출범
외부 전문가 12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이뤄진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혁신위)가 3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출범했다. 하태훈 위원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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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교육경력에 육아휴직 기간 포함’ 인권위 권고 거부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도간 전출을 위해 교사 등의 교육경력 기간을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하도록 권고했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거부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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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교육기간에 포함? "권리(인권위)" vs "특혜(경기교육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사들의 교육 경력을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도록 규정 개정을 권고했으나 경기도교육청이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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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양비’ 양정철이 지목한 문재인 정부 핵심실세 20인은 누구? 당·정·청에 개혁주도 ‘86 신주류’급부상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8일 청와대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식을 마치고 대화를 나누며 참모들과 함께 차담회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을 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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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사람들'의 귀환 계속될까?…주목되는 文의 장ㆍ차관 인선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천해성 통일부 차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공통점은 뭘까.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출범과 함께 요직에 기용된 이들은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서 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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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조국 ‘비검사 라인’이 검찰 개혁
2012년 대선 막바지인 12월 5일 국회에서 안경환(왼쪽)·조국(오른쪽) 서울대 교수 등이 정권교체를 위한 ‘국민연대’를 제안했다. 5년 만에 조 교수가 청와대 민정수석이 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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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탄핵 때 손 잡아준 안경환에 손 내민 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이끌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11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안경환(69)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하면서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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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늘 뒷북 친다는 지적 가장 뼈아파”
국가인권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위상이 급상승했다. 지난달 25일 문 대통령은 조국 민정수석의 브리핑을 통해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정례화하고, 각 부처의 인권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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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치는 인권위'라는 지적 가장 뼈 아파"…'위상 강화' 숙제 안은 인권위원장
"'인권위는 늘 뒷북 친다'는 지적이 가장 뼈 아팠다."7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만난 이성호(60) 국가인권위원장이 말했다. 임기를 1년여 앞둔 이 위원장은위기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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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이라크 파병도 반대했던 인권위...지금 모습은
"정권이 바뀌면 조직의 위상도 강화될 것이라 예상은 다들 하고 있었죠. 근데 그 시점이 생각보다 빨라 내부에서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혼란이 다소 있긴 합니다."(인권위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