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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내빈’ 21대 국회, 민생법안 줄폐기 위기
21대 국회가 29일로 끝난다. 역대 최다 입법 발의(2만5844건) 기록을 남겼지만 가결율은 17대 국회 이후 최저(11.4%)다. 특히 중요한 민생법안은 줄줄이 폐기될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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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소득공제도, 3년 육아휴직도 무산 위기…국회 왜 이러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육아 휴직 확대부터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까지…. 경제를 살릴 것으로 기대를 모은 민생 법안이 29일 임기를 마치는 21대 국회에서 무더기 폐기 위기에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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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금투세 놓고 시장 혼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이 약 7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실제 시행 여부는 안갯속이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은 폐지 추진을 강조했지만, 법 개정이 필요해 야당 협조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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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도입인데 시행 여부 안갯속…평행선 달리는 금투세 논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이 약 7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실제 시행 여부는 안갯속이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은 폐지 추진을 강조했지만, 법 개정이 필요해 야당 협조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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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尹 취임 2년 기자회견 "나부터 바꾸겠다, 소통 적극 늘릴 것"
9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 텔레비전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전 국민보고가 생중계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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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장관이 사회부총리 맡는다" [취임 2주년 회견]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열리는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이 윤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진행하는 국민보고 모두발언을 시청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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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특별법·유통법·ISA감세는 기한 간당간당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이 끝났다고 21대 국회가 바로 문을 닫는 것은 아니다. 21대 국회 회기는 5월 29일로 45일 정도 남은 만큼, 정부는 마지막 민생법안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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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ISA 비과세 확대…모두 총선 뒤로 밀렸다
━ 국회 문턱 못 넘는 감세 정책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부터 민생토론회에서 공약한 감세 법안이 국회에서 무더기로 공전(空轉)하고 있다. 여야가 일단 4월 총선 이후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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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약한 금투세 폐지, ISA 비과세 확대…줄줄이 '입법 불발’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시국회. 연합뉴스 대통령이 연초부터 민생토론회에서 공약한 감세 법안이 국회에서 무더기로 공전(空轉)하고 있다. 여야가 일단 4월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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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4배 낸다…오피스텔 70%가 주거용인데, 호적은 '사무실'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안장원 기자 2015년 주택건설 업계가 국토부에 오피스텔 바닥난방 확대와 발코니 설치 허용을 건의했다. 주거용에 적합하게 전용면적 85㎡ 이하 바닥난방 제한을 풀고 화재 시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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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혜택? 1주택 피본다…1·10 대책에 숨은 ‘세금 폭탄’ 유료 전용
정부는 지난 10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방안은 네 가지였습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 전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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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패스트트랙, 관련법 18개 고쳐야 순항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소형 주택 세제 감면 등을 골자로 한 1·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도 적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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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넘을 법만 18개…野 협조 절실한 尹 대책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국민이 바라는 주택'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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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세혜택’…여러 채 사도 집으로 안 친다
━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 국토교통부가 10일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는 오피스텔,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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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징벌적 과세는 잘못"...정부, 세제완화 카드도 꺼내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국토교통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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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땐 120억까지 최저세율…여야 합의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완화하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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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란봉투법 통과시키자…김기현 "일몰법 연장해야" 맞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이 노란봉투법·방송3법을 강행처리하자 여당이 올해 말로 효력을 잃는 일몰 법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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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 기업인 85% "상속세, 폐지하거나 OECD 수준으로 내려야"
정근영 디자이너 30~40대 젊은 벤처·스타트업 CEO(최고경영자) 상당수가 현행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인하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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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증여 ‘월 19만원의 마법’…똑똑한 부모는 여기서 굴린다 유료 전용
미혼인 20대 자녀가 어느 날 집을 사려 합니다. 이때 부모가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하려면 증여세 공제 한도(미성년 2000만원, 성년 5000만원)에 해당하는 5000만원을 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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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올라도 24억집 웃는다…‘과표상한제’ 시행시 생길 일 유료 전용
세금은 복잡합니다. 세금 전문가인 세무사도 헷갈립니다. 양도세가 수시로 급변하자 세무사 사이에 ‘양포세’라는 자조적인 말까지 생겼습니다. 양도세를 포기한 세무사라는 뜻입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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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가업승계 때 세금 줄어드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업 승계 세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9일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회사를 가업으로 물려줄 때 세금 부담이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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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증여세 완화 추진…추경호 “中企 요구 전향적 검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업 승계 세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19일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회사를 가업으로 물려줄 때 세금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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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역대 최대 하락…보유세 20% 줄어든다
올해 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8.6% 하락한다. 역대 최대 하락 폭이다. 부동산 보유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이처럼 하락함에 따라 재산세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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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 하락…보유세 20%↓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 및 영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