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본, 전 행복청장 불구속 송치…퇴직자 부패방지법 적용 어떻게?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다. 지난 3월 9일 오전
-
[속보] 정부, 646건 부동산투기 수사…20명 구속 529명 檢송치
김부겸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의혹 사건 뒤 전방위에 걸쳐 수사를 벌여온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 약 3개월간 646건, 약 28
-
권익위,민주당 투기 의혹 7일 결론…이름은 왜 비공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4월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공포되면 시행령 제정 등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시행
-
"양산시장 농지 앞 도로 생겨 몇배 이익"…특혜 의혹 제기
정의당 경남도당이 지난 4월 12일 경남도청 앞에서 '경남지역 선출직 공직자의 땅 투기 의혹 제기 및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이 소유
-
문 대통령 "올 4% 성장 충분히 가능…각고의 노력 기울여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특별연설에서 밝힌 경제성장률 4% 달성을 위해 기재부
-
문 대통령 모두발언 없었다…靑국무회의서 이례적 모습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
-
"서울시 고위직 간부, 한남동 재개발 구역서 투기 의혹"
정의당 소속 권수정 서울시의원이 서울시 고위직 간부의 부동산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요청했다. 서울시청 간부가 2017년 한남3구역 재개발 환경영향평가 관
-
부동산·주식은 공개하는데…암호화폐는 못 막는 공직자윤리법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논의가 활발하지만 정작 업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의 거래를 막을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암호화폐가 공직자의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
국민 암호화폐에 세금 매긴다면서, 공직자 '몰래투자' 놔둔다
지난달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퇴근하는 공무원들. 연합뉴스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규제 논의가 활발하지만, 정작 업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의 거래를 막을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것으로
-
文대통령 "이해충돌방지법 크게 환영…공직부패의 싹, 원천적 차단"
[사진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 하게 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이 법안
-
이해충돌방지법 통과, 미공개 정보로 이득 보면 징역 7년
한정애 환경부(왼쪽)·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했다. 이날 환노위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가사근로자법)’을 의결했다.
-
이해충돌방지법 본회의 통과, 미공개 정보 이용 이득 보면 징역 7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청탁금지법)과 함께 처음 발의한지 8년 만이다. 그동안 발의·폐기를 거듭했던 법안이
-
최혜영 보좌진 코로나 확진, 법사위·본회의 연기 나비효과
국회 본회의장. 오종택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29일 국회가 일시정지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진이 2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날 오전 10시 열릴 예정
-
8년만 입법 앞둔 이해충돌법…"국회의원 사적 이해관계도 공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논의에 속도가 붙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첫 논의 후 8년 만에 국회 통과 문턱 앞까지 온 것이다. 이
-
[속보]이해충돌방지법, 국회 정무위 통과…국회의원도 적용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가결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공직자
-
변호사들 공수처 '이유있는' 취업? 검사 13명중 8명 로펌 출신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6일 경기 과천정부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공수처검사 임명장 수여식’에서 신규임용 검사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뉴스1 최근 임명된
-
[이번주 리뷰]백신 꼬여 멀어진 집단면역…참패에도 與는 ‘다시 친문’
4월 셋째 주 내내 배드뉴스가 이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매일 700명 안팎이었고, 아스트라제네카(AZ)와 얀센의 희귀 혈전증 부작용부터 모더
-
LH 사태 방지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재발 막는 효력 있을까
〈이미지 출처 = MBC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인한 국민적 공분이 아직 식지 않은 가운데, 지난 14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
[사설] 이해충돌방지법 무리한 적용과 빠져나갈 구멍 보완해야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해충돌방지법안 관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앞서 성일종 소위원장(오른쪽)과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공
-
공직자가 직무상 정보 이용해 돈 벌면, 최고 7년 징역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2013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함께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
LH가 불붙였다···8년만에 국회 첫 문턱 넘은 이해충돌방지법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정무위원회의에 앞서 성일종 국민의힘 간사(오른쪽)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1.4.1
-
'이해충돌방지법' 8년만에 소위 통과…공직자 190만명 적용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맨 왼쪽)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심사를 위해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관계자와 논의하고 있다. 맨
-
190만명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잠정합의 "기술적 문제만 남아"
국회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604호에서 열린 이해출동방지법안 관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
-
집값 남탓, 검수완박 강행…나만 옳다는 갈라파고스 민주당
김태년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가운데)과 최고위원들이 8일 여의도 국회에서 4.7 재보궐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전원 사퇴한다는 내용의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