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공해업소 설치허가·변경 등 민원업무 72종 구청에 이관
서울시는 12일 구·출장소의 기능을 강화하여 본청업무를 단계별로 대폭 이관, 본청은 기획위주, 구청은 집행위주로 바꾸기로 하고 1차로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등 72종의
-
봄 행락철 앞둔 유원지 바가지 요금 등 단속
서울시는 27일 봄 행락철을 앞두고 유원지 정화사업을 펴는 한편 이들 유원지에서의 바가지 요금과 자릿세 등 불법 요금 징수 행위등을 단속키로 했다. 시는 4월15일까지 자리터 등
-
복합민원 일괄처리
내무부는 7일 공장 및 특수건물 건축허가와 주유소설치허가 등 특정사업의 인·허가를 최종적으로 받으려면 이에 부수되는 3∼7종의 인·허가를 미리받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던「
-
시청취급 민원업무 40종 구청에 이양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취급해온 민원사무가운데 40종이 구·출장소및 산하기관으로 이양된다. 서울시는 17일 행정개선작업심의회 심의를 거쳐 창고업허가. 열관리사사선·해임보고, 토지굴착
-
임시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안)
제1조(목적)이 법은 임시행정수도건설에 선행하여 지가의 현저한 변동과 부동산의 투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각종 계획을 조정함으로써 임시행정수도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
-
시정 확인 출장 만5천4백㎞
박정희 대통령은 올 한햇동안 하루 평균 16명의 내외 인사를 접견하고 70건의 청원 및 서신을 받았다. 시정을 현장 확인하기 위한 나들이는 하루 평균 54㎞(l백 35리)로 총1만
-
도시계획 확정 공고되기 전엔 건축허가 일체금지
정부는 지난 2일자로 고시한 반월 신 공업도시지역 일원에 대해 5일부터 도시계획이 확정 공고될 때까지 일체의 건축을 제한하기로 했다. 5일 건설부는 신 공업도시의 질서 있는 개발
-
『그린벨트』·접도 구역 내의 불법 건축물|일부 추인·나머지는 철거
정부는 개발 제한구역(그린벨트) 및 접도 구역 안의 불법 건축물 등에 대한 처리 방침을 확정했다. 김재규 건설부장관은 14일 정부가 지난 2월초부터 4월말까지 전국 13개 「그린벨
-
시·구청에 종합민원실
내무부는 5일 전국시·도청의 민원 봉사실을 5월31일까지 확장, 종합민원봉사실을 설치, 이제까지 민원봉사실에서 처리해오던 1백83종의 창구즉결 민원외에 건축·도시계획·구획정리·세무
-
「건축 대지 증명」 등 첨부 서류|민원 서류서 제외…간소화
서울시는 허가 등 12개 민원 서류에 첨부하는 건축 대지 증명 등 6개 첨부 서류를 첨부치 않도록 했다. 시내 무당국에 따르면 민원 사무 개선 방안으로 오는 4월1일부터 이를 시행
-
고속도로·관광지 진입로 양측 5백m내|자연 환경 보전지구로
정부는 무질서한 개발 행위로 자연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부·호우·남해 등 고속도로와 주요 국도 및 관광지 진입도로의 양측 5백m이내의 지역과 소양강 다목적 「댐」 주변지역 등
-
8월1일부터 시행되는 창구즉결 주요 민원사무
내무부가 오는 8월1일부터 전국 지방청에서 기한부로 처리해오던 1천4백15종의 민원사무 가운데 7백42종을 창구담당 공무원이 전결토록 한 것은 민원사무처리 기간을 단축, 민원의 대
-
도시구역 식수재배 시장 군수 허가제로
국무회의는 3일 「도시계획법시행령」을 개정,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기존 경작지에 관상수·모포·죽목의 재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개정령은
-
주유소·선차장·정비업소 등|인·차도에 걸친 철판에도 점용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세의 수입증대를 위해 주유소·세차장 등 큰길가의 업소를 자동차가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차도와 인도에 철판을 걸쳐 놓는 등 도로를 무단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도로점
-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내용
15일 경제각의를 통과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안) 은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소개하면-. ◇공업 지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공업지역은 공업
-
도시계획의 확대
건설부는 22일 읍-면 지역까지 도시계획 지역을 확대하기로 하고 연내에 전 도시에「그린·벨트」를 설정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박 대통령의 연두순시 때에 전 국토를 수도권·부산권·광주
-
새해부터 납세완납 증명이 필요없게 된 민원서류
◇단순한 신고·증명 발급 신청 민원 ▲비영리 의료기관 개설 신고 ▲의약품 영업허가증 재교부 신청 ▲건설업 기재사항 변경 신고 ▲공연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 ▲공연장 양수 신고 ▲의료
-
문답으로 풀어본 국토 이용 관리법|내년 3월20일부터 시행
내년 3월20일부터 시행될 「국토 이용 관리법」은 전 국토를 그 기능과 적성에 따라 용도를 구분하고 관리하게 되는 만큼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를 문답으로 풀어보면.
-
토지 이용 용도별로
정부는 19일 하오 비상 국무회의에서 전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해 토지 이용 계획을 세우고 토지 소유자는 이 계획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하게 토지를 이용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
비상 각의 의결 3개 법-전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사상의 기밀을 보호하여 국가 안전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사상의 기밀의 범위) ①이 법에서 「군사상의 기밀」이라 함은 그 내용이 누
-
개인에 하천 복개 공사 불허
서울시는 4일 앞으로 민간 자본에 의한 하천의 복개 또는 공작물 설치를 일체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은 하천 위에 상가나 「아파트」를 짓기 위해 개인이 허가 받은 하천
-
군사시설 보호법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중요한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
민원신청 2단계로
서울시는 각종 인·허가사무를 신청하는 시민들의 시간과 경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청 및 구청소관 민원업무 34종에 대해서 우선 최소한의 구비서류만으로 허가여부를 통지 받은 다음 나
-
목포시장입건
【목포】4일 목포경찰서는 호남 국토 건설국 목포축항 사무소장 이한민씨의 고발에 따라 김학중 목포시장을 국유 재산 관리법 위반 협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시장이 지난 4월4
N
![[오늘의 운세] 6월 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