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태균 기자의 푸드&메드]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성공하려면
의식주 중에 식이 으뜸이라지만 ‘밥’ 식(食)자가 들어간 법률은 한 손으로 꼽을 정도다. 식의 문제에 관한 한 모법(母法)은 1962년 1월 20일에 공포된 식품위생법이다. ‘모든
-
![[월요인터뷰] “교사·학교가 잘 가르치겠다고 경쟁하라는 게 교육 자율화”](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804/htm_2008042803474430003600-001.JPG/_ir_410x230_/aa.jpg)
[월요인터뷰] “교사·학교가 잘 가르치겠다고 경쟁하라는 게 교육 자율화”
만난 사람=송상훈 정책사회데스크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키가 1m90㎝에 가깝다. 두 달여 전 장관에 임명될 때 “멀리 내다보고 일하라고 발탁한 것 같다”고 말해 화제가 됐
-
일반 과목 영어로 수업 안 한다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갈 때 보게 되는 영어능력평가시험은 듣기·읽기 영역만 실시한다. 인수위가 이 방안을 처음 발표할 때는 듣기·읽기에 쓰기·말하기까지 네 가지 영
-
정권 바뀌어도 24년째 혁신은 계속된다
뉴질랜드의 정부혁신은 1984년에 시작해 지금까지 20년 이상을 지속해온 급진적 정부혁신 모델로 잘 알려져 있다. 정부혁신의 특징은 ▶체계적인 민영화·기업화·상업화·계약주의 등
-
전교조 435명 무더기 징계 임박
지난해 11월 22일'교원평가제 반대'연가(年暇.연차휴가) 투쟁을 벌인 전교조 교사 435명에 대한 무더기 징계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징계(견책.감봉.정직.해임.파면 등) 대상은
-
![[JERIReport] 개정 사학법 무엇이 문제인가](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512/htm_2005121521145710001010-001.JPG/_ir_410x230_/aa.jpg)
[JERIReport] 개정 사학법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서술하면서 "국가안보.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
[시론] 위헌 소지 사학법 강행처리 안 된다
국회는 입법부다. 그래서 특히 헌법에서 금하지 않는 한 법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이 입법 형성권이다. 하지만 무제한 재량의 권한은 아니다. 법치국가 원칙에 따라 위헌 법률은 제정
-
복지·교육 분야만 146조 "무슨 돈으로 …"
각 상임위원회 중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146조원의 재정이 필요한 법률이 쏟아졌다.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복지수요와 교육환경 개선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반면 여성.통일외
-
교사 수업부담 선진국보다 적어져
교원평가 시행을 앞두고 불편해진 교사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2014년까지 매년 교사 수를 대폭 늘려 수업 부담을 줄이고, 행정직원도 뽑아 잡
-
서울대 공방, 범여-범야 전면대결로 확산
2008년 서울대 입시안을 두고 벌어진 여당과 서울대의 공방이 범여권과 범야권의 전면 대결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노 대통령의 발언에서 시작해 정부.여당과 서울대간에 벌어진 논쟁
-
[내 생각은…] 사학법 문제, 나무 아닌 숲을 봐야
조선대 이윤배 교수의 17일자 '사립학교법 개정은 이를수록 좋다'는 글은 법 개정을 집요하게 압박하고 있는 측의 상투적인 주장만 있을 뿐 개정을 반대하는 주장에 대한 논리적 반론은
-
두발 제한 토론회…14일 중고생 광화문 등서 집회
"두발 제한은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불법행위다." "적절한 두발 제한은 청소년의 사회적 일탈을 막는 효과가 있다." 13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학생 두발 제한의 인권적 쟁
-
[내 생각은…] 여당 사립학교법 개정안 왜곡된 사실 근거로 삼아
열린우리당 홈페이지의 주요 개혁 법안 Q&A를 보면 사립학교법 개정안 내용이 나온다. 개정 사유에 대해 '임시이사 파견 사립대 37개교, 최근 5년간 2000억원이 비리 사학법인의
-
"새 사학법 통과 땐 폐교"
▶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 9개 사학재단 모임 대표들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열린우리당사 앞에서 ‘사립학교법이 정부 여당안 대로 개정될 경우 내년부터 학교를 폐쇄하겠다’는 내용의 공
-
![[이 사람] (84) 인천 남동을 한나라당 이원복 후보](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403/htm_2004030921362520002020-001.JPG/_ir_410x230_/aa.jpg)
[이 사람] (84) 인천 남동을 한나라당 이원복 후보
▶ 이원복 상세정보 보기“정치 개혁 하겠다고 지구당을 없애는 건 눈가리고 아웅 하는 겁니다. 저마다 개인 사무실을 내 편법과 불법이 극심해질 거예요. 축구에 비유하면 전국의 모든
-
[NEIS 사실상 전면 시행] 외국에선
호주 정부는 10여년 전 주민카드 도입을 추진한 적이 있다. 한국의 주민등록증처럼 모든 국민이 번호를 부여받는 정책이었다. 하지만 호주 정부는 국민의 반대로 이를 포기했다. 주민카
-
[사설] 인수위 앞에 '알아서 기는' 정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행정부 일각에서 노무현 당선자의 입맛에 맞게 정책기조를 바꾸는 등 '알아서 기는'조짐이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상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를 들 수 있다
-
李 "당분간 대학등록금 동결" 盧 "現정부 비리도 엄정 처리"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얼굴(左))·민주당 노무현(얼굴(右)) 후보는 11일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청년층을 상대로 한 공약과 '새정치 실현'을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李후보는 "
-
외국기업에 밀리는 사이버 영토 분쟁
미래 온라인社 김인조(金仁照·33) 대표는 요즘 법률지식이 부쩍 늘었다. 아마존닷컴社(amazon.com)가 미래 온라인의 도메인네임 ‘amazon.ne.kr’을 상대로 한 서비스
-
외국기업에 밀리는 사이버 영토 분쟁
미래 온라인社 김인조(金仁照·33) 대표는 요즘 법률지식이 부쩍 늘었다. 아마존닷컴社(amazon.com)가 미래 온라인의 도메인네임 ‘amazon.ne.kr’을 상대로 한 서비스
-
[쉽게 읽는 국제뉴스] 日 국기·국가 22일 법안통과
일장기 (히노마루) 와 기미가요 (君が代) 를 일본의 국기 (國旗) 와 국가 (國歌) 로 정하는 법안이 22일 중의원을 통과한다. 참의원 의결이 남아 있지만 자민.자유.공명당이 찬
-
[갈등의 교단…교육주체들의 '해법']
◇ 질문서 1.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 방향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2. 교원 정년을 62세로 단축한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경제논리.평가제도가 강화된 교육개
-
정보화 전략 어떤 서비스 하나-소외계층위한 福祉통신 급해
정보통신분야에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성과 소외계층을 위한 보편적서비스라는 복지논리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인가.최근들어 통신업체간 경쟁이 심해지고 해당기업들이 민영화되
-
여성.소수민족 우대법 철폐하라-美.유럽 약자보호정책
미국과 유럽국가들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택하고있는 소수계 및 여성 우대법(어퍼머티브 액션)이 도전받고 있다. 미국의 보수 백인계층과 유럽의 일부 남성들은 어퍼머티브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