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646건 부동산투기 수사…20명 구속 529명 檢송치

중앙일보

입력 2021.06.02 15:00

업데이트 2021.06.02 17:19

김부겸 국무총리.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의혹 사건 뒤 전방위에 걸쳐 수사를 벌여온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 약 3개월간 646건, 약 2800명을 수사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김 총리는 "지난 3월 LH직원 등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실망을 드렸다"며 "정부는 이번 사건을 부동산 정책은 물론 공직자 신뢰에 대한 위기로 엄중히 받아들이고, 크게 세 갈래로 대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단속 및 수사 착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및 모든 공직자 대상 재산등록 확대 ▶LH 혁신방안 검토 등을 언급했다.

발표에 따르면 검찰은 별도의 직접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 혐의가 있는 14명을 구속했으며, 검찰과 경찰이 몰수·추징 등 보전 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은 총 908억원에 이른다.

또 국세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45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 탈루가 드러난 94건과 관련해 534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계속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해 현재까지 43건, 67명을 수사 의뢰했다.

김 총리는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며 "총리로서 공직자들의 불법 혐의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도 불법적 부동산 투기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감시·감독 하겠다"며 "공직자를 포함해, 불법적 투기는 반드시 처벌받고, 불법 투기수익은 모두 몰수·추징된다는 상식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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